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mmy Ahn

[더레프트 @1theleft]

6.10 민주항쟁 기념일
전국 12개 대학 시국선언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재선거

[더레프트 @1theleft]

탱크를 찾는 사람들

#패러디

[더레프트 @1theleft]

파란을 일으켰다

#패러디

[이낙연 @nylee21]

<국가의 수준>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던 대한민국의 수준이 처참해졌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제대로 못하는, 듣도 보도 못한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사전투표에서는
권력자들이 투표내용을 공개했다. 그러더니 본투표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드러났다. 이승만 시대에도, 전두환 시대에도 없던 일이 2026년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

그런데도
중앙선관위는 몹시 안이하고 태평하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국민께 '혼란과 심려'를 드렸다고 사과했다. 이 사태가 '혼란과 심려' 정도의 문제라는 인식이 한심하고 뻔뻔하다.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관위의 '권한의 한계' 뒤에 숨으려 하고, 청와대는 '선관위가 할 일'이라고 떠넘긴다. 모두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

헌법은 41조 국회의원선거 조항, 67조 대통령선거 조항에서 선거의 4대 원칙을 분명히 규정했다.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원칙이다.

보통선거는 일정한 연령을 넘으면 모든 국민이 투표권을 갖는다는 뜻이다. 평등선거는 누구나 1인1표의 투표권을 갖는다는 의미다. 직접선거는 유권자 본인이 직접 투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밀선거는 투표내용이 공개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번 사태는 선거의 4대 원칙 가운데 적어도 3개를 깨뜨린 헌법위반이다. 투표용지 부족은 보통선거,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반했다. 기표내용 공개는 비밀선거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위중한 위헌사태 앞에서 국가기관, 그것도 헌법기관들이 안이하고 태평한 태도를 보이는 것. 그것이 투표용지 부족보다 더 처참한 대한민국의 수준이다.

[이낙연 @nylee21]

<이제 공소취소인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대대적인 공소취소가 임박한 것 같다. 그것을 위한 국정조사가 곧 시작된다. 집권측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거의 전부를 국정조사 대상으로 올렸다. 공소취소는 1심 판결 이전에 가능하다. 그동안 재판을 최대한 지연했기 때문에 선거법위반과 위증교사를 빼고는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

일찍이 없던 사법파괴가 이미 저질러졌다. 대통령 재판은 모두 정지됐다. 경찰도, 검사도, 판사도, 대법원장까지도 법왜곡죄로 고소 고발할 수 있게 됐다. 대법관 증원으로 자기사람들이 대법원에 포진해 유리한 판결을 내기 쉽게 됐다. 혹시 대법원이 유죄를 판결해도, 헌법재판소에 가서 뒤집을 수 있게 됐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소취소다. 공소취소는 방탄의 완결편이자, 사법파괴의 완결편인 것 같다. 아니, 법원 코드인사를 위한 대법원장 탄핵이나 축출이 아직 남아 있을까.

공소취소의 이유는 그 공소가 윤석열 검찰의 조작수사에 따른 조작기소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공범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유죄의 중형을 선고했다. 윤석열시대의 법원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법원도 그랬다. 모두 조작이었다면 법원의 그런 유죄판결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정말로 조작이라고 믿는다면, 법원의 재판을 피하고 공소취소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죄는 용서할 수는 있어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것이 법의 정신이고, 세상의 상식이다. 그러나 그들은 취소하려 하고 있다. 당대 권력을 위해 사법체계와 법의 정신을 이토록 파괴하면, 훗날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로 남을까. 이래도 침묵하는 원로와 현역 정치인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이낙연 @nylee21]

<법률가들>

히틀러의 나치가 점령지 폴란드에서 유대인 등 수백만 명을 학살했다. 그 일을 지휘한 나치의 폴란드 총독 한스 프랑크는 법률가였다. 그는 독일의 폴란드 침공 전 히틀러의 개인 변호사였다.

히틀러의 오스트리아 병합을 감독하고, 네덜란드 점령을 지휘한 사람도 법률가였다. 아르투어 자이스잉크바르트 변호사가 그였다. 유대인, 집시, 폴란드 엘리트, 공산주의자, 장애인 등의 대량학살을 수행한 특수 기동대 지휘관에도 법률가가 '지나치리만큼' 많았다. 현대의 명저 '폭정'(저자 티머시 스나이더)의 지적이다.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많은 것이 불분명하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들이 모두 법률가라는 사실이다. 항소를 요구한 서울중앙지검 검사들, 항소를 결재했다가 포기하고 사퇴한 중앙지검장, 항소포기를 결정한 검찰총장 대행, 그 대행의 사퇴를 요구한 검사장들, 항소포기를 압박한 법무차관, 검찰에 '신중'만 주문했다는 법무장관, 커튼 뒤에 어른거리는 민정수석과 비서관들, 또다른 대장동 재판의 피고인 대통령이 모두 법률가다.

