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또 다시 도망칠 것입니까>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집행을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할 시
경호처가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이라고까지 언급했습니다.
재판부가 체포영장에 경호처의 방어 논리 조항을 ‘예외로 한다’고 명시했음에도,
경호처가 물리력을 동원해 공수처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막아선다면,
그것은 공무집행방해를 넘어 국헌문란의 죄이자,
2차 내란 선포로 간주될 수 밖에 없는 행위입니다.
전세계와 온국민이 대한민국에 법치주의가 살아있는지,
아니면 무정부적인 내전 상태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답은 하나 뿐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지금 당장, 박종준 경호처장을 직무배제하고 파면하십시오.
지난 12월 3일 밤 그랬듯,
헌법과 법률이 무엇이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무엇이든 나몰라하며
또다시 도망칠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이 사태를 해결하십시오.
2025년 1월 1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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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는 나라에 좋지 않는 영향을 주는 해악을 끼치는 자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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