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 인간은 예전부터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되는 순간 가장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걸 막아야하는 사람을 뽑았어야하는데 방류되면 돌이킬 수도 없다. 탓한들 무슨 소용인가!!!
그런데, 이 인간 내년 총선을 전혀 신경 안쓴다는 느낌 안드는가??
돈 때문에 선거에 나갈 수 없다는 건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부정부패의 유인을 키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꾼 노무현 정치개혁의 핵심중 하나는 돈 안드는 선거 즉 선거공영제 도입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돈안드는 선거' 개혁이 없었다면 저도 정치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민주당 당대표일때 '당직선거 공영제'를 도입하려다 후보 난립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반론 때문에 기탁금액을 대폭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당 지도부 선거에서 기탁금이 대폭 상향되고 특히 청년후보의 기탁금은 몇배로 늘어나 청년후보들이 힘들어 한다니 아쉽습니다.
현직 국회의원들이야 보수에 정치자금까지 있으니 그나마 부담이 적겠지만, 원외 특히 청년들은 부담이 클 것입니다.
당의 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청년들의 어려움과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도 있으니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청년기에 돈 없는 서러움을 안고 무수한 도전으로 기득권의 벽을 넘어온 선배로서 청년후보들을 위해 그들의 후원계좌 홍보라도 해 주고 싶습니다.
혹여 이걸 가지고 당무개입이라 지적하실 분도 계실수 있는데, 현행법과 당헌당규상 대통령도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의 당무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게 되어 있으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청년과 장애인 후보는 이재명대표 시절보다 대표 3,000만원, 최고위원은 1,750만원을 더 내야 합니다.
이게 뭡니까? 설명도 없이.
난립을 걱정하면 다른 자격을 따지면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닙니다. 당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공영제를 지향하는 세계최고 대중정당입니다.
오늘 민주당의 미래가 죽었습니다.
국민의힘도, 극우 유튜버도 아닌
우리당 최고위원회의가 죽였습니다.
청년최고위원제가 부결됐습니다. 이유는 당헌당규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전당대회 이틀 전에도 당헌을 고쳤고 일주일 만에 개정을 끝내본 당입니다. 절차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었던 것이고,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계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정 계파의 정치적 유불리.
그 계산기 위에서 청년의 자리가 죽었습니다. 자기들의 유불리 때문에 민주당의 미래를 저버리고, 진영 전체를 낡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정민철은 죽지 않았습니다.
굴복하지 않습니다. 더더욱 진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죽어버린 민주당의 미래를 되살리고 싶으십니까?
도와주십시오. 당원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십시오!
민주당은 다시 새로워질 준비가 되어있다고
다음 총선을 넘어서 대선, 그 다음 대선까지 함께할 동료로서 청년과 함께할 것이라고
당원 동지 여러분이 선택해주십시오
그렇게 정민철이 수십명의 국회의원 사이에서
예비 경선에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정민철을 본선에서 당선시켜 주십시오.
계파의 이익을 위해 민주당의 미래를 죽이려 했던 자들을 심판하고,
그들이 죽여버린 청년 최고위원이라는 자리를 당원 여러분께서 되살려 주십시오.
저는 민주당의 미래를 되살리기 위해 선당후사하겠습니다.
선출직 최고위원에 끝까지 도전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간첩이냐고 묻는 아이에게,
부정선거 정당이라는 청년들에게,
최후의 손을 내밀어줄 민주당의 청년은 정민철입니다.
수사기소 분리는 엄밀히 말해 오답이다.
경찰은 수사권독점 / 검찰은 기소권독점
독점하면 썩는다.
더 정확한 정답은 수사기소 분산이다.
수사권을 쪼개고(경찰수사-검찰보완수사), 기소권도 쪼갠다(검찰기소-법원재정신청, 공소제기명령 강화)
사실 개헌이 된다면 법원 재판권도 쪼개는 걸 검토해야 한다. (미국처럼 주법원-연방법원으로 하든지, 독일처럼 최고법원을 종류별로 5개씩 두든지, 배심재판을 대폭 확대하든지 등등)
수사기소 분리가 아니라, 수사기소 분산이 권한남용을 제어하는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한다. 심지어 더 효율적이기까지 하다.
음주운전으로 엄마 치어놓고 3천 던진 20대 근데 우리 할머니가 누군지 몰랐음
병실에 엄마가 누워있었음 전치 6주 음주운전 차에 그대로 받혔음
근데 웃긴 건 사과하러 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임
가해자는 20대였음 근데 이 집안이 뭘 했냐면 대형 로펌 변호사부터 붙였음
그리고 형사 합의금이라고 던진 게 3천만원임 사람을 6주나 눕혀놓고 3천
처음엔 그냥 돈 없는 집이라 무시하나 싶었음
근데 알고 보니 저쪽이 우리 사정을 다 알고 후려친 거였음
우리가 하숙집 접고 그 돈으로 투자했다가 싹 날린 거 어떻게 알았는지 딱 그 약점 잡고 들어온 거임
더 어이없는 건 경찰이었음 조사받는데 은근히 합의 보라고
미는 분위기였음
피해자인 우리가 죄인처럼 눈치를 봤음 그냥 이대로 3천 받고 끝나는구나 싶었음
근데 여기서 우리 할머니가 조용히 폰을 들었음
할머니가 40년을 뭐 했냐면 서울대 앞에서 하숙집을 했음
그냥 밥해주고 방 내준 할머니인 줄 알았지
전화 딱 한 통 하고 아무 말도 안 했음
그날 저녁이었음 웬 아저씨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음
30년 전에 우리 할머니 집에서 밥 먹던 하숙생이었음 지금은 검사임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 걱정 마세요 하더니 자기 사비로 실력 좋은 후배 변호사를 붙여줬음
이 소식이 그 옛날 하숙생들 사이에 쫙 퍼진 거임
40년이면 그 집 밥 먹고 나간 사람이 몇이겠음 판사 검사 기업 대표 병원장 그냥 사회 곳곳에 다 박혀있었음
밥값 한 번 제대로 하겠다고 다들 움직이기 시작했음
그러니까 저쪽 대형 로펌이 갑자기 조용해졌음
며칠 뒤에 가해자 부모가 아들을 끌고 병실로 왔음 그 20대를 무릎 꿇리더니 죄송하다고 빌었음
그리고 그 자리에서 형사 합의금 1억 민사 합의금 1억 5천 합쳐서 2억 5천을 그냥 즉시 넣었음
3천 던지던 사람들임
결국 이 세상은 누가 옳냐가 아니라 네 뒤에 누가 있냐로 굴러갔음
우리 엄마가 3천짜리에서 2억 5천이 된 건 다친 정도가 달라져서가 아니라 뒤에 있는 사람이 달라져서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