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가족들이 추진했던 강원도 골프장 사업을 기억하시나요. 박 의원의 배우자 최 모 씨는 2005년부터 강원도 홍천군의 농지 수만 제곱미터를 사들였고, 최 씨가 대표로 있던 건설사는 강원도로부터 사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제동을 걸었지만, 해당 골프장은 결국 개발이 됐는데요.
최근 농지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뉴스타파는 이 사업의 농지 취득 과정에 주목했습니다. 농지법상 골프장 개발을 목적으로는 농지 취득이 불가능한데, 박 의원 가족은 당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농지법의 허점을 드러내는 박 의원 가족의 골프장 사업과 박 의원의 또 다른 농지 투기 의혹은 농지 제도가 왜 개선돼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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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에는 의무가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진실과 정의는 민주주의의 숨구멍이라 헌법은 특권설정은 금하면서도 정론직필을 전제로 언론을 특별히 보호합니다.
그렇다고 언론의 자유가 언론의 특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론직필의 책임을 외면한 채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유포한다면 그 악영향에 비추어 언론은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유와 권리만큼 책임과 의무를 지는 것이 특권설정을 금지하는 헌법에도 부합하고, 일반적 상식에 비추어 공정 타당하지 않습니까?
책임없는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다 결국 자신의 자유와 권리마저 해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