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에게도 직업병이 있을까?]
초등교사노조와 함께 「초등교사에게도 직업병이 있을까? 초등교사의 노동특수성과 직무질환 실태, 제도적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교사들에게는 돌발성 난청, 하지정맥류 등 다양한 직무질환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살펴봐야 할 문제는 정신건강입니다.
초등교사는 하루 대부분을 같은 학생들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학생 한 명 한 명의 상황에 맞춰 끊임없이 판단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여기에 악성 민원과 과도한 행정업무, 감정노동까지 더해지면서 교사들이 감당해야 하는 정신적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초등교사의 노동 특수성과 직업병 연구>(2026)에 따르면 초등교사의 우울 위험은 일반인의 11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위험은 소방공무원의 8.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직 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요양 승인 현황에서도 ‘정신질환’이 차지하는 비중이 90.6%로 높게 나타났고, 정신질환 요양 신청 건수와 질병휴직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학생들도 안정적인 환경에서 배우고 생활할 수 있지만 정신건강 문제는 특성상 당사자가 자신의 어려움을 드러내거나 먼저 도움을 요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교사의 정신건강을 개인이 감당해야 할 문제로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교사의 정신건강을 노동환경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이자 ‘직업병’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예방과 조기 지원, 치료와 회복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업무환경 자체를 개선하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 기관이 책임 있게 대응하고 지원하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합니다. 교사가 건강해야 아이들도 안전하고, 학교도 건강해지기에, 국회에서 제도와 환경을 바꾸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초등교사 #노동특수성 #직무질환실태 #제도개선 #토론회
요즘 초등학교 괴롭힘 수준....(분노주의)
1. 제주도의 한 초등학교, 2학년(현재 6학년) 때 외국(중국)에서 전학온 학생이 있었음
2. 이 학생은 한국어가 서투르다는 이유로 전학 직후부터 또래들의 괴롭힘 표적이됨
3. 가해 학생들은 3년 동안 피해 학생의 중국인 친부를 모욕, 출신 국가를 비하하는 표현을 일삼았고, 신체가 닿으면 '더럽다"며 물이나 휴지로 닦아내는 행동을 반복함
4. 거기에 더해 밤늦게 단톡방에 초대해 욕설과 조롱을 퍼부었고, 피해 학생이 방을 나가면 다시 초대해 괴롭히는 '방폭' 행위도 수년간 지속했음
5. 25년 11월 장기간 이어진 폭력을 견디지 못한 피해 학생은 학교 건물 3층에서 뛰어내리려고 했지만, 다행히 동급생 2명이 피해 학생을 붙잡으면서 대형 비극은 면했음
6. 학생이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중대 상황이었지만, 학교는 별다른 조치없이 사건을 완전히 은폐하려했음
7. 사건이 공식 조치없이 묻히자 가해 학생들은 피해자를 더욱 조롱하기 시작함
- 단톡방에서 피해 학생을 "옥상에서 인생 포기하려는 관종"이라 부르며 조롱하는 노래까지 만들어 부르는 등 상상하기 힘든 폭력을 보여줌..
8. 26년 4월, 피해 학생의 투신을 막아주었던 동급생 학부모가 단톡방의 심각한 괴롭힘을 목격하고 신고하면서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옴
9. 근데 여기서도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학폭위에 참석해 "수년간 괴롭힘, 투신시도"를 진술하려 했으나, 교육지원청은 '4월에 신고된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만 진술하라며 범위를 제한했고, 결국 투신 시도 관련 학폭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됨..
10. 가해자들에 대한 처분은 고작 '출석정지 5일'에 그쳤고, 피해자가 원한 강제 전학 등 강력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11. 그 결과, 피해 학생 바로 옆자리에 가해 학생이 앉게 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고, 투신을 막아줬던 학생까지 2차 피해를 입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 발생함
이게 지금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일이라는게 말이되나요..? 어떻게 저정도로 괴롭힐 수 있는 걸까요? 부모는 도대체 뭘가르킨거죠?
학교랑 교육청은 저 사안이 심각하다고 못느끼는건가요? 어떻게 저런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거죠?
진짜 이런거보면 촉법소년 제도는 없어져야하는거 같습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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