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c1008

[명탐정 스킬박사 @nislove01]

공익차원에서 오늘 발표된 세제개편안중 부동산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자료를 업로드 합니다.

사례를 적시하여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있기 때문에 부동산 부분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쉽게 이해가 가시리라 판단됩니다.
(타래로) 1.

[Mola mola☘️ @mola_mola44]

와 이 분 진짜 똑똑하시다.
한인회장 보다도 못한 외교관과 애국심을 가진 낙하산을 외교부에 투하시키는 이재명 언제 탄핵됨??

[박주현 @muzlandju]

요 근래 박상용 검사에 대한 이야기를 굳이 길게 쓰지 않았다. 온 마음을 다해 그 고독한 사투를 응원하고 있지만, 그가 권력의 압박에 대처하는 방식과 내놓는 발언들이 굳이 내가 한마디 거들 필요조차 없을 만큼 군더더기 없이 훌륭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 그는 또 한 번 내 입에서 조용한 감탄사가 터져 나오게 만들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 검사가, 이화영 측 서민석 변호사와 KBS 기자를 상대로 1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

언론은 이를 단순한 '검찰과 언론의 명예훼손 다툼' 정도로 건조하게 보도한다. 하지만 사법의 룰과 정치 공학을 꿰뚫어 이 소장(訴狀)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억울함의 호소가 아니다. 105명의 국회의원이 쳐놓은 거대한 '위증죄의 덫'을 합법적으로 무력화시키기 위해 던진, 가장 정교하고 치명적인 사법적 카운터펀치다.

거대 여당의 시나리오는 명확했다. 변호사가 불리한 부분(종범 딜 시도)을 잘라내고 악마의 편집을 거쳐 언론에 흘린 조작된 녹취록. 여당은 이를 유일한 스모킹 건으로 삼아 국정조사에서 박 검사를 위증죄로 엮고, 종국에는 이재명의 공소를 취소시키려 했다.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박 검사가 조작의 주체인 변호사와 유포자인 KBS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버렸다.

이 행위가 왜 방패도 없이 벼랑 끝에 섰던 박검사의 '신의 한 수'인가. 그 전술적 메커니즘은 정확히 두 단계로 작동한다.

첫째, 유일한 공격 무기였던 녹취록을 '오염된 증거'로 전락시켰다.

소송이 제기된 순간, 여당이 들이밀던 녹취록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팩트가 아니라, 법원에서 진위와 조작 여부를 다투어야 하는 '미확정 증거'가 된다. 입법부가 인민재판의 망나니 칼로 쓰려던 무기가, 법원의 깐깐한 감정 테이블 위로 강제로 끌려 올라간 것이다.

둘째, 완벽하고 합법적인 '진술 거부권'의 획득이다.

이제 여당이 국정조사나 위증죄 재판을 열고 박 검사를 압박하려 해도, 박 검사는 완벽한 법리적 방패를 갖게 되었다.

"이 녹취록은 현재 악마의 편집 여부를 두고 민형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 오염된 증거를 바탕으로 한 신문에, 저는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상대가 던진 날조된 짱돌을 역이용해 위증죄의 덫 자체를 무효화하고, 재판을 합법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는 절대 방패를 스스로 쟁취해 낸 셈이다. 이재명이 숱한 재판 지연 전술로 권력의 정점까지 버텼듯, 박검사 역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장 영리하게 저들의 무기인 조작을 마비시키는 카운터를 날린 것이다.

당연히 승리를 예상하지만 만약 이 소송에서 박 검사가 승소한다면 어떻게 될까.

조작된 녹취록 하나로 사법 시스템을 뒤집어엎고 공소를 취소하려던 거대 여당의 명분은 '법원의 판결문'이라는 반박 불가한 팩트 앞에 영구 박제된다. 방탄 인민재판을 향해 돌아가던 거대한 톱니바퀴가 완전히 박살 나는 것이다.

다수의 폭력에 굴복하지 않고, 사법의 룰 안에서 팩트로 역공을 펼친 고독한 검사의 결기. 숫자로 법을 짓뭉개려던 거대 권력의 턱밑에 꽂아 넣은 이 1억 8천만 원짜리 청구서가 오늘따라 유난히 날카롭고 매섭다. 굳이 말을 얹을 필요조차 없게 만드는 완벽한 방어전에 무음의 기립 박수를 보낸다.

[Oh Hahm Ma @ohmahahm]

🏠 이재명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책에 정면으로 반론합니다.

동감하신다면 맘눌과 재게시 부탁드립니다.

