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new BoK governor’s CBDC plan is premature. Korea is a playground for foreign hackers.
Key risks:
• One ledger — a hack or outage can freeze the whole system
• Real-time tracking — cash anonymity gone, surveillance up
• Programmable money — expiry, restricted use, freezes
• A unified platform is a national hacking target
• Banks lose deposits and credit creation
• Unclear who controls the rules and the data
• High cost and bank pushback (Hangang Phase 2 already delayed)
China’s e-CNY already showed:
• “Limited anonymity” = full visibility to the state
• Shenzhen tested expiring vouchers and locked spending
• Tracing still missed fraud; it never beat Alipay/WeChat
• A core architect’s corruption case — concentrated power is an insider risk
• Design was rewritten after deposit-flight fears
• Subsidies and forced pay still failed to create real demand
China had an easier path. It still got surveillance distrust, control, corruption, and weak adoption.
Korea is more exposed to hacking. One ledger makes the whole payments system the target.
Not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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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신총재 CBDC, 시기상조입니다. 한국은 해외 해커들의 놀이터입니다.
핵심 리스크:
• 한 원장 — 해킹·장애 시 금융 전체 정지
• 실시간 추적 — 현금 익명성 소멸, 감시 강화
• 조건 붙은 돈 — 기한·용도 제한·동결
• 통합 플랫폼 = 국가급 해킹 표적
• 은행 예금·신용창출 약화
• 규칙·데이터 통제권 불명확
• 비용·은행 반발 (한강 Phase 2 이미 지연)
중국 e-CNY가 보여준 것:
• “제한적 익명성” = 국가 앞 투명
• 선전에서 만료 바우처·사용처 제한 실험
• 추적해도 사기 발생, 알리·위챗은 못 이김
• 핵심 설계자 부패 — 권한 집중은 내부 위험
• 예금 이탈 우려로 설계 재수정
• 보조금·급여 강제로도 자발적 사용 저조
중국은 더 쉬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래도 감시 불신, 통제, 부패, 낮은 채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해킹 노출이 더 큽니다. 단일 원장은 국가 결제를 표적으로 만듭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CBDC #DigitalCurrency #BankOfKorea #FinancialPrivacy #Cybersecurity #Korea #디지털화폐 #한국은행 #금융보안 #개인정보보호 #디지털원화
노무현을 팔아먹고 싶은 부분만 골라서 팔아먹는 민주당.
노무현이 용산에서 미군기지를 이전시키면서 댄 명분이,
서울시 한가운데에 대형 녹지공원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이었음.
원래 용산 지역은 옛부터 지대가 높고 한강도 가까워 군사적 요충지였고,
고종이 청나라 군사를 불러오는 개병신매국노짓을 한 이래로,
계속 외국 군대가 주둔해온 장소였음.
노무현정부 당시에도 수도 서울 안보에서 주한미군을 빼는게 말이 되냐는 반발이 많았지만,
그들이 내세운 명목은 국민에게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돌려준다는 것이었음.
그런데 이제와서 갑자기 소수만을 위한 주택을 짓는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 민주당.
그러면서 청년의 삶을 봐달라는 이상한 말을 하고 있다.
그곳을 아파트로 채운다고 청년들이 몇이나 들어갈 수 있나?
민주당은 청년들의 미래에 해악만 끼치면서 청년을 판다.
노무현의 명성에 누만 끼치면서 진저리가 날 만큼 노무현을 파는 행각과 똑같다.
민주당과 그 소속 정치인들의 행태가 언제나 그런식이다.
이들은 그렇게 노무현을 못팔아먹어 안달이면서,
노무현이 국민들을 위해 남겼다는 법과 의도를 거슬러 지들만 좋은,
실은 본인들에게도 뭐가 좋은지도 모를 이상한 일을 추진하고 있다.
이럴수록 노무현은 운동권에 이용만 당하다 버림받은 허울뿐인 인물로 남게 된다.
중국이 압박하자, 광주비엔날레가 대만 예술가들의 이름을 지우는 '배려'를 하고 있다.
