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gela Vergara, trumpista colombiana, congresista de extrema derecha, celebraba cuando el ICE detenía en EEUU a sus propios compatriotas.
Pero hace 18 días, el ICE secuestró a su hijo, y hoy ya no le parece divertida la crueldad que tanto aplaudió.
군에서 아들 잃은 엄마의 격정 토로... 판사는 1분만에 퇴장
"판사님, 저 고 홍정기 일병 엄마입니다. 법에 감정, 양심이 있다고 하는데 법은 따뜻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재판장은 법정 질서 운운하며 퇴장을 명했다. 곧바로 법정 경위가 달려와 홍정기 일병 어머님에게 고압적인 태도와 모욕적이며 무례함을 담아 소리 지르며 마치 조선시대 사또의 불호령에 호응하는 포졸처럼 어머니의 팔을 잡고 물리력을 행사하려 했다.
법정 경위들의 이런 불법적이고 무례하고 불친절하며 비아냥에 고압적인 태도는 군 사망사건 재판과 윤석열 내란 재판을 통해 유가족들과 군인권센터 상근활동가들은 몸소 겪은 에피소드가 많아 하나하나 언급하긴 어렵지만 이런 태도는 법관들의 태도이며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들에게는 국민 인권수호와 헌법 상 기본권은 고사하고 납세자들에 대한 친절한 사법서비스 개념조차도 없다.
권위주의적 행태는 검찰과 검사에 버금갈 정도라고 봐도 무방하다. 판결의 무오류성은 사법부 독립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그 어떤 견제와 심판을 받지 않으려 한다. 이날 재판장의 태도는 그냥 닥치고 내말 들어! 그리고 법원 경위들의 태도는 곱하기X10이 되어 피해자들에게 돌아온다. 판사들은 법정 경위를 방패삼고 법정 경위들은 인사권을 틀어쥐고 있는 법원장과 판사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대단히 강압적이고 불법적 행동과 발언도 서슴없이 한다.
왜냐하면 법원 내 촬영이 안된다는 헛점을 잘알고 있어 증거수집이 어렵다는 것을 악용하는 것이다. 실제 이들은 박정훈 대령 항명죄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 방청 때도 방청온 시민들과 예비역 노해병에게 소리를 지르고 정당한 공개 재판 방청을 막아서며 들어가려하자 성추행이라며 말 같지도 않은 무고성 막말을 시전하기도 한다.
이들 법원 경위들 중에는 특전사 707특임단 출신들도 있어 불법적으로 완력을 쓰기도 한다. 이부분은 이야기가 길어 나중에 따로 이야기 할 기회를 갖고자 한다. 법원 경위만 이런것은 아니다. 법원 사무관들도 무례하긴 마찬가지다.
일단 이들에게는 대한민국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남의 나라 헌법이고 내말이 곧 법이라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행동한다. 이런 아이히만적인 발상은 사법부가 헌법위에 군림하기 때문이다.
윤석열도 헌법위에 군림해 탄핵 파면 되었다. 법관의 탄핵 요건이 까다롭기에 사법부와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자들이 헌법 위에 군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본인들의 위치가 헌법 아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일만 남았다.
위치성을 망각한 망나니들이 빤스 수괴 윤석열 앞에서는 한없이 순한 양이 된다. 사법부 수장이란 대법원장은 서부지법 폭동 때도 불법 계엄과 123일 내란기간 내내 대국민 담화 한번 발표하지 않았다.
젊은 군인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국가의 잘못으로 사망한 사건을 함부로 다루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주자. 채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은폐•축소•왜곡한 윤석열 무리들이 역술인, 무당, 법사, 도사를 동원했지만 젊은 원한 사무친 귀신을 어찌 이길 수 있을까? 죽음 앞에 겸손하지 않은 사법권력을 반드시 심판합시다!
법관 탄핵 국민동의청원 서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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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녀 재산 누락 의혹에 대해 검찰이 전광석화처럼 수사에 착수했다.
내란수괴 일당에 대해선 추가 기소도 못하고 풀려나게 놔두고 있다. 그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심지어 사건을 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다는 사실까지 언론에 흘리며 여론몰이를 시도하고 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훼손하는, 정치행위이다.
총리 인사청문회 도중, 국민의힘 시의원의 고발 하나에 ‘빛의 속도’로 수사에 착수하는 짓, 많이 본 수법이다.
국민 앞에서 국무총리 후보자를 검증하는 정당한 인사청문 절차를 짓밟는 검찰의 망동을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인사청문회를 방해하는 검찰의 ‘정치질’을 단호히 거부한다.
2025.6.21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
President Mr. Lee Jae-myung and I had a very good meeting in Canada. India and the Republic of Korea seek to work together in sectors like commerce, investment, technology, green hydrogen, shipbuilding and more.
@Jaemyung_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