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경남 양산 사저 주변의 극우·보수단체 시위가 여전하다고 토로하며 “소리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 일대 시위는 지난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본격화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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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후보자의 8회 상습 공직자윤리법위반 등 범법 행위, 총리 자격 없어]
김민석 후보자가 현금 6억 원을 경조사비,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돈봉투를 모아 집에 쌓아두고 썼다니 충격적이다. 김 후보자의 변명은 한마디로, ‘6억 원 정도는 나 같은 유력 정치인에게는 흔히 들어오는 통상적인 현금‘이라는 말이다. 공직자가 경계해야 할 ‘돈 인지 감수성’ 상실이다. 현금 짬짜미를 막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은 현금도 등록, 공개하도록 엄격히 규정한다.
2019년 12월 12일 결혼 축의금은 같은 달 30일에 정확한 현금 보유액을 재산에 등록, 공개했어야 맞다. 마찬가지로, 2020년 11월 2일 빙부상 조의금은 그해 말일 기준 등록 대상이다. 2022년 4월 5일과 2023년 11월 29일 출판기념회도 각각 해당 연도 말일에 등록 했어야 맞다. 아무리 분석해도, 현금은 등록에서 누락했다. 현재 얼마의 현금이 남았는지도 밝혀야 한다.
공직자윤리법과 더불어 공직자선거법도 위반했다.
두 차례 총선에서 후보자 재산을 공개함에 있어 현금을 고의로 누락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시효는 지났지만, 선거에 큰 영향을 끼쳤음을 부정할 수 없다. 따져보니, 공직자윤리법을 6차례, 공직선거법을 2차례 위반했다.
과거 사례에 비추어 당연히 낙마 사유다. 사과 한마디 없다.
“공직후보자의 허위 재산신고는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중죄이자 즉각 사퇴하고 수사받을 사안이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의 발언이다.
p.s. 인사권자인 대통령도 명언을 남겼다. 장롱은 이자를 주지 않는다!
김민석 후보님, 저를 법무부장관으로 추천해 주신 덕담 감사합니다. 총리가 되셔야 저를 법무부장관으로 제청할 수 있을 텐데, 인사청문위원인 저를 ‘공직 자리’로 감으시면 안 됩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는, 출판기념회 등으로 현금 6억 원을 받아서 재산등록 없이 쓰신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도 추천하시려면, 조국, 이화영, 김용은 사면 불가라는 제 소신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해 주십시오. 그러면 법무부장관직을 수락하겠습니다. https://t.co/0dwmlMpouQ
[출판기념회의 검은 그림자. 김민석 후보가 국민 앞에 실상을 드러내]
이 정도일 줄 몰랐다. 출판기념회가 유력 정치인에게는 ‘현금 저수지’가 돼 버렸다. 개혁이 불가피하다. 과거 페이스북을 보니 김민석 후보 스스로 결혼식 축의금을 사양했었다. 빙부상 조의금도 얼마나 걷혔겠나? 핵심은 출판기념회다.
김민석 후보자가 ‘기타 소득’에 대한 해명을 할 때 가장 큰 수익원인 출판기념회 얘기는 쏙 뺐다. 켕기면 피하기 마련이다. 사양했던 축의금과 빙부상 조의금까지 들먹거린 것은 출판기념회에서 걷은 현금 액수를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속셈이다. 김민석 후보 해명에 의하더라도, 출판기념회 두 번에 거의 6억 원이 걷혔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출판기념회가 있었던 2022년, 2023년 기타 소득은 97만 원에 불과하다. 책 정가 10%의 인세(권당 1,800원)를 받았더라도 538권밖에 안 된다. 책을 팔아 정상적인 인세로 수억 원을 벌 수는 없다는 얘기다. 출판기념회를 할 때마다 3억 원 안팎의 눈먼 현금, 써도 국민들이 모르는 돈을 걷은 셈이 된다. 앞에서 청렴을 말하고, 뒤에서 수억 원의 현금을 써 대는 정치인 김민석의 민낯이 결국 국민 앞에 까발려졌다.
대한민국에 인재는 많다. 김민석 후보와 출판기념회에 현금 봉투 놓고 갔던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유착 관계를 굳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 드릴 필요가 있을까?
구태 스폰서 정치에 물들어, 현금 6억 원을 국민 몰래 쓰고도 뭐가 문제냐는 식의 마인드라면 김민석 후보자는 이미 자격을 상실했다.
“저 정도 되는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를 했을 때 통상적인 수준 정도를 생각하는 정도의 액수가 세비 외 소득으로 있었던 겁니다” 김민석 후보자의 이 말에 담긴 ‘유력 정치인이 돈 좀 받으면 어때’라는 생각이 국민을 경악하게 했다.
p.s. 참 이상하죠? 권세 높은 의원 나리들은 왜 돈을 장롱에서 보관할까요. 장롱도 이자를 주나 보지요?
새민주 "오광수 사퇴는 연막? 李대통령 로펌화한 민정수석실 보라"(디지털타임스)
전병헌, 대통령실 민정라인 겨눠 "李
선거법재판-혜경궁김씨-쌍방울대납 의혹 등 민감사건 변호인들 줄줄이 포진"
"한사람 나갔다고 견고한 방탄진지 안 무너져…李 검찰공화국 비판하더니 로펌공화국, 언론서 오광수만 봐선 안돼"
이낙연(NY)계 새미래민주당은 특수통 검사 출신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차명재산 의혹으로 임명 초기 자진사퇴한 데 대해 "문제의 본질을 흐리기 위한 연막탄이 될 수도 있다"며 민정수석실 인선 전반을 '이재명 대통령 전용 로펌'이라고 꼬집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병헌 새민주 당대표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광수 민정수석의 사임은 당연하지만, 인사 보완보단 치부를 가리는 희생양 느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수사기관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헌법적 기능이 아니라,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권력형 로펌'으로 재구성되고 있단 의심이 든다"고 공세 대상을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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