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낙비

놀기 좋아하고,자칭진보

[정성호 @jungsung_hoi]

어제 2020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 당시 신도인 교도관이 교정시설 내부 자료를 유출하고, 이만희 총회장 보석 석방을 위한 ‘낙상 사고’까지 연출하려 했다는 의혹이 보도됐습니다.

사실이라면 교도관이 엄정한 형집행을 하는 국민의 공복이 아니라 특정 종교 교주의 집사가 되길 자처한 것이고,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의 교정행정을 특정 종교의 사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더욱이 이만희 총회장이 현재 <신도 강제 집단 입당> 사건으로 다시 구속돼있는 상황인 만큼,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입니다.

진상을 밝히기 위한 철저한 감찰과 수감시설 긴급점검에 신속히 착수해 확인되는 위법에 상응하는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유사한 일의 반복을 막기 위해 향후 사회적 영향력이 큰 수용자가 교정시설 내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외부와 결탁하는 일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개선책도 마련할 것입니다.

민주 국가의 공직자는 종교적 신념이나 사적 이해가 아니라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이재명 @Jaemyung_Lee]

<국토균형발전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갈 위대한 항해를 시작합니다>

무등산과 영산강의 생명력이 하나로 이어져 마침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라는 희망의 돛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통합은 새로운 국가 발전의 동력을 만드는 역사적 전환점이자 지방 주도 성장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담대한 도전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남부권 발전을 이끄는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대한민국의 도약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첨단 미래산업과 인공지능, 에너지와 모빌리티, 글로벌 문화 관광이 어우러진 세계적 초광역 도시로 힘차게 비상할 모습을 기대합니다.

전남과 광주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굽이굽이마다 민주주의를 지켜내며 연대와 상생의 힘을 증명해 왔습니다. 그 위대한 저력으로 이제는 지역 균형발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한 항해에 순풍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Knownothingbut💙 @calico227]

계양에서의 마지막 밤. 내일부턴 다른 지역구에서 살게 된다. 이재명 지역구에 살아보고 싶어서 이사왔던 게 불과 2년 전. 2년동안 참 알차게도 (?) 많은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빨리 이재명 정부가 출범할지 몰랐다. 정 들었는데 시원섭섭하다. 나에게 큰 의미가 있는 계양. 이제 안녕🥲

[이재명 @Jaemyung_Lee]

저와 함께 하기위해 계양구로 이사오신 분들이 꽤 있다고 들었는데 그 분들 중 한분이시군요.

뉘신지 모르오나 진심으로 고맙고 또 미안합니다.

좋은 세상을 향한 님의 그 절절한 열망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도록 분초를 아껴 죽을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님과 같은 보이지 않는 수많은 동지들이 그토록 꿈꾸는 희망있는 대동세상이 될 수 있도록 손톱만큼의 성과라도 만들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김경주 @0926kgj]

호남에 투자 안한다고 TK에 투자하는 것 아닙니다.

철지난 지역주의, 호남 혐오 적당히 합시다.

부산에 해수부 이전할때 호남은 영남 욕 안했습니다. 지역주의에 빠져서 나라를 반으로 가르지 마십시오.

[정민철 @right_mind_2]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있게 한 게 5·18입니다. 그걸 폭동이라 운운하는 자들은 전부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극우들은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를 외칩니다. 그런데 정작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총칼로 짓밟으려던 신군부의 학살은 "폭동 진압"이었다고 편을 듭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면서, 그 자유민주주의를 가장 파괴하려 한 행위를 옹호하는 겁니다. 이보다 더한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이들이 지키려는 건 자유가 아니라, 자유를 짓밟은 자들의 명예입니다.

이걸 굳이 설명해야 알아먹나 싶지만 팩트체크 해볼까요?
북한이 일으킨 폭동이라고요? 그 주장은 이미 끝난 얘깁니다. 검찰 수사도, 국방부 과거사위 조사도, 국가 차원의 모든 진상규명이 "북한 개입은 없었다"고 결론 냈어요. 40년이 넘도록 그 어떤 조사도 북한군 한 명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시민군을 조직하고 총을 쏘고 장갑차를 몰았냐, 배후가 있는 게 분명하다"고요? 이게 제일 무식한 소립니다.

