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수준>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던 대한민국의 수준이 처참해졌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제대로 못하는, 듣도 보도 못한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사전투표에서는
권력자들이 투표내용을 공개했다. 그러더니 본투표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드러났다. 이승만 시대에도, 전두환 시대에도 없던 일이 2026년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
그런데도
중앙선관위는 몹시 안이하고 태평하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국민께 '혼란과 심려'를 드렸다고 사과했다. 이 사태가 '혼란과 심려' 정도의 문제라는 인식이 한심하고 뻔뻔하다.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관위의 '권한의 한계' 뒤에 숨으려 하고, 청와대는 '선관위가 할 일'이라고 떠넘긴다. 모두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
헌법은 41조 국회의원선거 조항, 67조 대통령선거 조항에서 선거의 4대 원칙을 분명히 규정했다.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원칙이다.
보통선거는 일정한 연령을 넘으면 모든 국민이 투표권을 갖는다는 뜻이다. 평등선거는 누구나 1인1표의 투표권을 갖는다는 의미다. 직접선거는 유권자 본인이 직접 투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밀선거는 투표내용이 공개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번 사태는 선거의 4대 원칙 가운데 적어도 3개를 깨뜨린 헌법위반이다. 투표용지 부족은 보통선거,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반했다. 기표내용 공개는 비밀선거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위중한 위헌사태 앞에서 국가기관, 그것도 헌법기관들이 안이하고 태평한 태도를 보이는 것. 그것이 투표용지 부족보다 더 처참한 대한민국의 수준이다.
유지 위해서 생존문제다. 비상식적 노조 요구는 글로벌 경쟁에서 동력을 끊는 원인이 되고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이류화는 물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소위 매국의 행위와 다름없다.
업계 최고의 복리후생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호재를 악용하는 노조의 탐욕 저지는 정의다.
도종환 전 장관이 쓴 이해찬의 추도사를 읽으며, 나는 문학이 정치에 복무할 때 얼마나 비참하게 망가질 수 있는지를 목격한다. 한때 '접시꽃'과 '담쟁이'를 노래하며 서정의 힘을 보여주던 시인의 펜끝은, 이제 권력자의 허물을 덮고 그 위에 금가루를 뿌리는 '특수 분장 도구'로 전락했다. 죽은 자에 대한 예의를 넘어, 명백한 역사의 과오조차 '거룩한 투쟁'으로 둔갑시키는 이 글은 추도사가 아니라 차라리 3류 판타지 소설에 가깝다.
시인은 그를 "생애 전체로 증명한 사람", "지지 않는 정치인"이라며 추앙한다. 하지만 내 눈에는 그 화려한 수식어 뒤에 숨겨진 '서울역 회군'의 비겁한 그림자가 먼저 밟힌다. 1980년 봄, 군부 독재를 끝장낼 수 있었던 결정적 순간에 회군을 결정하며 동력을 상실케 했던 그 치명적 오판의 주역을 두고 "민주화를 위해 생을 다 바쳤다"고 칭송하는 건 역사를 모독하는 일이다. 엔진을 꺼버린 운전사에게 "멈추지 않는 기관차였다"고 훈장을 달아주는 꼴이다.
또한 "포기하면 좌절하고 변절한다"는 그의 말을 인용하며 끝까지 싸운 투사로 묘사하지만, 기억력이 온전한 사람들에게 이 문장은 코미디다. 2008년 18대 총선 당시 민주당이 81석이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고 궤멸 직전에 몰렸을 때, 그 '위대한 전략가'는 어디에 있었나. 당이 침몰하는 순간 구명보트를 타고 가장 먼저 시야에서 사라졌던 인물을 두고 "책임윤리를 붙들고 있다 쓰러졌다"고 미화하는 건, 기억 세탁을 넘어선 역사 왜곡이다. 불리하면 숨고 유리할 때만 나타나는 걸 우리는 '처세술'이라 부르지 '신념'이라 부르지 않는다.
도종환은 이해찬을 막스 베버가 말한 '실력 있는 정치인'으로 포장하려 애쓴다. 하지만 그가 보여준 실력이란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이 아니라, 갈등을 유발해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분열의 기술'이었다.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고 자신을 선으로 포장하는 이분법적 세계관, 그것이 바로 그가 평생 연마한 '사회과학적 인식'의 실체다. 시인은 그를 따뜻한 민주주의자로 기억하고 싶겠지만, 대다수 국민의 기억 속에 그는 차갑고 오만한 '버럭 해찬'일 뿐이다.
