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은 표창장 하나로 일기장까지 압수했던 검찰이 논문 대필 허위 봉사활동 정황 드러난 한동훈 딸은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봐줬단다.
조작기소 특검과 별개로 한동훈을 통한 정치검찰 부활 막고 법 형평성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반대해 무산된 한동훈 특검 다시 추진해야 한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경찰 수사 받고 감방 가는게 당연 한거지 정치인이라고 법을 피해 나가면 그게 공정이고, 상식이겠냐..
젊은 놈이 정치를 아주 더럽게 배워서 거짓 내용으로 음해나 하고 말이지..
이재명 정부가 '김재섭 죽이기'를 왜 하겠냐..
자아 비대도 참 오지네.. 니 까짓게 뭐라고..
조희대,
"난 모른다. 밑에서 다 알아서 하는거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나? 오랫만에 만나니 비싼것 먹는거다"
다른 세상에서 사는 인간이다.
그럼 판사를 하지 말고 공직에 몸 담지 말았어야지.
모른다고 하면 장땡인가?
당신이 그 날 먹은 회식비는 국민들 세금이다.
https://t.co/gqJ6b2WvRt
김상수
한 끼에 18만 원 20만 원짜리 식사를 하고, 5만 원 이하로 식대를 낮추기 위해 인원수를 부풀려 업무추진비 용처를 허위로 꾸민 이유에 대하여,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답변은,
“우리 행정처의 담당자가 카드를 가지고 회식 날짜를 잡고 하면, 저는 가서 그냥 그 사람들을 격려해 주는 것뿐이지, 예산의 배정이나 집행이나 그날 식사값이 얼마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 법관들이나 직원들이, 예을 들면 육아 문제나 여러 일로, 예를 들면 3만 원짜리나 2만 원짜리를 자주 모이면 좋은데, 그 사람들이 그런 문제로 자주 모이기를 싫어하고 대개 업무 추진하는 용도로 쓰기 위해서는 한 번씩 만나되 대신 ‘그동안 못 먹어보던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라는 게 우리 구성원들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업무 추진을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 금액이 아마 넘어간 경우가 있는 모양입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조선시대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형벌에 엄격했던 세종 영조 정조 임금 때라면 조희대는 파렴치범에게 내려진 대표적인 형벌인 팽형(烹刑)에 처해졌다. 팽형은 죄인을 가마솥에 넣고 물을 끓여 실제 삶아 죽이는 극형이 아니라, 물기가 없는 가마솥에 죄인을 앉히거나 들어갔다 나오게 하는 형식적인 형벌이었다.
집행 과정이 끝나면 사람이 실제로 죽은 것과 똑같이 장례를 치르고 가족들이 곡(哭)을 하였으며, 이후 평생 집밖을 나오지 못하고 은둔하며 사회적 사망자로 살아가도록 만들었던 독특한 형이었다.
일반적인 파렴치범이나 중죄인에 대해서는 기본 오형 체제에 따라 참형(斬刑, 목을 베는 형벌) 이나 교형(絞刑, 목을 매달아 죽이는 형벌) 같은 실제 사형이 집행되었는데, 고관대작에게는 죽이지 않는 팽형은 불명예의 끔찍한 수치로 더 치욕스런 형벌이었다.
즉시 국회에서 탄핵해야 한다.
사진 -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혼자 자리에 앉아 있다. 2026.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