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마이크를 주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감사한 맘으로 나가서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방송 출연에 제 개인적인 욕심은 1도 없습니다. 그저 실체적 진실을 원하는 진심이 조금이라도 전달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비슷한 이야기 자꾸 들어달라 부탁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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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 대한 증인 채택 철회로,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이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인 것이 또 한번 드러났습니다>
국회는 방금 전 저에게 대해서는 2026. 4. 28.자 종합국정조사의 증인 채택을 철회한 반면, 엄희준, 강백신 부장검사는 새로이 증인 채택 의결을 하였습니다.
저는 선서를 거부하여 증언하더라도 위증으로 고발할 수 없지만, 두 분 부장검사는 선서를 하였기에 무슨 진술이든 위증으로 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치만 봐도 이번 국정조사에서 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수사 검사들을 증인으로 부른 것은 진실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검사들을 고발하고 그 고발사건을 특검 도입의 명분으로 삼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국조특위는 이번 증인 신청 철회와 채택에서 이를 스스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
서영교 위원장을 비롯하여 이번 국정조사에서 사안의 실체를 밝히는 데 진심이다면 설사 제가 선서 거부하여 위증으로 고발하지 못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당연히 전국민이 보는 국정조사장에서 저를 상대로 날카롭게 묻고, 저의 증언을 청취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조특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난 2번의 증인 출석 때는 저를 국정조사장 밖에 하루 종일 유치시켜 둔 채 한번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3번째 자리에는 아예 부르지도 않겠다고 합니다.
그 막강한 권한의 위원들 그리고 수많은 증인들을 가지고도 저의 거짓말 하나 입증 못하는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게 그렇게 무섭습니까? 애초 목적이 저의 진술을 듣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저는 이렇게 될 것을 예측했습니다. 실체를 밝히는 국정조사가 아닌 검사를 위증으로 고발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될 것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특검과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입니다. 너무나도 예측이 맞아들어갑니다.
저의 불행한 예측은 어디까지 맞아들어갈까요?
이제는 무섭고 서글퍼집니다.
저는 검사입니다.
법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고 자백을 받고 진실을 밝혀내는 사람입니다.
윗선비리 나오는데 꼬리자르기식으로 수사 중단하고, 거짓말해도 사실인양 받아적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검사가 그렇게 일하면 직무유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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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소취소, 백날해봤자 헛짓거리]
특검을 권력의 시종으로 부려 이재명 공소취소 백날 해봐라. 결국에는 헛짓거리다.
공소취소 후 새로운 중요 증거가 발견되면 즉시 공소제기가 가능하다. (형사소송법 제329조)
허위사실에 기반해 검사 징계를 하고 국정 조사를 했던 사실이 발각되면 “새로운 유죄의 증거”가 된다.
범죄자를 공소취소 했더라도, 공소취소 과정에서 범죄자와 그 무리들이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면 새 증거가 된다.
범죄자가 아니면 떳떳이 재판받으면 되지, 증거를 조작해 공소를 취소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공소를 다시 제기할 충분한 법적 근거가 된다.
지금 국정조사와 검사 징계로 “직권남용죄”가 추가로 얹어질 뿐이다.
p.s. 권력 쥐니까 다 자기 세상 같지? 권력 잃으면 정청래, 김어준이 과연 가만 둘까?
<리호남 70만 불 관련 - 법원 판단이 진실로 인정되지 못하면, 법치가 붕괴되는 것입니다>
리호남은 그 정체가 단체인지, 개인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호남의 것으로 추정되는 출입국기록, 휴대전화, 계좌 등이 이디선가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리호남이라고 불리는 특정인이 썼다고 단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리호남을 계속적으로 만나온 사람이 아니라면, 자신이 리호남이 현장에 온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였거나, 현장 외에 다른 곳에 그 사람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있다고 하여, 리호남이 현장에 부재하였다고 할 수 없겠지요.
국정조사에 나와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고 주장했던 증인들은 모두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내용을 증언했었습니다. 법원 판단은 그 증언만으로 김성태, 방용철 등의 ‘리호남을 만나왔고 그 날도 리호남을 만나 돈을 주었다“라는 진술의 신빙성을 깰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서로 주장이 다를 때, 그에 대한 판단은 법원 판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원칙이 다 깨어지는 느낌입니다. 국정조사에도 나왔지만, 진실의 근거로 법원 판결을 들면 “법원이 하느님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반문하며 판결의 정당성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법원은 하느님이 아니고 그 판단도 틀릴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느님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판단도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화국은, 인간이 하는 판단 중 가장 오류가 적은 방법이라고 여겨지는 방법을 사용하여 내려진 법원의 판단을, 우리의 “진실”로 믿기로 합의했던 것입니다.
그 합의가 부인되면 이제 진실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결과물이 차지하는 것이 됩니다. 힘과 권력이 진실을 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것은 법치의 붕괴이자 인치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꾸어왔던 역사가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볼수록 박상용 검사 멋있네
본인은 싸우는 이유를 거창하게 말하길 꺼리는데 그냥 당신은 존재 자체가 저들한테 예상치
못한 함정이고 저들이 만들려는 상황의 크랙임
윗선 갈 것도 없이 평검사 하나 조지면 그림
그려질거라 생각했을텐데
뭔데 왜 저래 왜 버텨 저거 뭐 하는 놈이야 하고
당황 크리
<당신들은 비겁하다>
서영교의 편파를 넘어선 범죄적 진행 앞에 그리고 알량한 권력을 무기 삼아 스스로 심판자가 되려는 오만한 민주당에게... 민주당의 원로들과 대한민국 언론인들은 소름 끼칠 정도로 침묵하고 있다. 물론 무서워서가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것이란 건 안다. 시끄럽고 냄새나는 곳에 발을 담그기 싫은 마음도 이해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소음에 귀를 막고 더러운 오물을 피하기만 하면 세상은 결국 그 더러움 만으로 가득 차게 된다.
잊은 것 같지만, 그런 세상 막으라고 있는 게 당신들이다.
당신의 글과 말은 오로지 그렇게 쓰일 때만 존재가치가 있다. 악취에 눈을 감고 코를 막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직무유기라는 걸 모를 리 없다. 당신들이 침묵하는 그 '더러운 순간'에도 우리 사회의 정의와 상식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스스로를 저널리스트라고 자기 자신을 어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그만 회피의 변명을 멈추고 꺼내시라.
당신 양심 속에 잠들어있는 '비판의 칼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