그래도 한때 좋아하던 시를 썼던 사람이라 나도 모르게 펜끝이 무뎌지는 거 같다. 허나 여기까지가 나의 예의의 끝이다.
한때 맑은 눈으로 세상을 보던 시인이, 이제는 진영 논리라는 색안경을 끼고 대중에게 "이것이 성인(聖人)의 삶"이라며 가짜 신화를 강요하고 있다. 내가 느끼는 자괴감은 정치인의 죽음 때문이 아니라, 존경받던 문인이 정치판의 '장례지도사'가 되어 써 내려간 이 낯뜨거운 용비어천가 때문이다. 아름다운 시어들이 정치적 면죄부를 발행하는 데 오용되는 현실이, 1월의 날씨보다 더 춥고 스산하다.
2026년 새해 첫날 아침, 떡국 대신 국정 지지율 59%라는 숫자를 씹어 삼키며 체할 뻔했다. 거의 60%에 육박하는 이 경이로운 숫자. 이건 덕담이 아니다.
다들 아시다싶히 나는 음모론을 경멸한다. 여론조사가 조작됐다거나 기계가 세팅됐다는 소리는 패배자들의 비겁한 핑계라고 생각했다. 팩트와 데이터를 믿는 게 지성인의 자세니까.
하지만 오늘 지지율 59%라는 숫자를 보고, 나는 내 신념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 수치가 조작이 아니라 팩트라면? 우리는 더 끔찍한 결론을 마주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태반이 지능이 퇴화했거나, 집단적인 현실 부정 단계에 진입했다는 결론 말이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자. 지난 대선, 윤석열의 계엄이라는 역대급 호재를 깔고도 과반을 못 넘겨서 간신히 당선된 게 이재명이다. 그런데 취임 후 성적표가 어떤가?
경제는 뇌사 상태다. 환율 1,500원 막겠다고 청년들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을 땔감으로 태우고 있다. 자영업자 폐업률은 천장을 뚫었고, 아파트값 상승률은 이미 문재인 시즌 2를 넘어 시즌 3를 찍었다. 관세협상의 여파로 올해 경제는 더 폭망 예정이다.
안보는 호구가 됐다. 간첩질하다 걸려도 징역 2년인데, 중국 심기 건드리면 징역 5년 때리는 기적의 법치 국가가 탄생했다. 입틀막 법으로 국민들 입에는 재갈이 물리게 생겼고 내란 특별 재판부로 삼권분립은 종이 조가리가 되버렸다.
도덕성은 더 시궁창이다. 의원이라는 작자들을 봐라. 서영교, 정청래는 통일교 의혹, 강선우는 1억 공천 장사, 김병기는 무려 11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고, 장경태또한 잊으면 안된다. 범죄 혐의자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떵떵거리는 범죄 도시 실사판이다.
경제 파탄 + 안보 붕괴 + 각종 비리 + 독재 입법 + 삼권 분립 붕괴. 이 환상의 망국 5중주가 울려 퍼지는데, 지지율이 대선 때보다 10% 이상 폭등해서 60%를 넘본다?
이게 정치학적으로 가능한가?. 아무리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도 지갑 털리고 나라 망가지면 등 돌리는 게 인간의 본성이다. 그런데 60%가 잘하고 있다며 박수를 친다? 이건 정치적 견해 차이가 아니다. 인지 능력의 고장이다.
가설 하나, 집단적 지능 퇴화다. 마치 파블로프의 개처럼, 진영 논리라는 종소리만 들리면 내 밥그릇이 깨져도 침을 흘리도록 조건 반사가 형성된 거다. 사고하는 기능을 멈추고, 오직 반사 작용으로만 투표하는 뇌가 된 셈이다.
가설 둘, 필사적인 현실 부정이다. 이게 더 무섭다. 그들도 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는 걸. 하지만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선택한 교주가 틀렸다는 걸 시인해야 한다. 그 자기 부정의 고통을 견딜 수 없어서, 차라리 눈을 감아버리고 아니다, 지금은 태평성대다라고 최면을 거는 거다.
만약 조작이 아니라면, 이 나라는 거대한 정신 병동이다. 배가 침몰하는데 승객들이 선장님 스고이를 외치며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기이한 풍경이다.
차라리 조작이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좀비 떼와 함께 같은 버스를 타고 절벽으로 달리고 있는 셈이니까.
