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 대통령제는 내각제의 다른 얼굴일 수 있습니다. 개헌의 문턱을 넘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개헌은 내란을 온전히 극복하고, 87년 헌법체제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있어 가장 핵심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나 국회가 일방적으로 끌고 갈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됩니다. 저는 시민주도로 개헌과제들이 제안되면 각 정당이 전당원대회 등을 통해 공론화 및 당론화를 하고 국민토론을 이어가는 공론화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개헌안을 국회에서 논의하고 조율해 통과시키고 국민투표에 부쳐야 합니다. 물론 국힘당이 순순히 개헌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도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말을 아끼겠습니다.
한편 개헌안에는 5.18, 3.15정신을 전문에 반영하고,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확대하며, 사법개혁안, 권력구조 개편(대통령 4년 중임제 등), 헌법재판소 및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등 87년 헌법의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는 내용이 총망라되어야 합니다. 이 논의가 제대로 되는 것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벤트성으로 개헌이 소모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대통령 임기논란, 연임논란, 내각제논란으로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어 시작부터 걱정입니다.
댓글공작팀 ‘자손군’을 리박스쿨과 함께 공동 운영한 단체가 확인됐습니다. 단체명은 트루스코리아, 다른 이름으로는 민주당해산국민운동본부입니다.
이 카페에 게시된 자손군 조직 구성을 보면, 운영주관은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대외협력은 정부영 트루스코리아 대표가 담당했습니다.
트루스코리아는 댓글을 많이 쓴 회원들에게 월 100만 원씩 포상을 줬습니다. 대선을 앞두고는 부정선거 음모론 도서와 영화 리뷰를 퍼뜨리면 월 100만 원씩 포상을 주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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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띄우기’ 댓글공작팀을 이끈 것으로 드러난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가 교육부 장관의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스타파는 리박스쿨 사무실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 명의의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장을 발견했습니다.
손 대표는 뉴스타파 기자에게 자신이 우정사업본부 공무원으로 정년 퇴직했다고 말했습니다. 교육계 경력도 없이 어떤 경위로 국가 교육 정책을 조언하는 자리에 올랐는지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타파 보도 후, 교육부는 전국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운영 실태를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손 대표를 장관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준 교육부가 이번 사태를 정말 몰랐는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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