우리가 계승하자던 '광주정신'은 힘있는 자가 아니라 약한 자, 탄압받는 자를 지지하는 것이 아닌가. 오늘날 광주에 '광주정신'이라는 것이 있는가. 그렇다면 광주는 무엇인가.
https://t.co/KFiDiuhjlo
민주당 김민석 새 당대표 체제, ‘청와대 공작소’로 개악되지 않기를...정치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
(브레이크뉴스)
민주당 전당대회가 온갖 비방과 편파·불공정 논란의 이전투구 끝에 ‘명픽 대표’의 신승으로 막을 내렸다. 그러나 과정과 내용을 들여다보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분란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물론 신임 김민석 당 대표가 그동안의 입법 독주와 독선을 벗어나 협치와 상식의 정치로 대전환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집권당이 제자리를 찾고 정치와 입법부가 정상화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전망은 밝지 않다. 그 어느 때보다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 논란 속에서 힘겹게 당선된 ‘명픽 대표’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신임 지도부가 현충원 참배에 나서기도 전에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먼저 찾아가 포옹부터 나눈 장면은 단순한 축하와 의전으로만 보기 어렵다.
https://t.co/eZ6sH0ie2X
[ 삼권분립 파괴의 끝판왕…‘적반하장’ 권력의 사법부 겁박...이재명 정권의 오만과 독선은 어디까지 갈 작정인가?]
야당 시절에는 거대 의석을 앞세워 입법부를 독주하더니, 집권하자 이제는 행정부를 넘어 사법부까지 발아래 두려는 기세다.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을 둘러싼 여권의 집단적 공세는 실소를 넘어 섬뜩하기까지 하다. 마치 북한의 ‘절대 존엄’이라도 건드린 듯 총출동해 대법원장을 몰아세우고 있다.
특히 ‘혹시나’ 했던 김민석 신임 민주당 대표의 첫 일성이 사법부 수장을 향한 막말과 인격 모독이라니 실망스럽다.
“퇴학을 구걸하는 불량 학생”,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도 모자라 “조희대 씨는 나가라”고 호통쳤다.
집권당 대표가 사법부 수장을 ‘씨’라고 낮춰 부르며 퇴진을 명령하는 나라.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민주국가의 모습인가.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대한 노골적인 겁박이다.
그런데 드러나는 사실은 오히려 정반대다.
청와대가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면담 일정을 잡아주지 않았고, 결국 법원행정처장과 민정수석 간 사전 협의를 거쳐 이례적으로 ‘서면 제청’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헌법 제104조는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알려진 경위가 사실이라면 굳이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니라 청와대와 이재명 대통령이다.
대통령과의 면담은 왜 이뤄지지 않았는가.
제청 절차가 서면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대법원장이 제청하려는 후보가 청와대의 입맛에 맞지 않았기때문 아닌가.
이 질문에 먼저 답해야 한다.
자신들이 협의를 어렵게 만들어 놓고, 대법원장이 헌법상 권한을 행사하자 오히려 “최악의 대법원장”이라 몰아붙이고 퇴진과 탄핵까지 거론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적반하장의 극치다.
대법관 제청권은 대통령의 은전이 아니다.
대법원장의 헌법상 권한이다.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제청받겠다는 생각이라면 그것은 협의가 아니라 굴종의 요구다.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발상이다.
더구나 거대 여당이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고 사법부 수장을 집단 공격하는 모습은 민주주의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장면이다.
입법부를 장악하고, 행정부를 장악한 권력이 사법부까지 길들이려 한다면 그 다음은 무엇인가.
삼권분립은 권력이 마음에 들 때만 존중하는 장식품이 아니다.
권력이 불편해할 때 더욱 지켜져야 하는 민주주의의 방파제다.
힘 있는 야당이 존재했다면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 행사 과정에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등 헌법·법률상 문제가 없었는지를 따져 물었을 중대한 사안이다.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다.
권력은 침묵하고, 거대 여당은 사법부를 겁박한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오만해지고,
오만해진 권력은 끝내 선을 넘고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
사법부마저 자신의 발아래 두려는 권력의 끝에는 국민의 외면과 역사의 심판이 기다릴 뿐이다.
거대 권력의 독선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고 있다.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순간, 정권도 민주주의와 함께 무너진다.
이재명 정권의 오만과 독선은 어디까지 갈 작정인가?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
(디지털타임스)
야당 시절에는 거대 의석을 앞세워 입법부를 독주하더니, 집권하자 이제는 행정부를 넘어 사법부까지 발아래 두려는 기세다.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을 둘러싼 여권의 집단적 공세는 실소를 넘어 섬뜩하기까지 하다. 마치 북한의 ‘절대 존엄’이라도 건드린 듯 총출동해 대법원장을 몰아세우고 있다. 특히 ‘혹시나’ 했던 김민석 신임 민주당 대표의 첫 일성이 사법부 수장을 향한 막말과 인격 모독이라니 실망스럽다. “퇴학을 구걸하는 불량 학생”,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도 모자라 “조희대 씨는 나가라”고 호통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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