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n Lee

Always Curious Anytime Anywhere Anything, sometimes making mistakes

[이재명 @Jaemyung_Lee]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사고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후의 대응과 국민에 대한 해명 또한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이며, 이번 사태는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회는 이번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정부 역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가 5부요인으로 규정된 이유는 선관위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와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의무, 책임을 지닌 독립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조직 운영과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점검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강도 높은 쇄신과 개혁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fsclew]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쉬워지고, 범죄 차단은 빨라집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신고 서식 다섯장, 그리고 전화번호 차단 권한이라는 한 줄의 문구. 서류상으로는 작은 변화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시던 30대 H씨.
다리를 다쳐 더는 현장에 나갈 수 없게 되자, SNS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단돈 20만 원을 빌리셨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쉽게 좋아지지 않았고 석 달 뒤에는 1,450만 원을 빌리고 2,800만 원을 갚고 있었습니다.
약정된 연이율이 4,149%에 달했습니다.

상환이 어려워지자, 사채업자들은 H씨가 대출 과정에서 건넸던 본인 사진과 가족·지인 연락처를 꺼내 들었습니다.
"네 부모도, 친구도, 다 알게 해주겠다"고.

지난 8주 동안, H씨와 같은 분들 233명이 신용회복위원회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1인당 평균 대출원금 1,097만 원. 평균 상환액 1,620만 원.
평균 연이율 1,417%.

일용직, 자영업자, 무직. 가장 흔들리는 자리에 서 계셨던 우리 이웃들이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의 문턱을 낮춥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서의 빈칸 앞에서 막막해하지 않도록 신고서식을 바꿉니다. 피해자분들이 쉽게 신고서를 작성하실 수 있도록 신고서 서식을 구체화하고 가능한 선택형 항목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둘, 불법 전화번호의 차단속도를 높입니다.
이제 신용회복위원회도 불법 대부광고와 불법추심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자리에서 확인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차단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입니다.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당하셨거나, 주변에 짐작 가는 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전화 한 통, 방문 한 번이면 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금융감독원 1332

혼자 짊어지지 마십시오. 정부가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이억원위원장 #대부업법 #국무회의
#불법사금융피해예방 #신용회복위원회 #불법사채 #불법추심 #채무자대리인 #포용금융

관련기사 : https://t.co/LdrIo6HsFU

[전우용 @histopian]

SBS ‘그것이 알고싶다’의 허위 조작 보도 피해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보도와 관련해 사과를 요구하자 SBS 노조가 ‘언론독립 침해’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검사가 사건을 조작하여 기소하는 거나 기자가 사건을 조작하여 보도하는 거나, 본질상 같은 ‘악행’입니다…
https://t.co/D21m0HeMRo

[이재명 @Jaemyung_Lee]

주택과 부동산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습니다.

부동산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중의 핵심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나 투자ㆍ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습니다. 주택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입니다.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은 게 마땅하겠지요.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주택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겠지요?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입니다.

집이 있어야 살림도 하고 결혼해 아이 낳아 기르기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몇몇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이들을 집없는 달팽이처럼 만들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재명 @Jaemyung_Lee]

차지호 의원님 열심히 잘 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3강으로 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민석 총리님과 역할분담 잘 하셔서 글로벌 AI 허브 꼭 유치하세요

[이재명 @Jaemyung_Lee]

<기쁜 소식입니다. 최근 중동 정세로 인해 고립돼 있던 우리 국민 204명이 군 수송기를 통해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외교부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와 공군, 그리고 주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쿠웨이트, 레바논 대사관 등 현지 공관은 물론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에 참여한 경찰청까지 힘을 모았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원팀 협력으로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작전 성공을 위해 밤낮없이 애써주신 모든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무한한 경의를 표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https://t.co/wrRgdjp8Y9

[Sean Lee @ttkoni]

알아서 잘 기네! [부산대 “조국 전 장관 딸 의전원 입학 취소 최종 결정...] https://t.co/0HxxnqUSF9

[Sean Lee @ttkoni]

노태우 국가장 반대 &gt; 대한민국 청와대 https://t.co/Xwa1AW3BbM

[Sean Lee @ttkoni]

범죄인들끼리 동지애를 느끼나?!
선진국에서는 감옥에서 생을 마감해야 하는 인간들이,
먹고 사는 것만 겨우 해결한 한국에서는 힘을 합쳐서 탈옥하 [문 대통령, 이재용 사면 요청에 “고충 이해…국민 공감...] https://t.co/ySE2UtWbTZ

[Sean Lee @ttkoni]

오세훈 박형준이 시장이 되면 다시 끔찍한 세상이 되는거잖아..막아야 한다!!

[Sean Lee @ttkoni]

말이야 망아지야? [“내곡동 땅 몰랐다”던 오세훈…“땅 측량때 있었냐가 중...] https://t.co/l1YsXFjOhr

[조국 @patriamea]

개발 용역 착수 9일 전 경계측량. 이 역시 '우연'일 것이다.
https://t.co/J8PbkmC70j

[Sean Lee @ttkoni]

헐~ [[전문]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저는 불쌍한 피해자 아닌...] https://t.co/xJ7R2flb7n

[Sean Lee @ttkoni]

찔리는게 있구만!! [임은정 ‘한명숙 사건’ 배제 논란… 법무부-대검 갈등 ...] https://t.co/v6kS0E2yDb

[Sean Lee @ttkoni]

헐 [한동훈, 유시민 사과에 “거짓선동으로 피해, 필요한 조...] https://t.co/PLO5yAA7Xm

[Sean Lee @ttkoni]

'비계획적 방출'은 일본어 냄새가 나는데! [삼중수소 ‘원전 내 측정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 https://t.co/ni2IIskhla

[Sean Lee @ttkoni]

미친 판사놈 하나 발굴했네 [[속보] 법원, 정경심에 징역 4년 선고 ‘법정구속’] https://t.co/91J8amxGxj

[Sean Lee @ttkoni]

신의실성의 원칙이겠지 ㅋㅋ [공수처법 개정 결국 극한 대치…여 “더 못끌어” 야 “...] https://t.co/GuXSmpU7HO

[Sean Lee @ttkoni]

감찰을 안 받겠다고 뻐팅기는 인간이나...그걸 옹호하는 인간들이나 자기 역할은 다하지 않고 특권의식에 쪄든 족속들이다. 그런 인간들이 하는 [[속보] 법무부 감찰위 “윤 총장 감찰·징계 부당” 만...] https://t.co/QgX7US4zBC

[Sean Lee @ttkoni]

어떻게 저린 죄인이 지맘대로 감옥 들어가는 일정도 조율하냐...이게 나라냐! [대법원, MB 징역 17년 확정... "수감 시기는 아...] https://t.co/mG1rMRnil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