음주운전하다 적발된 산림청장은 '직권면직'되었지만, 같은 죄를 지은 부장판사는 '감봉 3개월'에 그쳤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특수계급'을 그대로 두는 건, '위헌' 아닌가요?
조국딸 입시 영향도 없는 표창장은 처벌 하지만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한동훈 딸 논문대필 봉사활동
나경원 딸 입시비리
유승민 딸 교수 채용비리
심지어
심우정 딸 국립외교원 특혜 채용도
처벌할수 없는 것이네
이러니 썩은 것들이 보수편에 설려고 하는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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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와 관련해 앞뒤가 안 맞는 ‘공식 변명’을 내놓았는데도, 진실을 밝히는 대법관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무식한 자들이 거짓말을 믿고 난동 부리는 건 작은 문제입니다.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가장 큰 문제는, 유식한 자들이 거짓말을 만들어 퍼뜨리는 겁니다.
지금 상태로는, 지귀연이 윤석열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조희대 대법원이 이를 확정해도 놀랍지 않을 겁니다.
극우화한 국힘은 투표로 심판할 수 있으나, 극우 편이 된 사법부는 국민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특별재판부와는 별도로, 사법부를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개헌논의도 시작해야 합니다.
뭘 해야 할지도 모르고 말귀도 못 알아듣는 무식한 시장을 뽑았다고 강릉 시민들을 탓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쓸모없는 건물들 짓고, 양화대교 휘게 만들고, 무상급식에 반대했던 사람을 다시 시장으로 뽑아 한강 수상버스 같은 해괴한 짓을 또 하게 만든 서울시민들은,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습니다.
김건희 구속은 시작일 뿐입니다.
김건희의 범죄가 밝혀지면,
검찰은 그동안 이를 알고도 봐줬거나
아니면 그저 무능했던 겁니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까지 낱낱이 밝혀,
관련된 자들까지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검찰의 비정상이 바로잡히고,
제2의 김건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영부인’은 ‘남의 부인을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설령 ‘대통령 부인’이라는 뜻으로 변질되었다고 해도 ‘존칭’일 뿐 ‘직함’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숱한 언론매체가 ‘전직 영부인’이라는 말을 천연덕스레 사용합니다.
언론인들의 수준이 낮아지는만큼, 국민의 평균수준도 낮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