그들의 이번 역할은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큰 흐름으로 보면, 분명한 것이 있다. 법치주의 유린과 파괴의 과정에 그들 대부분이 약간씩 다른 방식으로 함께한다는 것이다. 법치주의를 법률가들이 죽이고 있는 것이다. 아는 사람이 더 무서운 것이 세상의 이치다.

독재는 맹종을 요구한다. 독재자는 순종하는 공무원을 좋아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인은 진정 절멸했는가. 지금 이 땅에서 신념과 용기가 숨쉬기 어렵다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다.

[이낙연 @nylee21]

<항소포기와 공소취소>

참 딱하다.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처럼 힘든 경험으로 어려운 공부를 자주 하지는 않는다. IMF, 탄핵, 비상계엄 등이 그랬다. 불행히도, 그런 경험은 모두 위기와 관련됐다. IMF는 외환위기, 탄핵은 헌정위기의 결과였다. 비상계엄은 민주주의 위기를 야기했다. 우리가 드문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위기가 많다는 뜻이다.

요즘 또 어려운 용어가 쏟아져 나온다. 파기환송, 불소추특권, 재판중지, 배임죄, 대법원 법대, 항소포기, 공소취소 등이다. 이런 법률용어를 공부해야 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위기가 왔다는 뜻이다.

어제 오늘의 문제는 항소포기다. 항소포기와 공소취소는 어딘가 닮았다. 1심 판결 후에 그 판결에 불복해 2심 재판을 요청하는 것이 항소, 그걸 포기하는 것이 항소포기다. 공소취소는 검사가 공소를 1심 판결 전에 철회하는 것이다. 이번 항소포기는 향후 공소취소의 준비 또는 예고편 같다.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등에 대한 1심 판결 이후 김만배 등은 모두 항소했다. 수사와 재판을 맡았던 검찰은 항소하기로 결정했으나, 마감 7분 전에 포기했다. 항소포기의 경위에 대한 법무부, 대검, 지검의 말이 다르다.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힘있는 사람들의 거짓말이 일상처럼 많아졌다. 과연 대통령실은 무관할까. 항소포기의 진상이 밝혀지고, 책임이 가려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피고인만 항소하면, 2심은 1심보다 더 불리한 판결을 하지 못한다(불이익 변경 금지). 1심에서 검찰은 김만배 등의 불법수익을 7,888억원으로 보았다. 1심 법원은 473억원만 추징한다고 판결했다. 검찰의 항소포기로 2심 법원은 그 7,888억원을 따지지 않고, 추징액을 473억원 이하로 정한다. 국고가 아니라 범죄인들이 큰 돈을 벌게 됐다.

공소취소는 주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혐의 재판에 대해 거론돼 왔다. 민간 범죄자들은 항소포기로 도와주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1심 재판을 멈춰놓고 공소취소로 재판을 아예 없애려 한다. 법치주의 수난의 세월이다.

[이낙연 @nylee21]

<신경민의 더 멘트>

신경민 전 국회의원의 유튜브 '신경민의 더 멘트'가 세상에 나왔다. 처음부터 마음에 든다. 무엇보다도 그의 설명에 믿음이 간다. 시청하고 나면 기분이 개운해진다.

유튜브 곳곳에서 그의 경륜과 품성이 드러난다. 그는 mbc에서 기자, 국제부장, 보도국장대행, 뉴스데스크 앵커, 워싱턴특파원으로 활동했다. 그 후로 대학교수를 거쳐 국회의원으로 8년 동안 일했다.

'신경민의 더 멘트'는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 내가 이렇게 좋아하고 기대하는 이유는 많다.

첫째, 그는 공정하고 정확하다. 마치 교과서적 기자 같다. 그의 유튜브는 특히 뉴스앵커 시절을 생각하게 한다. 그 시절 그의 마지막 멘트는 신선하고 맛깔스러워 많은 사랑을 받았었다.

둘째, 그는 현안을 잘 안다. 특히 정치, 외교안보, 검찰, 법원이 기자시절부터 그의 전공이었다. 공교롭게도 지금 한국의 현안이 몰려 있는 분야다. 그는 기자로서 그 분야를 담당했고, 국회의원 시절에는 통일외교 분야에서 일했다.

