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에 대해 말 얹을 때 꼭 생각해셔야 할 건, 솔직히 개인사건이라 비공개신청해도 아무 문제 없는 걸 커뮤니티를 위해 열람할 수 있도록 내놓으신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고에게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보내는거고요. 판결문 뒤의 글자가 아니고 다 사람이라는걸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17세 소녀가 집 화장실 변기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다. 가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했고, 남자친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갑작스러운 출산 직후의 충격 속에서 갓 태어난 아기는 변기에 빠졌고, 그대로 숨졌다. 수원지법은 이 소녀에게 아동학대치사로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판결문은 소녀의 상황을 비교적 정확히 적시한다.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해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고, 남자친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출산했다”고.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관계만 봐도 이렇다. 17세가 임신 사실을 가족에게 말할 수 없���고, 임신시킨 남자는 곁에 없었으며, 학교도 의료 시스템도 어떤 공적 안전망도 이 임신을 포착하지 못했다.
그런데 재판부의 결론은 “어머니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였다. 혼자 변기에서 출산한 17세에게 어머니의 의무를 묻고 실형을 선고했다. 임신시킨 남성에게 묻는 책임은 없었다. 임신한 청소년을 어디로도 보내지 못한 사회에 묻는 책임도 없었다. 책임은 가�� 어리고 가장 무력했던 사람에게 집중됐다.
이 판결은 한국 사법부가 누구에게 관대하고 누구에게 엄격한지 다시 한 번 보여준다. “앞날이 창창하다”며 성폭력 가해자에게 집행유예를 내주고,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솜방망이를 휘두르고, 인종 혐오 폭행에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판시하던 사법부가, 이번에는 17세 소녀의 ‘앞날’을 한 줄도 언급하지 않고 법정구속했다.
영국의 Infanticide Act 1938처럼 출산 직후의 정신적, 사회적 위기를 반영해 별도 죄명으로 분리해 감경하는 입법례가 존재한다. 더 근본적으로 임신한 청소년이 가족과 학교를 거치지 않고도 의료, 상담, 주거에 접근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의 실효적 작동, 그리고 임신에 책임 있는 남성 파트너에 대한 법적 책임 부과가 함께 가야 한다.
임신을 알릴 곳이 없었던 17세의 9개월, 그를 끝내 ���견하지 못한 ���든 시스템, “어머니로서의 의무”라는 말을 17세에게 들이미는 사법의 양심까지 책임이 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 9개월 동안, 이 17세 청소년의 생명과 존엄은 누구에게 소중했는가?
남자선수들은 은퇴후에도 여러 예능에 출연하면서 돈을 쓸어담는데(강호동, 안정환, 서장훈, 김동현, 추성훈, 오상욱 등) 여자선수들은 비교적으로 예능 출연이 적어서 아쉬움 여자선수 출연 예능이 많아졌으면 좋겠음
“여자 야구‧축구 관심 부러워… 핸드볼 예능도 생기면 좋겠어요” 야구로 ‘우생순’ 신화 다시 쓰는 김온아
Q. ‘야구여왕’에는 어떻게 합류하게 됐나요.
- 운동을 그만��고 나니 ‘이제 뭘 해야 하지?’란 생각에 공허하고 막막했어요. 대한핸드볼협회 일도 하고 해설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는 있지만, 코트 위에서 느끼는 긴장감과 희열이 쉽게 채워지지 않���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야구여왕’ 제안을 받았어요. 무릎 부상 이력도 있고 몸 상태도 완벽하지 않아서 고민하기도 했지만, 팀으로 하나가 되는 희열을 다시 느껴보고 싶어서 합류를 결심했습니다. 함께 뛰고, 이기는 그 과정이 너무 그리웠거든요.
Q. 경기 때마다 상대 팀 선수들에 대한 리스펙이 느껴졌어요.
- 저희는 직업으로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지만, 상대 선수들은 각자 본업을 따로 하면서 야구에 대한 진심 하나로 뛰고 있는 거잖아요.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기 때문에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경기 끝나고 “오늘도 많이 배웠다. 고생 많으셨다”고 인사하면서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도 좋았고요. 스포츠의 매력은 그런 태도에 있다고 생각해요. ‘골 때리는 그녀들’ 이후 풋살 붐이 일었던 것처럼, ‘야구여왕’ 덕분에 야구를 해보고 싶다��� 분들이 늘었다고 들었어요. 종목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게 정말 반갑더라고요. 핸드볼을 소재로 한 예능 프로그램도 생기면 좋겠습니다(웃음).
Q. 홈런 치고 들어와서 박세리 단장에게 안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두 분 케미가 좋은 것 같아요.
- 예능 ‘노는언니’ 이후 다시 만나서 더 반가웠어요. 이번에는 제가 주장이다 보니 선수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나 팀 분위기를 단장님과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제가 단장님께 많이 안기기도 하고요(웃음). 단장님이 먼저 다가와 주시고 선수들 한 명 한 명 챙겨주셔서 팀 전체 분위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Q. 핸드볼은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요.
- 워낙 운동을 좋아해서 초등학교 때 수업이 끝나면 매일 운동장에서 공놀이를 했어요. 핸드볼 코치 선생님이 “체육관 한번 놀러 오라”고 하시기에 놀러 갔다가 한 달 만에 바로 경기에 나가게 됐죠. 처음 �� 때부터 너무 재미있었어요. 던지고, 받고, 뛰고, 몸싸움하고, 상대와 맞붙는 모든 요소가 다 들어 있는 ‘구기 종목의 집합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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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혼인이 법제화된 미국 하와이에서 지난해 2월 동성 배우자와 혼인한 박예진(36·가명)씨는 지난달 26일 대한항공 가족 마일리지 제도에 배우자를 등록하기로 했습니다. 하���이주 혼인 증명서와 국내 사실혼 관계 공증 서류까지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항공사는 끝내 둘을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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