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국민들이 가지고 계신 법치로, 제도로 처벌해주십시오.
저에 대한 분노를 일으켜, 법치고 제도고 다 망가뜨리면서 권력이 제 욕심 채우는데, 이용당하지 말아주십시오.
최고권력자가 임명한 특검에 의해서 최고권력자 자신의 죄를 없애는 공소취소를 하게 해선 안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한번도 허용된 적이 없는 괴물 같은 그것만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권력은 끝없이 확장하려는 속성이 있기에, 법치와 제도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권력을 제한하는 역할로 되돌아오기 어렵습니다.
이번엔 최고권력자에 대한 공소취소겠지만, 이번에 무너지면 다음엔 그 측근, 기득권자들에 대한 공소취소로 무한히 확장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소중한 일상, 그리고 가족들, 자식들이 그 피해를 입게 됩니다.
부디 살펴주시길 호소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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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기사 쭉 읽어보세요. 검찰 개혁가지고 여성들 협박하고 공포 조장하는게 아닙니다. 검경 수사권 분리이후 더욱 소외되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한목소리로 말하는 현실이에요.
[보통사람의 수사] ①성범죄 피해자 도운 활동가의 경고…"검찰개혁, 빨리 하면 빨리 망한다"
https://t.co/K5njbGDwVG
<<<우리 현실은 주류 정당이 용인, 모호함을 넘어 압장서, 적극 선동하고 있으니 - 우리들의 힘겨운 외침이 더욱 절실하다늗 절박감이 밀려 옵니다~!!!>>>
.[[주류정당이 극단주의자들을 용인하고 묵인하고 혹은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할 때, 민주주의는 곤경에 빠진다.]]
<어느 쪽을 성공시킬까>
정부 여당의 사법권 파괴가 본격화했다. 우려했던 것보다 더 무섭게 진행되고 있다.
그들은 검찰청을 없애기로 했다. 검사들은 보완수사도 못하고 기소만 담당할 것 같다. 수사는 행안부 산하 두 기관이 나누어 맡고, 경찰은 비대해진다. 수사와 기소의 최고 목표는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다. 이 '검찰개혁'이 그��� 목표달성에 좋을지는 별로 논의하지도 않았다.
이번에는 법원파괴다. 특히 대법원장 축출공작은 난폭하다. 여당에서 "사퇴하라"고 하자, 대통령실은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더니 말을 바꿨다. 말은 바꿨지만, 의도는 바꾸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논의한 적도,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했으나, 여당은 사퇴, 탄핵, 대법원 대구이전 등 전방위로 옥죄고 있다. 급기야 대법원장이 대통령대행을 만나 재판을 얘기했다는 가짜뉴스까지 들이댔다. 독재시대에도 없던 폭거다.
'사법개혁'은 따로 있다. 대법관 증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다양화, 법관 외부평가 도입 등 5개항이다. 법원에 정권의 입김이 들어가기 쉽게 만드는 내용이다. 또 다른 꿍꿍이도 있다. 대통령의 5개 재판에 오른 죄목들을 법에서 삭제해 '면소' 판결을 끌어내거나, 대통령 공소를 취소하는 것 등이다. 법치주의를 초���화시키는 무차별 포격이다.
그런 움직임들은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지우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게 옳다. 대법원장 축출공작도 대통령 선거법 위반사건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도 인정한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12개 혐의를 모두 무죄 또는 면소로 만들 때까지 이런 소동이 계속될지도 모른다. 게다가 그들은 대통령 연임 개헌을 띄웠다.
대한민국은 운명의 기로에 내몰렸다. 만약 권력이 대통령 무죄(또는 면소) 만들기에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서 '실패'하게 된다. 반대로 그런 무죄 만들기에 '실패'하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회복에 '성공'할 수 있다. 어느 쪽을 성공시킬 것인가. 그 중대한 선택이 대한민국 앞에 놓였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또다시 모략의 칼을 휘두른 추미애 의원]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전 총리를 만난 것을 두고 추미애 의원은 "매 들어야 할 때 드는 게 어른 도리"라고 했다. 문 대통령에게는 주제 넘는 충고를 하고, 또다시 이 총리에 대한 모략질을 한 것이다.
