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에는 최소한 원칙이 있어야하지 않겠습니까?
1. "우크라이나에서 6개월 된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 나토 가입을 공언하고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결국 충돌했다" (22년 2월)
2. "양안 문제에 우리가 왜 개입하나. 대만 해협이 어떻게 되든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와 무슨 상관있나? 우리는 우리 잘 살면 되는 것 아니냐" (24년 3월)
고소장 넣고 1년째 연락 없는 이유가 다 있음.
전국 검사 3명 중 1명이 지금 자리에 없음.
남은 검사 한 명이 사건 500개 맡고 있는 곳도 있음.
밀린 사건은 1년 만에 6만 → 12만건. 두 배.
공소시효 있는 사건은 수사 못 하면 소멸됨.
가해자가 버티면 이기는 구조.
민주당 친명계가 드디어 김어준을 향해 칼을 빼들었다. 방송에서 터진 이재명 공소 취소 거래설을 두고, 카더라식 의혹만 던져놓고 책임을 회피하는 꼴이 극우 유튜버랑 다를 게 뭐냐며 맹비난을 퍼붓고 있다. 김어준은 자기는 방송 직전까지 폭로 내용을 몰랐다며 꼬리를 자르고 있지만, 친명계는 게이트키핑 책임을 지라며 십자포화를 날리는 중이다. 어제의 킹메이커가 오늘의 적폐로 몰려 화형대에 오르는 이 촌극을 보고 있자니, 헛웃음조차 아깝다.
친명계 형들, 양심이라는 게 한 줌이라도 남아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자. 지금 당신들이 김어준을 향해 들이대는 그 음모론과 무책임이라는 잣대, 그거 원래 당신들 진영 전체의 뼈대이자 핵심 생존 전략 아니었나.
광우병 뇌송송 구멍탁부터 시작해서 천안함 좌초설, 세월호 고의 침몰설, 사드 전자파 참외,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까지. 그 굵직한 선동과 괴담의 역사를 최전선에서 주도하고 유통하며 당신들에게 콘크리트 지지율을 떠먹여 준 1등 공신이, 바로 지금 당신들이 불량품 취급하며 버리려는 저 털보 형이다.
증오와 원한, 그리고 그럴싸한 카더라가 없으면 단 하루도 존립할 수 없는 게 지금의 그 거대 진영이다. 논리와 팩트가 아니라, 대중의 분노를 자극하는 음모론 방송 하나로 정권을 흔들고 표를 결집해 온 사람들이 이제 와서 언론의 책임이니 게이트키핑이니 고상한 단어를 입에 올리는 꼴이 참으로 기괴하다.
당신들은 김어준이 생산하는 그 불량식품 같은 괴담을 뼛속까지 빨아먹고 거대 권력으로 성장한 집단이다. 이제 와서 유기농만 먹고 자란 척 입을 닦는다고 그 입술에 묻은 선동의 기름때가 지워질 줄 아나. 이제 권력 좀 잡았으니 통제 안 되는 껄끄러운 스피커는 치워버리고 점잖은 척 국정을 운영해 보겠다는 심산인 모양인데, 단단히 착각하고 있다.
그 교주를 버리고 나면 당신들 진영을 굴러가게 할 동력이 과연 남아있기는 한가 묻고 싶다. 대안 없는 분노와 남 탓, 음모론으로 연명해 온 집단이 스스로 선동의 심장을 도려내고 나면, 남는 건 아무 철학도 없는 빈 껍데기뿐이다.
자신들을 낳고 길러준 괴담의 아버지를 내치는 이 살벌한 패륜극. 꼬리 자르기 치고는 너무 치명적인 급소를 스스로 찌르고 있는 거 아닌가 싶다. 원한과 음모론이라는 산소호흡기를 제 손으로 떼어버린 당신들의 그 용감하고도 멍청한 홀로서기가 과연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팝콘이나 뜯으며 구경할 일이다. 어디 한번 잘 버텨 보시라.
많은 이들이 '베네수엘라의 길'이라고 하면 무상 복지와 초인플레이션으로 망해버린 경제 폭망의 서사만 떠올린다. 하지만 베네수엘라가 돌이킬 수 없는 지옥으로 떨어진 진짜 '트리거'는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법부 장악'이었다. 여의도에서 벌어지는 입법 폭주를 보며, 이 정부와 거대 여당이 우고 차베스의 2004년도 매뉴얼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표절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2004년,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에 사사건건 제동을 거는 대법원을 무력화하기 위해 아주 기발한 꼼수를 냈다. '재판 지연 해소'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워 대법관 정원을 20명에서 32명으로 대폭 늘려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 새로 생긴 12개의 의자에 자신에게 충성하는 꼭두각시 판사들을 꽉꽉 채워 넣었다. 그날 이후, 베네수엘라 사법부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상실하고 독재의 합법적 거수기로 전락했다. 삼권분립이라는 국가 시스템의 메인보드가 완전히 타버린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를 통과한 '대법관 증원법'을 보라.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린단다. 기가 막히게도 늘어나는 숫자가 차베스와 똑같은 '12명'이다. 지구 반대편에서 20년 전에 국가 부도로 판명 난 독재자의 오답 노트를, 기계적으로 숫자까지 베껴 쓰는 이 노골적인 표절에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는다. 상고심 적체를 해소하겠다는 명분도 차베스의 변명과 완벽하게 일치한다.