숫자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 아니면 국민이 미쳐버린 걸까. 어느 쪽이든, 2026년의 대한민국의 시작은 호러 무비다.
13년 만에 세상이 뒤집혔다. 마트 셔터 내리라고 징 치던 노조가, 이젠 제발 셔터 좀 올려달라고 비명을 지른다. 홈플러스 문닫는 거 보니 남의 일같지 않은가 보다. "휴식권"이라며 폼 잡던 한노총 이마트 노조의 입에서 "생존권"이라는 절박한 단어가 튀어나왔다.
계산기를 두드려 볼 필요도 없다. 3대 마트 매출을 다 합쳐도 쿠팡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는 게 현실이다. 10년 전 정치인들이 "재래 시장, 골목상권 살린다"며 마트 문 걸어 잠글 때, 소비자들이 시장 바구니 들고 콩나물 사러 갈 줄 알았나? 천만에. 소파에 누워 '결제 완료' 버튼을 눌렀다. 물길을 댐으로 막았더니, 물이 말라버린 게 아니라 옆으로 터져서 거대한 온라인의 강을 만들어 버린 셈이다.
그런데 옆동네 민주노총 형님들의 반응이 가관이다. "쿠팡도 규제해서 같이 쉬자"란다. 왜 이 민노총정부가 쿠팡을 그리 팼는지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
그래도 그렇치, 이분들 뇌에는 '성장'이나 '경쟁'이라는 회로는 없고, 오로지 '다 같이 죽자'는 하향 평준화 칩만 박혀 있나 보다. 자기네 배가 가라앉으면 구명정을 찾을 생각을 해야지, 옆에 지나가는 쾌속선에 구멍 뚫어서 같이 수장되자는 심보다.
그리고 하나 묻자. 당신들이 말하는 '노동자'의 정의가 뭔가? 조끼 입고 투쟁 머리띠 두른 사람만 노동자인가? 새벽바람 맞으며 배송 뛰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밥그릇은 걷어차도 되는 '적폐'인가?
결국 이 막장극의 엔딩은 정해져 있다.
시장을 이기는 규제는 없고, 소비자를 가르치는 정치는 없다.
마트 의무휴업? 그건 골목상권을 지킨 방패가 아니라, 오프라인 유통업 전체를 서서히 말려 죽인 고사 작전이었다. 스스로 벌인 일이면 제발 합당한 책임과 결과를 좀 받아드려라.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다. 버스는 떠났고, 소비자들은 이미 문 앞에 놓인 택배 박스를 뜯고 있으니까.
이념에 붙어 장사하던 분들, 이제 계산서 받을 시간이다. 아주 비싼 이자 붙여서.
노란봉투법이 거위 배 가르는 법이라고 그렇게 말했건만. 정치질이나 하는 민노총이 너희 해고를 막아줄 줄 알았어요?
가서 노동부장관하고 민주당 멱살이나 잡으세요.
한국GM 하청노동자 집단 해고... "찢겨진 '노란봉투법', 정부가 바로잡아야" (출처 : 네이버 뉴스) https://t.co/CpcAbTCELX
문재인 정부때 선거에 떨어져 국민연금 이사장됐고 중도 사퇴후 선거 출마하고 다시 떨어져 또 국민연금에 온 김성주씨가 과연 국민을 위한 결정 할까? 정권에 충성 할까?
이래서 낙하산 인사가 위험 하죠. 최근 국민 연금이 환율 방어에 사용되는건 자신의 다음 선거를 위해 국민의 소중한 돈이 희생되는 걸로 보이네요
훗날 이것도 특검인가?
안면인증 벌써 뚫렸다, 의무화 당장 멈춰야! #안면인증#의무화#보안#해킹#주진우
신한은행 얼굴 인증 ATM기가 얼굴 사진에 뚫렸다고 합니다.
해커들이 얼굴 사진 한 장만 구하면, 남의 돈을 마음껏 빼다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휴대폰 안면 인증 의무화부터 전면 백지화하고, 개인정보 보안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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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사회혼란 불안 조장 야기 시키려는거냐
검찰폐지에 그 수사 사법 행정 구조면
제대로 수사 재판도 못 받고 피해보는게 국민이
고 경범죄 풀면 어차피 훔쳐도 처벌 안받고
수사인력 없이 넘어가고 신고해봤자 소용 없으니 좀도둑 기승하고 한국인들 K자랑인 치안도
저런 불신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