셋째, 그의 발음이 귀에 잘 들어 온다. 그는 '걸어 다니는 표준말'이다. 학생시절부터 그랬고, 방송기자와 앵커로서 최고의 훈련을 받았다.

넷째, 그는 점잖다. 거친 말을 서슴지 않는 요즘 유튜브들과는 확연히 다르다. 그는 태생적 신사다. 그는 국내 최고의 고품격 뉴스해설을 들려 준다.

https://t.co/iPZh2IROeL

[이낙연 @nylee21]

<정상외교가 너무 거칠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이 두 차례 있었다. 8월25일과 10월29일이다. 두 차례 모두 큰 흠결을 남겼다. 정상외교가 너무 거칠다.

첫째, 회담결과를 문서로 내놓지 못했다. 합의문도, 발표문도, 공동 기자회견도 없었다. 관세협상은 문서로 매듭지어야 한다. 8월의 "합의문이 필요없을 만큼 얘기가 잘 됐다"는 한국측 발표는 거짓이었다. EU, 일본, 중국이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합의문서로 끝낸 것은 회담이 잘못됐기 때문이겠나. 10월29일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했지만, 합의문서가 나오려면 협상이 더 필요하다. 협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둘째, 양측 발표가 계속 달랐다. 8월 회담에서는 한국의 대미투자에 대한 발표가 어긋났다. 한국은 투자액 3,500억 달러 가운데 현금투자가 "5% 미만"이라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액 선불"이라고 했다. 그것이 10월 협상에서 "2,000억 달러"로 낙착됐다. 어느쪽이 진실에 가까웠는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 3,500억 달러와 별도로 한국 기업들의 6,000억 달러를 포함, 모두 9,500억달러가 투자된다고 했다. 반도체에 대해서도 한국은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으나, 미국은 "협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농산물 추가개방에 대해서는 8월에도, 10월에도 양국 발표가 정반대다. 이래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생길 수 없다.

셋째, 선물이 뒤탈을 낳았다. 8월에는 한국 비서실장이 트럼프 사인을 받은 MAGA 모자를 자랑해 구설에 올랐다. 10월에는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금관을 선물했으나, 미국 내 방송에서 조롱받고 있다. 한국측은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No Kings’ 시위가 벌어지는 것을 감안하지 않았다. 선물은 상대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섬세한 배려가 묻어나야 좋다. 그런 점에서 이 대통령이 여성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총리에게 화장품과 김을 선물한 것도 부적절했다.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였겠는가.

[이낙연 @nylee21]

https://t.co/x2GKvTsTkT

[더레프트 @1theleft]

최종 80여장 완료하였으나, 진행 중인 것 추가 몇 장 더 올릴 예정입니다. 선거 당일에도 온라인과 SNS를 통한 선거운동은 허용되며,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은 금지됩니다. 마지막까지 활용, 영업, 노력 함께 부탁드립니다. 간절하면 2깁니다. 배포와 공유를 환영합니다.
https://t.co/7Gmf9Rn2gS
사람2보인다 #김문수

On your Left.

[이낙연 @nylee21]

<대법원 선고>

상식이 살아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었습니다. 상식의 실종을 너무 자주 경험하셨던 국민께 좋은 소식을 주신 대법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일찍부터 파기환송을 예상했던 것도 상식을 향한 국민의 목마름과 대법원에 대한 저의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상식의 복원이 필요한 곳은 많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사법부의 분발을 바랍니다. 특히 파기환송을 받은 고등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요망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심각한 국면을 맞았습니다. 이쯤 됐으면 후보를 교체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민주당이 상식을 회복할지 걱정하며 지켜보겠습니다.

[이낙연 @nylee21]

<조회 100만 돌파>

유튜브 뉴스핌TV가 전한 저의 연설이 4일 만에 조회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조회수 못지 않게 놀라운 것은 정성을 담은 2만여 개의 댓글입니다. 쇼츠가 사랑받는 시대에 30분 넘는 연설이, 기발하지도 않고 그냥 상식적인 말이 어떻게 이처럼 뜨거운 반향을 불러 일으켰는지, 어리둥절햡니다.

많은 분들이 상식에 목말라 계시고, 상식에 위로받고 싶으셨던 것은 아닐까 짐작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더 잘 헤아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t.co/gSjhOQb7K9

[이낙연 @nylee21]

<뒤늦은 정정보도>

잘못된 보도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것을 바로잡는데까지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나마 정정된 것은 불행중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훼손된 명예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만 억울하게 돼 있는, 비뚤어진 세상입니다.

