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노동조합 지역지회장을 역임하며 사회복지노동자의 권익 옹호를 위해 앞장섰던 차한선 동지가 여러 치료를 병행하며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따뜻한 연대의 힘을 십시일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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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한선 동지 병원비 십시일반 모금 계좌 : 1000-0809-5550 토스은행(황정은)
지난 화요일부터 보령시청 앞에서 사회복지지부 조합원들은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인시위를 하게된 이유는 충남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활동센터가 위탁기관 지정취소를 당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지정 취소가 되면 이용인은 센터를 이용하지 못하고 노동자들은 일터를 잃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노동조합 지부장 김희라입니다.
저는 사회복지 공공성을 위해 활동하는 노동조합 대표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마음으로 앞에 섰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연구하며 사회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존엄과 권리를 공부하는 연구자로, 그리고 장애 당사자의 가족이자 장애인이 존엄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은 연대 시민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저는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면서 사회복지에서 말하는 '인권'에 대해 깊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논문과 책을 읽고, 틈틈이 장애 당사자 지인들을 만나면서 더욱 분명하게 깨달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회복지는 누군가를 돕는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를 실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의 권리는 특별히 배려받아야 하는 권리가 아니라,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인간의 권리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여전히 이 거리에서 장애인이 이동할 권리,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 차별 없이 일할 권리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하라는 너무도 당연한 요구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 현실은 장애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아직 인권을 완성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도의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람들의 삶까지 바뀐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많은 장애인은 자신의 어려움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고, 권리를 누리기 위해 행정의 문턱 앞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제는 제도의 형식적인 변화가 아니라, 장애인의 삶이 실제로 달라지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동은 생계를 위한 수단만이 아닙니다. 노동은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권리임과 동시에 자신의 존엄을 실현하는 권리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일을 통해 사회와 연결되고,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며 살아갑니다. 노동은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권리이며 자신의 존엄을 실현하는 권리입니다. 그렇기에 오세훈 시장이 파괴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또한 권리는 정부의 예산 없이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권리를 이야기하면서 예산 계획과 집행을 미루는 것은,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실천하지 않겠다는 모순과 다르지 않습니다. 장애인 권리 예산은 비용이 아니라, 사람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우리 사회의 책임입니다.
며칠 전, 우연히 페이스북에서 대학생 아드님과 함께 살게 되면서 단지 가족과 함께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120시간이 삭감될 처지에 있는 장애 당사자 분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각자가 바라는 일상을 지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글을 작성한 이에게 활동지원서비스는 단순한 복지서비스가 아닙니다.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일하고,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권리의 기반입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가족과 함께 산다는 이유로 축소하는 것이 과연 국가의 책임입니까?
저는 사회가, 그리고 사회복지가 인권의 언어를 잃는 순간 그 존재 이유 또한 잃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장애인만을 위한 연대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가장 근본적인 가치를 함께 지키는 자리입니다.
장애인의 권리는 누구의 권리와도 맞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존엄해야 합니다. 저 역시 그 길을 끝까지 함께 걷겠습니다. 투쟁!
[홍보 연대 요청] 2026 찾아가는 사회복지종사자 인권(권익)보호 교육 기관 모집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현장의 실효성 있는 권익 보호와 건강한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강사 현장 파견)을 진행한다고 하니 참여 부탁드려요!
🎈신청: https://t.co/4gtEVkjAoG
[성명] 색동원 시설장 징역 20년 구형, 재판부는 엄중한 판결로 응답하라.
7월 24일, 검찰은 색동원 시설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색동원 사건은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 존엄을 국가와 사회가 제대로 보장하고 있었는지 묻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다.