1980년 그 광주 시민들이 누굽니까? 그 시절 역시 대한민국 남자는 전부 군대를 다녀왔어요. 참고로 80년도 육군 복무 기간은 지금의 거의 2배인 33개월이었습니다. 총 쏠 줄 알고, 군대에서 장갑차 몰아본 사람이 광주에 수두룩했습니다. 시민이 무기를 들었다는 건 배후가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그 시민들이 바로 예비역이었다는 증거예요.

장갑차요? 그거 탱크 아닙니다. 당시 광주 아시아자동차 공장에서 만들던 바퀴 달린 장륜형 장갑차예요. 면허 있고 군대 갔다 온 사람이면 몹니다. 그 공장이 광주에 있었으니 거기서 가져온 거고요. 총은 또 어디서 났냐. 그 시절엔 동네 경찰서랑 파출소에 예비군 무기고가 있었습니다. 숨겨진 비밀기지를 턴 게 아니라, 가까운 무기고를 연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그게 정말 북한 특수부대였다면, 광주가 열흘 만에 진압당하고 수백 명이 죽었겠습니까? 탱크 몰고 온 정예부대가 열흘 만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학살당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북한군 특수부대”와 “시민 학살"을 동시에 주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유네스코는 심사위원 14명이 만장일치로 "폭동설도 북한개입설도 전부 허위"라고 결론짓고 세계기록유산에 올렸습니다. 전 세계가 검증을 끝낸 역사를, 인스타 댓글 한 줄로 뒤집으시게요?

심지어 친위 쿠데타로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짓밟고 파면당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조차 대통령 시절 5·18을 두고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보수의 이명박도, 홍준표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고요. 계엄으로 나라를 뒤엎은 그 내란범조차 차마 못 한 말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5·18을 폭동이라 우기는 건 보수도, 우파도 아닙니다. 딱 극우뿐입니다. 본인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이제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건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5·18을 왜곡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5·18 폭동 운운한 30대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철없는 게시글 하나, 멍청한 댓글 하나가 전과가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말하고 싶거든, 그것을 피로 지켜낸 사람들 앞에 먼저 고개를 숙이고 감사부터 표하시길 바랍니다.

https://t.co/o25fqn4511

[이석현 @lsh4u]

요즘 자기가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과대망상주의자들,
자신감이 도를 넘는 유투버들 때문에 나라가 혼탁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이 만들었다

[이재명 @Jaemyung_Lee]

<반도체 호남 입지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하되,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협조해 주시고, 정치적 목적으로 지역 갈라치기나 지역 갈등 조장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발전사는 눈부신 성취의 역사인 동시에, 심각한 불균형과 차별의 누적과정이기도 합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의 수도권 및 영남 중심의 '선택과 집중' 전략은 세계가 놀라는 산업화의 성과를 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극단적 수도권 집중이라는 거대한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이로 인한 지방 소멸은 이제 단순한 균형 발전의 문제를 넘어 '국가 생존'을 위협하는 당면 과제가 되었고, 균형발전은 이제 대한민국 핵심 생존전략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알고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주한 불균형의 역사는 세 가지 층위의 차별과 소외를 낳았습니다.
첫째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 전체의 소외이며,
둘째는 정치적 목적의 영·호남 차별정책에 따른 호남소외이고,
셋째는 호남 내부의 지리적·경제적 이유에 따른 전북소외입니다.

이제는 정의와 형평의 측면만이 아니라 지속적 포용성장의 측면에서도 이 오랜 세 가지 차별과 소외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이 소외와 차별을 얼마든지 끊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 해답의 중심에 서남해안이 있습니다. 서남해안은 발전에서 장기소외되었던 탓에 역설적으로 반도체와 같은 첨단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광활하고 안정된 가용토지가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용수는 물론 글로벌 시장의 핵심 화두인 RE100을 충족할 풍부한 재생에너지 잠재력까지 갖추고 있어, 반도체와 AIDC 등 전기를 대량 소비하는 최첨단 미래산업의 세계적 최적지로 꼽힙니다.

정부가 도로, 용수, 전력, 인력, 문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과 기반시설을 과감하고 충분하게 지원해 준다면, 호남은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 중심도시가 될 것입니다.