특히 정치판에서는 주로 힘 있는 어느 한쪽의 주장을 언론이 검증없이 받아쓰곤 합니다. 힘이 없거나 독하지 않은 쪽이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와 언론의 수치입니다.

장덕천 변호사님,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낙연 @nylee21]

<정치적으로도 퇴거하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가 관저에서 사저로 퇴거했다. 파면된 지 일주일만이다. 늦은 퇴거도 그렇지만, 그보다 더 개운치 않은 것이 있다. 이른바 '윤 어게인'이라는 기류다.

윤 전 대통령의 뜻을 이어갈 대통령 후보를 내자는 등 그의 정치적 영향력을 지속시키려 하는 기류가 있다고 한다. 심지어 그의 재출마를 바라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다. 황당한 일이다.

엉뚱한 비상계엄으로 국민과 국가에 큰 충격과 혼란을 주고 파면된 대통령의 그 무엇을 되살리고 이어가겠다는 것인가. 지지자들 가운데 그런 기류가 흐른다면, 윤 전 대통령이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 도리에 맞다.

윤 전 대통령이 이제는 자기를 놓아달라고 지지자와 국민의힘을 향해 호소하며 설득하는 것이 옳다. 거처만 퇴거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퇴거하기를 바란다. 차제에 당적을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실패로 끝난 '윤석열 시대'를 스스로 정리하고, 다음 시대를 열도록 돕는 것이 책임있는 처신이라고 믿는다.

[새미래민주당 홍보위원회 @saemiraeminjoo]

[지지율] 이낙연 총리님의 지지율 추이입니다.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4월 6일 CBS-KSOI 10.9%
•4월 7일 JTBC 11.0%
•4월 9일 파이낸스투데이,더퍼블릭 11.1%
*4월 10일 펜앤마이크 12.6%

[문재인 @moonriver365]

제주 4.3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제주 4.3기록물은 세계인들과 공유되면서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알리고 일깨우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문재인 @moonriver365]

헌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민주공화정을 지켜냈습니다. 놀라운 민주주의 회복력을 다시 한번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모두 국민 덕분입니다.

[이낙연 @nylee21]

<윤대통령 파면>

윤석열 대통령 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비상식적인 계엄 선포로 국민을 충격에, 국가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가 지난해 12월 3일 밤에 저지른 행위는 어떤 변명으로도 합리화 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재판관 전원일치의 윤석열 탄핵 인용 결정은 상식적입니다.

이제부터는 국민의 시간, 회복의 시간이 돼야 합니다.
짧게는 120여 일 동안, 길게는 2년 11개월 동안 국가와 국민을 혼란과 불안에 몰아넣은 대통령이 퇴장한 지금, 정치권이 먼저 나서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길 바랍니다. 국가의 총체적 위기를 수습하고 생사의 기로에 몰린 민생을 속히 구조해야 합니다. 탄핵을 반대했던 이들은 승복하고 찬성했던 이들도 이제는 차분해야 합니다. 정치적 의견이 다른 이들을 배제하고 증오하자는 선동을 경계합시다. 부디,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승복하고 내일로 나아갑시다.

이번 탄핵으로 대한민국은 10년 동안 두 명의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이런 역사적 불행을 통해 우리는 교훈을 얻고 미래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난폭한 거대 양당과 불안한 지도자들이 불러온 증오의 정치를 청산하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더욱 굳건히 하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으로, 관련법 정비를 통해 죽기살기식 양당제를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다당제로 바꿉시다. 조기 대선도 국민을 갈라치는 것이 아니라, 통합과 회복의 과정이 되길 바랍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국민은 살아야 하고 대한민국은 발전해야 합니다.

[이낙연 @nylee21]

일흔 일곱 번째 4월이 찾아왔습니다.
4.3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생각하며 삼가 묵념 올립니다.

77년 전, 제주도의 푸른 하늘 아래에서 벌어진 비극은 수많은 제주도민의 생명을 앗아갔고, 그 고통은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의 가슴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국무총리와 민주당 당대표로 일하면서 4·3 특별법 전면 개정을 위해 제주도민들과 함께 노력했던 일은 지금도 큰 보람으로 남아있습니다. 유가족들이 용기내 증언해 주신 4.3의 진실이 준 충격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4.3은 대한민국 가장 아름다운 땅에서, 권력이 자행한 가장 추악한 범죄입니다. 다시는 그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4·3을 바르게 기억하고 후세에 전해야 합니다.

“4.3의 숨결은 역사로, 평화의 물결은 세계로!”
77주년 추념식의 표어처럼 4.3의 비극이 평화의 물결로 승화되어 세계에 전해지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4.3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https://t.co/rEWCM4qt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