피고인은 시설장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거주인의 취약성을 범죄의 수단으로 삼았다. 이 사건은 시설이라는 폐쇄적 환경, 시설장에게 집중된 권력, 거주인이 시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발생한 권력형 범죄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복해 진술하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늘 최후 변론에서도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들의 장애와 의사소통 특성을 방어 논리로 삼아 왔다. 피해자들이 어렵게 세상에 꺼낸 목소리를, 재판부와 우리 사회는 경청해야 한다. 검찰 또한 이번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에 그치지 말고, 색동원에서 발생한 나머지 피해 사실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제 재판부의 판단이 남아 있다. 이번 판결은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넘어, 시설이라는 폐쇄적 공간에서 발생한 장애인 대상 권력형 범죄에 사법부가 어떠한 기준을 세울 것인지, 장애인의 진술을 법원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그리고 가장 취약한 시민의 생명과 존엄을 법이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살아온 삶의 조건과 장애 특성, 시설장과 피해자 사이의 압도적인 권력관계, 그리고 시설이라는 구조가 범죄를 가능하게 했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그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9월 2일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 시설장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장애인의 존엄과 권리를 침해한 범죄에 대해, 그 중대성에 상응하는 엄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2026.7.24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안녕하세요. 저는 기초생활수급당사자 <모힘> 회원인 추경진입니다. 현장에 참석해 직접 발언해야 마땅하나, 갑작스럽게 수술이 잡혀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약 7년 전부터 가계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적을수록 더 잘 계획해서 지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확인해보니 작년과 올해에 월평균 120만원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관리비, 통신비, 교통비, 생필품비가 고정적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식비로 월평균 50만원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수급비 외에 추가 수입이 있습니다. 제가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나오는 장애인연금과 공공일자리에 참여하고 받는 임금이 수급비 외에 85만원 정도 됩니다. 결과적으로 비장애인 1인 가구 수급자보다 두 배의 수입으로 한 달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족하나마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추가로 40만원을 받기 위해 한 달 내내 일하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자들에게 40만원은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만약 제가 생계급여만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한다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사회생활은 포기해야 할것 같습니다. 누군가와 밖에서 만나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가 밥을 사면 나도 한 번 사거나 최소한 커피나 빵이라도 사야 하는데, 생계급여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곳에도 돈이 없어서 마음을 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의 생계급여만으로 한 달을 살라는 건 사회와 철저히 단절한 채 혼자 살다 죽으라는 말로 들립니다. 또 한편으로 다가오는 위험에 대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한 달에 30만원~40만원 정도를 저축하고 있습니다. 전동휠체어 교체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임대아파트 재계약시 오르는 보증금과 같이 예측 가능한 지출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또 가전제품이 고장나서 고치거나 가구를 새로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나 병원비 같은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이번에도 MRI 비용으로 40만원을 지출했고, 수술비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래 몇 년 사이 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시장이나 슈퍼에 가도 편하게 물건을 고를 수 없어, 물건을 담았다 내려놓기를 반복합니다. 8천원이었던 국밥이 1만2천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계급여 인상 수준은 물가조차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급자가 아닌 사람들도 먹고 살기 어렵다고 하는데 수급자들의 마음과 실제 생활은 어떤지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일말의 고민이나 하고 있을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생계급여가 최소 100만원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 탄원 연명 요청의 글 ⚠️
피해자들이 어렵게 내어놓은 목소리가 장애를 이유로 다시 부정되지 않도록, 장애인의 존엄과 권리 침해를 사회복지 노동자의 이름으로 인천 색동원 시설장 성폭력 가해사건에 연대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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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연명하기: https://t.co/16Muni7Blz
기자회견 당시 우성재단 관계자들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사무국 직원들을 동원해 참가자들을 불법 채증하고 참가자들의 발언을 방해하며 공익제보자의 비판을 위축시켰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을 어떻게 정화해야할 지 많은 고민이 들지만 우리 노조의 책임과 역할을 잊지 않고 싸워나가겠습니다.
7월 2일,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우성재단 법인 앞에서 '우성재단 책임자 처벌 및 법인 감독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장애인 노동자 노동수익금 약 9,700만 원 부지급 의혹과 법인의 책임 회피를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과 강동구청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 고진수 석방 촉구 신문광고 모금
세종호텔 소식을 신문 1면에 올려주세요
옥중 단식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단식은 매우 위험합니다. 수많은 이들이 고진수 지부장 석방되어 재판 받고, 이를 통해 단식도 멈출 수 있도록 목소리 내고 있다는 것을 신문 광고를 통해 알리려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문광고 참여
https://t.co/BHjKvHekko
기금: 개인 5천원, 단체 3만원 이상.
마감: 6월 15일(월) 18시
계좌: 농협 352-0294-13 문정현
문의 : 010-6317-3460 김소연
*신문 게재 후 남은 금액은 투쟁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사회복지-돌봄분야 재정지원에 따른 상시 지속 사업 노동자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취소 재판 결과가 지난 7일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각종 바우처 사업 등 사회복지-돌봄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고용 불안 문제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불안정한 일자리인데 얼마나 더 불안하라는걸까요💥
📌 (공지) 비 사회복지직 인권 침해 실태 면담조사 진행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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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노조 유관 기관인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에서 '비 사회복지직 인권 침해 실태조사 문항 개발'을 위한 심층 면담 조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많.관.부
📌 신청 링크: https://t.co/GVdMDeh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