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화를 위한 거짓비방>
저를 겨냥한 터무니없는 비방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제가 조용히 지내도 비방하던 사람들이 요즘 다시 극성을 부립니다. 어떤 유튜브는 습관적으로 저를 악마로 만들다가 법원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한 유튜브는 "제보자의 말"이라며, 제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집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최은순 또는 김건희씨에게 부동산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심 법원은 유튜브 운영자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유튜브 운영자가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이 밝힌 선고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유튜브가 이전부터 저를 여러 차례 비방했다, 그 보도가 저의 명예를 훼손하기에 충분했다, 유튜브 운영자가 보도내용을 직접 취재한 사실이 없다, 제보자의 말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눈꼽만한 근거라도 있었다면, 그것을 부풀려서라도 보도했겠지요. 그러나 부풀릴 근거가 없어도 그들은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제보자가 "부동산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그 말을 삭제하고 보도했다고 법원은 지적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유튜브를 포함한 언론에 대해 '제보자의 말'이라거나 '의견 표현'이라는 이유로 턱없이 관대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은 불기소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런 안일한 태도가 수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의 명예를 중시해야 옳습니다.
그런 폐해를 막아주신 1심 법원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는 거짓비방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유튜브를 비롯한 가해 당사자들의 자성을 요망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참과 거짓을 분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천지 연관설' 주장 유튜버 손배소 패소에 대해>
교계에서 이단으로 지목된 신천지와 제가 연루돼 있다고 보도한 유튜브를 상대로 제가 제기한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청구 소송(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에서 1심 법원이 저의 패소를 판정했습니다. 저는 반사회적 반인권적 위험 요소가 짙은 판결로 보고, 2심 법원에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오래된 기독교 신자이며, 지금은 수년째 서울 새문안교회에 집사로 출석하고 있습니다.
정 아무개 씨의 유튜브는 2023년 6월 제가 미국 연수에서 귀국하자마자 "이낙연이 신천지와 손잡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유튜버는 아무 증거도 내놓지 않고 허무맹랑한 모욕만 저에게 가했습니다. 근거가 있었다면 그들이 보도하지 않았을 리가 없겠지요. 저는 그해 9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최 아무개 판사는 이렇게 판정했다고 합니다. 보도를 요약하면, "제목이나 썸네일에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 내용으로 사실적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내용에 구체적 사실은 없고 의견이나 추측이므로 괜찮다." 이런 이상한 논리였습니다.
이것은 무책임한 보도를 권장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위험한 판결입니다. 사람들은 제목이나 썸네일로 판단하곤 한다는 엄연한 현실을 무시한 공허한 판결입니다. 더구나 의견 표시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오류의 판결입니다.
"사실은 엄숙하다. 논평은 자유다."라는 언론의 오랜 금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엄숙한 사실이 있다는 전제 위에서 그에 대한 논평이 자유라는 뜻입니다. 사실이 있건 없건 논평이 자유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번 판결은 언론의 금언도 무시했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수많은 음해와 가짜뉴스의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동생들이 고시촌에서 고시원을 운영하는 것은 유튜버들에 의해 ‘원룸 사업'으로 둔갑했습니다. 어떤 유튜버는 중고교 미술 교사로 일했던 아내의 제자 수천명 가운데 대통령 부인도 있었다는 것을 왜곡해, 저와 가족이 특혜를 받은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그 두 사람은 2019년 총리 아내와 검찰총장 부인으로 첫 인사를 했을 때도 서로 알아보지 못했고 지금까지 아무런 교류도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여러차례 설명했지만 아직도 거짓을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거짓이 참이 되고, 사실이 가려지는 악행을 이번 같은 판결이 방관하는 것은 아닐까요. 어떤 경우에도, 거짓이 이기는 세상을 물려주지는 말아야 합니다. 저도 더는 참지 않겠습니다.
윤석열씨는 대통령직을 즉각 사퇴하는 것이 옳다. 기괴한 비상계엄 사태로 그는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국내외적 신뢰를 회복불능 상태로 잃어버렸다. 이번 사태는 그의 개인적 불행을 넘어 국가로서도 뼈아픈 재앙이 됐다.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 쌓아 올린 대한민국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은 상처를 입었다.
그의 대통령직 사퇴로 대한민국 정상화의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태원 참사 1주기, 여전히 아픕니다>
이태원 거리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되는 영상을 보며 충격과 슬픔으로 밤을 새웠던 그 날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희생자 159명의 빈 자리와 가족의 상처는 그대로입니다.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은 현실이 너무도 착잡합니다.
<잼버리 폐막이후>
세계 잼버리가 처참하게 끝났다. 국민께는 보람이 아니라 상처가 남았다. 잼버리의 성공과 새만금의 발전을 꿈꾸셨던 전북도민들은 더 깊은 실망을 안고 계실 것이다. 전북도민과 국민께 무슨 말씀으로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그 상처와 실망에 나도 가슴이 아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