현 정책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다주택자 = 투기꾼 → 세금 폭탄 → 매물 출회 → 집값 하락"

그런데 지난 10년간의 결과는 어땠나요?
다주택자 중과를 강화할수록 오히려 강남·마용성 집값은 폭등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 때문입니다.

📊 생각해보십시오.

현행 세제에서 두 사람을 비교해봅시다.

🔴 A씨 → 강남 아파트 1채 (시가 30억)
✅ 양도세: 최대 비과세 or 기본세율
✅ 보유세: 공시가격 기준 상대적으로 낮음
✅ 사회적 낙인: 없음

🔴 B씨 → 지방·수도권 아파트 10채 (채당 3억, 합계 30억)
❌ 양도세: 최고 82.5% 중과
❌ 종부세: 합산 중과
❌ 사회적 낙인: "투기꾼"

총자산은 동일한데, A씨는 비과세고 B씨는 세금 폭탄입니다.
이 구조에서 합리적 투자자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당연히 강남 아파트 한 채에 올인합니다.

🎓 부동산 시장의 핵심 원리를 상기시켜드립니다.

수요는 입지 선호도에 따라 계층화됩니다.
중과세는 다주택자가 분산 보유하려는 유인을 파괴하고,
모든 자본을 서울 핵심지 1채로 집중시키는 효과를 낳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주택자 중과는:
① 지방·수도권 외곽 주택 → 수요 감소, 가격 하락
② 서울 핵심지 1채 → 수요 폭증, 가격 폭등

즉, 정책 의도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이건 제 주관이 아니라 지난 10년의 데이터가 증명한 팩트입니다.

✅ 진짜 서울 부동산 안정화를 원한다면?

해법은 간단합니다.

30억짜리 아파트 1채 = 3억짜리 아파트 10채
→ 양도세 과세표준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총자산가액"기준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 강남 1채 보유자도 응분의 세금을 부담
✔ 다주택 분산 보유의 세금 불이익 해소
✔ 자본이 서울 핵심지에 쏠리는 구조적 유인 제거
✔ 임대 공급 확대 → 전월세 시장 안정

다주택자를 적으로 돌리는 감정적 정책이 아니라,
자산 총액 기준의 공평 과세가 서울 집값을 실질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다주택자 중과 정책은
표심을 자극하는 정치적 쇼에 불과하며,
부동산 시장의 기초 원리조차 무시한 정책입니다.

서울 집값을 잡고 싶다면,
다주택자를 옥죄기 전에
왜 모두가 서울 한 채에 목숨을 거는가 부터 물어야 합니다.

동감하신다면 맘눌과 재게시 부탁드립니다.

[세데뇨 @dwakdriper]

그니까.. 실체없는 오세훈의 생태탕에 분노하던 새끼들이 양문석을 뽑은거고, 실체없이 김건희가 성적으로 문란했다고 분노하던 새끼들이 김준혁을 뽑은거고, 윤석열이 가족단속 못한다고 분노하던 새끼들이 이재명을 뽑은거 맞지? 지금은 21세기 맞고?

[레인메이커 @mettayoon]

입시는 조국처럼, 근태는 전현희처럼, 대출은 양문석처럼, 증여는 공영운이나 양부남처럼, 막말은 김준혁처럼, 전관예우는 박은정 남편처럼, 교주는 김어준처럼, 퇴임 후는 문재인처럼, 중대 범죄 방탄은 이재명처럼... 절대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위선자들이 너무나도 당당하게 표를 구걸하고 있다.

[T_Roadster @T_Roadster]

🔋 LG에너지솔루션과 전기차 시장 동향

- 슈퍼 을(乙): LG에너지솔루션(LG엔솔)이 전기차 시장에서 급속한 성장과 배터리 수요 증가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슈퍼 을’로 불림.
- 얼티엄셀즈 합작: LG엔솔과 GM이 미국 내 합작법인 '얼티엄셀즈' 설립. 오하이오, 테네시, 미시간에 각각 공장을 가동 중/계획 중. 총 생산능력 140GWh, 투자액 8조4000억원.

🚗 GM의 전기차 사업 및 판매 현황

- 판매 목표 변경: GM이 전기차 판매 목표를 상향 조정했으나, 이후 목표 폐기 및 신규 모델 출시 지연.
- 볼트 전기차 생산 재개: 볼트 EV와 EUV 생산 중단 예정이었으나, 다른 모델 판매 부진으로 볼트 전기차 생산을 계속하기로 변경.

