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은 양도세 중과세 유예를 더 이상 안하겠다고 했고, 그러면 안 팔고 버틴다기에 버티는 비용이 더 클 것인데도 그럴 수 있겠냐고 경고하며 세금이나 금융, 규제등에서 비정상적 특혜를 걷어내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실거주용 중심으로 정상화될 것이니 과거의 잘못된 정책으로 불로소득 쉽게 얻던 추억은 버리시고 냉정한 현실에 적응하시라고 국민들께 알려 드렸습니다.
명시적으로 다주택을 팔아라 말아라 한 것은 아니지만 다주택 유지가 손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였으니 매각 권고 효과가 당연히 있고, 다주택자는 압박을 느끼며 그걸 강요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저는 팔아라는 직설적 요구나 강요는 반감을 사기 때문에 파는 것이 이익인 상황을 만들고 이를 알려 매각을 유도했을 뿐입니다.
'다주택을 팔라'고 직설적으로 날을 세운 적도 없고, 매각을 강요한 적도 없으며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저는 정치를 하면서도 저를 지지하는 것이 유권자에게 유리한 객곽적 상황을 만들고 이를 알리는데 주력했지만 직설적으로 저를 찍어달라 이런 표현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권고냐 강요냐는 말하는 측과 듣는 측에 따라 다른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인데, 언론이 동일한 상황에 대한 다른 표현을 가지고 대통령이 다주택 팔라고 날 세우다가 "돌연" 강요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고 비난하니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전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시도하면 정록직필해야 할 일부 언론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왜곡조작 보도 일삼으며 부동산 투기세력과 결탁해 그들의 입장을 옹호하고 정부정책을 집중 공격하여 부동산투기 억제 정책을 수십년간 무산시켜 왔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이 나라의 부를 편중시키며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희망을 빼앗고 주택문제가 결혼 출산포기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저출생으로 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게 생겼습니다.
수십년간 여론조작과 토목 건설 부동산 투기로 나라를 잃어버린 30년의 위험한 구렁텅이 직전까지 밀어넣으며 그 정도 부와 권력을 차지했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되었습니다.
여전히 부동산 투기 부추기며 나라를 망국적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으로 밀어넣는 일부 세력과 집단들도 이제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충분히 경청할 만 합니다.>
'다주택 팔라' 날 세우더니…"강요 아냐" 이 대통령 돌연 SNS | 다음 - SBS https://t.co/bzaRFr89MJ
<오픈하우스서울 2025>가 YTN <컬처 인사이드>에 소개되었습니다. 치열한 오픈하우스서울의 신청 과정과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전해주신 김승환 기자님의 리포트, 그리고 군 복무 중 8개 프로그램을 신청해 1개가 당첨되어 외출하신 군인 인터뷰가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 https://t.co/NUHzLHotSS
국민의 기본권 구제 강화를 위해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여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과제는 너무나 설득력이 있다.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헌법 위반적인 기본권 침해에 대해 최후의 헌법 수호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헌법적 가치에 명백히 위배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이를 바로 잡아 헌법 질서를 유지하고, 사법부 내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실력을 인정받아 현대세계건축사에 나오는 원로 건축가 프랑크 게리(Frank Gehry 1929년생)가 2012년 한국의 500년 역사 전통 건축인 종묘를 보기 위해 서울에 찾아왔다가, 종묘를 한참 거닐고 구석구석 보고나서는, 종묘 바로 앞에 '소위 한국을 대표하는 건축가'로 알려진 -남영동 대공분실 설계자- 김수근이 1960년대 후반에 설계한 '세운상가' 건물을 보고 분노했다.
“종묘는 세계 최고의 정신이 깃든 건물이다. 위대한 건축이다. 그런데 이런 건축 앞에 이게 무슨 짓인가?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에 비교되는 장엄한 건축을 파괴하고, 대형 콘크리트 상가를 종묘 바로 앞 에 지었단 말인가?”라며 한탄을 했다.
그리고 말했다. “한국 사람들은 이 종묘 건축물이 있다는 것에 진실로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세월이 흘러 세운상가는 철거됐다. 같은 짓을 21세기에 되풀이 하자는 것인가?
사진 - 종묘 뒷 편에서 본 종표 전경, 왼쪽 상단 재개발 예정 공터에 142m 빌딩을 세우겠다는 '세운4구역 재정비 사업' 터다. 세운4구역은 종묘와 173~199m 떨어져 있어 보존 지역에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주장을 하면서 대법원이 서울시의회의 관련 조례 삭제에 문제가 없다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조선시대 건축 역사의 세계적인 건축으로 세계 건축사가 평가하고 유네스코가 세계 지정 문화재로 등록한 종묘(宗廟)를 어떻게 파괴했는가를 제대로 본다면, 위대한 건축인 종묘를 김수근이 파괴한 1960년대 후반에 찍은 공중 사진이다- 종묘는 창덕궁과 창경궁의 남쪽에 인접해 있다. 조선시대에는 궁궐과 연결되어 있었으나 일제강점기에 조선왕조의 정신과 맥을 끊겠다고 창덕궁과 종묘 사이에 도로를 냈다가 박원순 시장 때 다시 연결됐다. 이 종묘 바로 앞에 김수근은 거대한 콘크리트 대형 건물 세운상가를 설계하고 건축을 해, 조선 500년 장구한 역사를 박살내고 말겠다는, 종묘 사직을 공격하는 형상인 대형 건축을 한 것이다. 조선을 침탈한 일본군국주의자들보다 더한, 해서는 안 될, 못된 짓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