용수와 전력이 한계에 다다른 수도권의 기존 반도체클러스터 구축 계획은 앞당겨 신속히 추진하되, 동시에 제 2의 대규모 집적단지를 초고속으로 만들어 내야 합니다.

장기 소외에 따른 고통과 설움을 겪었던 호남에게는 지금까지의 2중 차별이 예상 못한 큰 기회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전화위복을 통해 상전벽해(桑田碧海)를 만들 절호의 기회입니다.

호남에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닙니다. 정부의 대대적 지원 속에 관련 기업의 결단으로 가장 합리적인 반도체 산업 중심지를 추가조성하는 것입니다.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내고, 뿌리 깊은 지방 차별과 영·호남 갈등을 완화할 국가적 대의(大義)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논쟁하되 이제는 정치적 목적으로 지역갈등과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소모적 정치투쟁은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생존 목표를 위해, 모두가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카운터스(극우 추적단) @movek99]

김어준 유시민이 소중한 자산이듯, 정민철도 소중한 자산이다.

인스타와 스레드의 저질스러운 선전선동에 2030이 극우화되고 있다. 이 하수처리장같은 곳을 매일같이 들여다보고 조금이라도 정화하려고 노력하는 청년이다. 누군가 해야하지만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그 일 말이다.

[김 용 @ky5005]

&lt;돼지도 아깝습니다!!!&gt;

미래 먹거리 국가전략산업 AI의 반도체산업 클러스트 확대계획을 "박근혜의 미르재단"이라고 비난하는 정치검사 수괴 한동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호남투자를 대통령의 "직권남용"이라는 안철수

[김민석 @ms2030]

낡은 정치가 또 미래의 발목을 잡으려 합니다.

기업이 시장 논리에 따라 투자를 결정하면, 정부는 이를 지원합니다.

AI시대의 도래가 초래한 메모리 공급 부족으로 각국이 경쟁적으로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뒤쳐지면 죽습니다. 용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온 세계적 기업들의 결정이 정부의 압박으로 좌지우지 되겠습니까?

토지 비용, 전력, 용수, 전문인력 등을 종합고려하고 무엇보다 장기적 안정성과 경제성을 숙고했을 것입니다.

정부는 기업 결정의 성공을 위해 전폭적 지원을 할 것입니다.

겨우 내란을 극복하고 도약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경제전쟁 앞의 기업판단을 또다시 정치공세로 방해해선 안 됩니다.

대권을 꿈꾸건, 검찰 출신이건 악습을 고칠 때가 되었습니다. 정치를 망치는 것도 모자라 경제와 미래의 발목까지 잡아서야 되겠습니까?

[이재명 @Jaemyung_Lee]

&lt;조금 기다리시면 공식적으로 공개할 것입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시지요&gt;

유승민 “반도체 투자 왜 호남만인가”…입지 기준 공개 촉구 | 다음 - 경북일보 https://t.co/IuGHxHJFYg

[이재명 @Jaemyung_Lee]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타인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민석 @ms2030]

[검찰개혁,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입니다.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의 핵심 원칙입니다.

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그간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하여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입장으로 최종 정리했습니다

이에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이후에는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입법이 이루어지면 정부는 그 결정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은 특정 기관이나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뜻과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논의되고, 국민의 민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참고>
1,2차로 나눠 검찰개혁을 실시한다는 당정 합의에 따라 지난 1차 개혁안은 당과 협의한 내용과 시기에 따라 제출했습니다.

1차 개혁안 처리를 지켜보면서 2차 개혁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에 따라 5월에 처리하려 하였으나 당의 요구로 연기하였습니다.

이제 정부 내의 다양한 견해를 정리하되, 국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하여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습니다

[박찬대 @ALchandae]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특별한 헌신에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최전방 도서 지역에서 한반도 평화와 인천 앞바다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군인 장병들을 지원하는 것은 마땅히 이루어졌어야 할 기본이자 도리입니다.

현재 인천시는 I바다패스를 통해 도서 지역의 교통 편의를 돕기 위한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도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일례로, 밤낮없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음에도 주소지 문제 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직업군인 분들이 계십니다.

정책의 사각지대 놓인 분들이 온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천시가 살펴보겠습니다.