📉 전기차 판매 부진의 영향
- LG엔솔 생산량 조정: 전기차 판매 부진으로 LG엔솔이 생산량을 조절하고 재고 부담 최소화 중.
- GM의 목표 하향 조정: 40만대 생산 계획을 포기하고 미시간주 공장 가동 시점을 1년 연기.
100만대 목표는 유지 중이나 업계에서는 의구심을 표현.

🔧 LG엔솔의 대응
-3기 공장 증설 속도조절: LG엔솔이 시장 상황과 수요 변화에 따라 3기 공장의 증설 속도를 조절할 계획.
-영향 부정: LG엔솔은 GM의 신규 모델 출시 지연에도 불구하고, 올해와 내년 생산 및 판매에 영향 없을 것이라고 발표.

📊 업계 전문가 의견
-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 전문가들은 전기차 수요 둔화와 완성차 생산 속도조절에 주목하며 실적 하향 조정 가능성을 지적.
- 과잉설비 문제 제기: 공급과잉이 아니라 수요와 실적 둔화로 설비 과잉이 일어났다고 지적함.

💡 LG엔솔의 향후 고려 사항
- 생산량 감소 대비: LG엔솔은 고객사의 요청에 따른 공장 가동률 조정과 수익성 악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함.
- 안전장치 존재: 고객사와의 합작법인 설립 계약에는 배터리 생산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가 포함되어 있음.

*"과한 증설로 인해 가동률을 조정해야 하는 것을 오버캐퍼시티(설비과잉·overcapacity)

[채터 @birds_justice]

문재인정부 5년간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적자 국채 발행액만 316조원에 달한다. 그 결과 매년 부담할 이자만 20조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그 여파로 이자 지출 부담이 커져 원금 상환은 꿈도 못 꾼다.
https://t.co/WPAD0fImxn

[짱똘 @ssokddok]

노인폄하 김은경의 진짜 모습을 시누이가 밝힘. 내용이 너무 엄청나니 한번 꼭 읽어보세요.

혁신 위원장 김은경의 노인 폄하는 그녀에겐 일상이다 https://t.co/0Jmd9kAfps #브런치

[다좃 @dajogg]

누구보다 자본주의에 쩔어사는 인간이 저런 말을 하는 게 웃기다는거임ㅋㅋㅋ
좌빨 특 : 가난한 사람 위하는 척 하면서 뒤에서는 돈 존나 밝히는 위선자

[넨네 @nenne_zZ]

얘들아 쿠팡 개인정보 46만건 털렸대... 쿠팡에서 해외직구나 중국발 거래한 적 있으면 관세청 통관번호조회사이트(https://t.co/abFSYxXQlT) 들어가서 내 개인통관고유번호 조회하고 하단에 수정 버튼 눌러서 사용여부 항목을 ‘재발급’으로 바꾸고 저장 버튼 누르면 새 통관번호로 교체되니 변경해

[Ignoramus @baltong3]

내가 소위 '문파' 먹물들을 쓰레기로 취급하게 된 계기가 이건데, '최임산입범위확대는 민노총 귀족노조에게는 불리하고 저임금 비정규 노동자들에게는 유리한 것'이라며 바득바득 우겼었거든.
쓰레기 자식들아! 이 참담한 꼴을 봐라. 헬게이트는 니들이 열어젖힌 거야.
https://t.co/cBro2nSPZA

[묵공 @sentosa2435]

좌파들이 죄책감이 없고 범죄 친화적인건 그 이유가 있다.
나름 혁명을 추구한답시고 기존의 법과 질서, 윤리와 도덕을 타도해야할 구시대적 억압이라고 규정하고 배제한다. 그런데, 그 빈자리를 채울 규범이나 윤리는 없다.
결국 범법, 반윤리, 반지성을 추구하는 타락한 투사들만 남을 뿐이다.

[park so young @misangeos]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동원 부장판사님하 요즘 세상에 5년 감옥 살고 500여억원의 부당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이 범죄 따라하는 사람이 늘어나겠니? 너도 술집가서 외상 긋니?

[황제폐하의 신실한 종, 한국 짱 @GuardmanMarbo]

흑석선생
6억열사
뽕쟁이
폭행치사

이게 다 한걸레에서 나온 일

[unic1008 @unic1008]

@developermin1 [email protected]

[Adrian Knox @LifeBeLikeThatX]

말도 안되는 행동을 하고 국정조사위원으로 참여한다니..참 이해가 안가는 사람들이다. 닥터카가 콜택시는 아니잖아? 일각이 촉박한때 30분 돌아가다니. 오라고해도 가지말고 현장으로 갔어야지. 죽어가는 애들두고 할짓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