하지만 이것은 예고편에 불과하다. 이들의 진짜 타깃은 삼권분립의 마지막 마지노선인 '헌법재판소'다. 대법원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헌재로 가져가 뒤집을 수 있게 만드는 '재판소원제'를 이미 통과시켰다. 그다음 수순은 뻔하다. 헌법재판관의 머릿수마저 늘려 자신들의 '사내 변호사'들로 채우려는 빌드업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라는 국가의 양대 방화벽을, 그저 자기편 머릿수 늘리기라는 '디도스(DDoS) 공격'으로 마비시키고 있다.
이것은 사법 개혁이 아니다. 수많은 혐의를 짊어진 피고인 신분의 권력자가, 훗날 자신을 심판할 재판관들을 자기 손으로 미리 세팅하는 아주 저열한 '재판부 강제 인수합병(M&A)'이다.
국가의 사법 시스템이 권력자의 사유물로 전락한 나라의 끝이 어떤지는 베네수엘라의 700만 난민들이 이미 증명했다. 룰을 지키기 싫어서 심판의 숫자를 두 배로 늘리고 자기편 응원단장을 심판석에 앉히는 이 삼류 스포츠. 그 조작된 경기의 대가는 결국 시스템의 붕괴와 국가의 파산이라는 영수증으로 청구될 것이다.
포퓰리즘은 이런 특징을 갖는다고 정의된다.
"포퓰리스트 지도자들은 사법부, 독립 언론, 의회 등 제도적 견제 장치를 '인민의 의지'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간주하고 이를 약화시키려 한다."
지난 일주일 동안 본 뉴스들은 하나 같이 이 범주에 속한다. 국내 뉴스와 미국 뉴스 모두 마찬가지.
장혜영 전 의원이 조국을 비판하는 글을 쓰자, 영화평론가인 오동진 씨가 이런 댓글을 남겼다고 한다.
조국수호대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다.
나이 60 넘은 영화평론가가 젊은 여성 활동가에게 업계 왕따하겠다고 폭언하는 장면, 너무나 전형적인 그분들 모습이다.
https://t.co/06V8JbDJ4B
헌재 탄핵 심판에 불복해서는 안 된다던 분들이 대법 판결에는 노골적인 불복. 그 역도 마찬가지이지만, 전자가 더 숫자가 많고 노골적이신 것같다.
아마 자신들의 도덕적 정당성을 확신하시기 때문이리라. 주관적 확신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사회적 훈련을, 우리 사회는 만들어가지 못한 것같다.
광우병 소고기와 테러방지법,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고백컨대 나 역시 광우병 소고기 수입에 반대했고 반대운동에 꽤나 역할을 했었고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에 적극 찬성했었다.
광우병 사태 후 20년이 지난 지금, 세계는 인간광우병으로 난리가 나고 한국 사람들은 미국산 소고기는 쳐다보지도 않아야 할텐데 다들 아시다시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미국 소고기 스테이크는 맛있다.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국정원이 전횡하고 파쇼국가가 되는 듯 난리난리 그런 난리가 없었지만 문재인 집권기에 아무도 테방법 폐지를 주장하지 않았고 지금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 모른다.
불과 1년 전 후쿠시마 오염수 소동, 그때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쯤 한반도 인근의 수산물은 핵오염수로 초토화되었을 것이고 태평양 너머 미국도 안전하지 않아야 마땅하다.
사드를 찬성하든 반대하든 전자파 위험 따위를 과장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지적 게으름' 탓이 크다. 다 떠나서 '같은 편'이면 뻔한 거짓말도 묵인하거나 심지어 '진실'로 믿고 포장하는 반지성주의. ...
요컨데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제정신 차리고 살려면 차분하고 성실하게 요모조모를 살펴봐야 한다. 진영에 따라 휘둘리면 신간은 편할지언정 영혼은 황폐해 진다.
정신차리고 살자.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사로 사법부를 채우고 법 집행기관의 힘을 무력화함으로써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권력을 휘두른다.”
레비츠키-지블랫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 나오는 이 문장은 한국 민주당의 행태 예견인지 민주당이 이걸 복제하는지 분간이 어렵다.
https://t.co/S7CFQ14f0U
트위터는 추미애 당선 왜이렇게 기뻐하지. 아까 이수정이 여성차별 경험해본적 없다고 발언한 걸로 또 만단위로 rt태우며 까대더니. 추미애 이런 발언은 문제 없어? 난 이제 쟤네가 페미니즘을 하고 싶은건지 뭔지 잘 모르겠다. 언제부터 그렇게 민주당 후보들이라면 다 덮어두고 쉴드쳐줬나 싶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