연평도뿐만 아니라 백령도 등 서해 5도를 포함한 도서 지역에서 헌신하는 군인 여러분이 합당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추미애 @ChooMiAe]

검경 수사권 분리 원칙은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한 검경 수사권 분리는 있으나마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핵심 쟁점에 관한 복습만 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6조(검사의 수사)

②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 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개정 2022. 5. 9.>

위 조항의 존치를 주장하는 쪽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범위의 근거 조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5년 전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위 형소법 196조 제2항을 신설하게 된 것은 검찰로 송치된 사건의 경우에도 검사의 무분별한 수사를 막기 위해 수사 범위를 사건의 동일성의 범위 내로 제한하는 조항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과도한 별건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5년 간 국민들은 똑똑히 목격하였습니다. 인신 구속과 무분별한 압수 수색 등의 강제수사권을 활용해 검찰은 무제한적으로 수사권을 남용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지울 수 없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위 조항 신설 당시의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어중간한 타협으로는 수사권 남용과 인권 침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반성하면서 , 과감하게 <수사 • 기소 분리>라는 수사절차에서의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리의 관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선진 형사사법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미 실패를 경험한 196조의 2항을 근거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자는 것은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또한 위 조항을 보완수사권 제한에 관한 금도가 아니라 보완수사권 허용 규정이라는 엿장수 엿 바꿔 먹듯 해온 검찰 주장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수사 기소 분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국회가 위 196조부터 삭제하기로 결론을 내고,
검찰청 페지 법안을 통과시키면 불가역적 수사기소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결단을 내릴 때입니다.

[이재명 @Jaemyung_Lee]

박찬대 인천시장당선자님 축하드립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오늘 만난 연평도 주둔 병사들이 휴가로 육지로 왕래할 때 배삯이 무려 11만원이라 엄청 부담된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인천시민들은 1500원인가 한다며 같은 혜택을 받게 해 달라고 합니다.

실제 인천에 거주하는 병사들이고 나라 위해 희생하는 청년들이니 인천시민에 준하는 혜택을 주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혹 옹진군 소관이면 군수가 같은 당 소속이시니 협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연평도 외에도 백령도 등 인천 관내 벽지도서 장병들 배삯 문제도 함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특별교부세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해결 꼭 부탁드려요.

조만간 한번 만나요.
다시 1번 축하드립니다.

[정성호 @jungsung_hoi]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헌정질서와 법치주의가 위기에 처한 순간, 누구보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해야 할 법무부의 수장이 도리어 내란에 가담해 중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현 법무부 수장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어떤 공직자도 헌법과 국민 위에 설 수 없으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훼손한 범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12·3 내란을 극복하고 탄생한 국민주권정부 법무부는 헌정사에서 내란의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Jaemyung_Lee]

<현실경제는 물론 국가경쟁력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모두 국민 여러분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대한민국은 정치(민주주의),경제(반도체 방산 등), 문화(k-pop 등) 등 모든 면에서 세계를 선도하며 세계 각국의 세계인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세계시민의 이상국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조금 더 힘을 내 주시고, 작은 차이를 넘어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의 목적은 집권 자체를 넘어, 나라의 운명과 5천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집권자의 자리는 빼앗아 누리는 행복의 기회가 아니라, 위임받은 무한책임입니다.>

IMD 국가경쟁력 순위 27→21위 껑충…독일·일본 앞섰다 | 다음 - 중앙일보 https://t.co/hXPX0mvtXH

[정성호 @jungsung_hoi]

중동 전쟁을 틈타 일주일 만에 휘발유 가격을 200원 폭등시킨 혐의로 정유사 임직원을 검찰이 구속했습니다. 유가담합으로 국민이 입은 피해만 14조 원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전쟁 직후 유류공급에 여파가 미치기도 전에 “아침, 점심, 저녁 가격이 다르고, 심지어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리는 곳도 있다”며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저도 대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지시하고 관련 수사비를 추경으로 확보했습니다.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원자재인 석유값을 조작하는 행위는 물가를 왜곡하고 경제를 흔드는 중대 범죄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불공정 거래, 시장경제 질서를 해치는 중대 경제범죄에 엄정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s://t.co/xOkCrV6Cb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