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비로 발전한 안중근 의사와 고치의 인연,
<이낙연의 사유> 일본 고치 생중계
안중근의사와 일본 고치에는 특이한 인연이 있습니다. 안중근의사 재판에 고치 법률가 등이 7명이나 관여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고치에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순국하신 지 116년 만입니다. 그 소식을 ‘이낙연의 사유’가 현지에서 생방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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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투표지 부족 사태에 "헌법 위반" … 전병헌 "與 승리 해석은 착시"(뉴데일리)
-李 기표용지 노출 논란도 지적"처참한 대한민국 수준 드러나
-"전병헌 "민심의 여당 경고 선거"
전대미문의 투표지 부족 사태를 두고 새미래민주당에서 쓴소리가 나왔다. 선거 원칙을 깨뜨린 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광역자치단체장 16석 가운데 12곳을 승리했음에도 "민심이 민주당에 경고장을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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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수준>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던 대한민국의 수준이 처참해졌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제대로 못하는, 듣도 보도 못한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사전투표에서는
권력자들이 투표내용을 공개했다. 그러더니 본투표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드러났다. 이승만 시대에도, 전두환 시대에도 없던 일이 2026년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
그런데도
중앙선관위는 몹시 안이하고 태평하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국민께 '혼란과 심려'를 드렸다고 사과했다. 이 사태가 '혼란과 심려' 정도의 문제라는 인식이 한심하고 뻔뻔하다.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관위의 '권한의 한계' 뒤에 숨으려 하고, 청와대는 '선관위가 할 일'이라고 떠넘긴다. 모두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
헌법은 41조 국회의원선거 조항, 67조 대통령선거 조항에서 선거의 4대 원칙을 분명히 규정했다.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원칙이다.
보통선거는 일정한 연령을 넘으면 모든 국민이 투표권을 갖는다는 뜻이다. 평등선거는 누구나 1인1표의 투표권을 갖는다는 의미다. 직접선거는 유권자 본인이 직접 투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밀선거는 투표내용이 공개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번 사태는 선거의 4대 원칙 가운데 적어도 3개를 깨뜨린 헌법위반이다. 투표용지 부족은 보통선거,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반했다. 기표내용 공개는 비밀선거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위중한 위헌사태 앞에서 국가기관, 그것도 헌법기관들이 안이하고 태평한 태도를 보이는 것. 그것이 투표용지 부족보다 더 처참한 대한민국의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