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개혁의 퇴행만은 막아야 합니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전건송치 제도는 우리 형사사법절차에서 완전히 폐지된 바 있습니다. 전건송치 폐지 당시 직전 5년간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전체 사건 중에 1차 수사기관의 결정을 뒤집고 검사가 기소한 비율은 0.5%~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건송치 폐지 이후 불송치 사건을 검사가 재수사요청해서 기소하는 비율이 보시는 바와 같이 0.47%~0.78%로 잡힙니다. 따라서 전건송치를 폐지하더라도 검사가 재수사요청해서 기소하고 있기 때문에 전건송치제도가 있을 때와 거의 마찬가지로 통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21년도 검경수사권 조정 이전의 전건송치로 퇴행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검사의 최종 결정까지 피의자로 낙인찍히고 실생활에 불이익을 받아야만 했던 99.4% 이상의 일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1차 수사기관의 수사 종결권 인정, 전건송치제 폐지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마땅합니다.
7월 중 개혁 입법 완수를 목표로 매일매일 회의와 법사위 소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피해자 권리구제 방안과 함께 꼼꼼하게 심사한 법안을 국민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북미 민주포럼 지지성명서]
정청래 후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통한 검찰 개혁 완수, 당원주권 1인 1표제 사수, 범민주진보세력 통합과 연대를 통해 총선과 대선 승리, 정권 재창출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완수하겠습니다”
최적의 당대표 후보 정청래를 적극 지지한다.
https://t.co/D1W2qC9Cj2
[김민석 후보께서 물어보라기에 이언주 의원에게 묻습니다]
김민석 후보께서 7월 12일
김민석의 백문백답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언주 의원 텔레그램을 왜 저한테 물어봅니까?
본인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합당 메시지 관련 질문에 이렇게 답하신겁니다.
좋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선
이언주 의원께 묻겠습니다.
이언주 의원님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1월 30일
본회의장에서 촬영된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은 여당 의원이
이언주 의원이 맞습니까.
맞다면 어떤 경위로 그 대화가 오고 갔는지
상대 국무위원은 누구인지
국민께 설명해 주십시오.
아니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해주십시오.
김민석 후보에게도 묻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도 "제가 쓴 것이 아니다"라고 답하셨습니다.
답변이 참으로 교묘합니다.
안 쓴 겁니까? 아니면 안 보낸 겁니까?
기사에 등장하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김민석 후보입니까,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사진 찍어 최초 보도한
뉴시스에게도 요청합니다.
국민과 당원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기사 속 국무위원과 여당 의원이
누구인지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측만 키우는 것이 언론의 올바른 역할은 아닙니다.
연대를 이루지 못한 평택 재보궐선거,
결국 패배했습니다.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당이 추진해야할 합당을 두고
누구와 논의했는지,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많은 당원들께서 궁금해하십니다.
당사자들은 분명하게 답하고,
언론은 확인한 사실을 제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필이면 대표경선과정에 경언유착이냐 싶지만
철저하게 수사하십시오. 정황이란 단어로 연기만
피우지 말고 빨리 수사해 수사결과를 내놓으십시요!
민주당 당원님들! 1인1표의 위력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2021~2024년 대선ㆍ지선 ㆍ총선 때
신천지 유입정황이 있다기에
이낙연ㆍ송영길이 당시 당대표였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갑자기 오마이가 기사를 수정하고
TV 조선이 참전합니다. 6.3 지선에도
같은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어디서 누가 왜 수사상황을 수정해가며 흘리는 겁니까.
검찰의 피의사실유포를 받아 언론이 악마화한
이재명대통령이 당한 험한 꼴이 생생한데
지금 뭐하는 겁니까.
[김용민 의원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장난질 그만하시라>
대법원이 내일로 예정되어 있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사건들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돌연 미루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사건들은 이미 하급심에서 충분히 다뤄졌습니다.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파장이 어느 사건보다 큰 사안임에도 대법원은 선고를 미뤘습니다.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를 막기 위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시간끌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과거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를 없애기 위해서 사법내란을 일으키며 신속하게 움직였던 조희대 사법부입니다. 그때의 속도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시간을 끈다고 진실이 바뀌지 않습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더 이상 시간끌지 말고, 서둘러 선고해 국민이 요구하는 정의를 구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