추 의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의 법무부 장관 경질을 ‘문 대통령이 윤석열 편을 든 탓’이라는 프레임으로 포장해왔다. 그러나 사실은 다르다. 빈손으로 끝난 사상 초유의 대검 압수수색, 허술하게 추진한 윤석열 징계안, 이 두개의 경솔한 치명적 헛발질이 결국 윤석열을 대권급 반열로 끌어올린 결정적 계기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번번히 자신이 속한 조직을 망가뜨리고 X 맨 역할을 해 온 추미애 의원이야말로 매를 맞아야 할 당사자이다.
당치도 않은 대선 욕심으로 ���석열을 이용하다가, 되레 윤석열에 되치기 당해 윤석열 대통령으로 만들어버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 연유로, 아직까지도 국민의힘에서 추미애를 '윤석열 정권 수립의 1등공신'이라고 부르는 거싱다.
추 의원의 정치 행보는 늘 법치와 의회정치를 파괴하는 쪽으로 흘러왔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 구민주당의 몰락을 자초했고, 환노위원장 시절에는 자당 의원들의 상임위 출석을 막으려 상임위원장실을 걸어 잠궜다.
이후 문재인 대표의 용서를 받고, 지명직 최고위원을 거쳐, 당대표가 되었으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 당시 최고위원들의 집단 반발을 사기도 했다. 심지어는 SNS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집착하다 결국 김경수 지사를 감옥으로 보내는 자충수를 두었다.
이처럼 추 의원의 궤적은 재활보다는 자해에 가까웠다. 그의 정치가 더해질수록 민주당은 빛보다는 그림자만 깊어졌다. 그의 별칭이 '추다르크'보다는 '추리스크'가 어울리게 된 연유다.
대법원장 사퇴 강압 역시도 법치와 삼권분립 파괴이자 부메랑이 될 것이다.
그래서 추미애의 정치는 마치 사마귀정치 같다. 눈앞의 먹잇감에 집착해 무지막지하게 휘두르지만, 결국 자기 편을 소진해버리는 X 맨이다.
이재명 정권에 폭탄이 되는 것도 시간 문제일 것이다.
추미애 장관의 사임이 문 대통령이 윤석열을 감쌌기 때문인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었던 윤건영 의원과 대변인 고민정 의원은 솔직하게 밝혀주기 바란다.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이런 사마귀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진실의 정치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짧지만 강렬한
<폭정>
짧지만 강렬한 책. 히틀러, 스탈린 등 20세기 '폭정'의 역사와 그것��� 주는 교훈 20가지를 담았다. 21세기의 트럼프도 통렬히 비판한다. 저자는 미국의 저명한 역사학자, 예일대 교수.
이 책은 20세기의 교훈이 지금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민주주의는 손상되기 쉬운 창조물이다. 민주주의는 지금 시민의 자유를 해��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숨죽이게 하고, 헌정 기관의 독립성을 억누르는 권력자들에 의해 파괴되고 있다."
모두의 경각심을 위해 몇 개 교훈을 소개한다.
°미리 복종하지 말라. 권위주의 시대의 개인들은 억압적 정부가 무엇을 원할지 미리 생각한 다음, 요구가 없어도 자신을 내어준다. '예측 복종'은 정치적 비극이다.
°제도를 보호하라. 보호하지 않으면 제도는 하나씩 차례로 무너진다. 나치의 질서가 공고해지기까지 채 1년이 안 걸렸다.
°일당국가를 조심하라. 다당제를 지지하라.
°직업윤리를 명심하라. 정치지도자들이 나빠질 때는 사람들이 직업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 법률가 없이 법치주의를 파괴하거나, 판사 없이 보여주기식 재판을 진행하기는 어렵다.
°앞장서라. 누군가는 해야 한다. 남들과 다른 행동이나 얘기를 하면 불편해���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기��하고 칭송하는 인물들은 그들이 살던 시대에는 유별나고 정신 나간 사람으로 여겨졌던 인물들이다.
°위험한 낱말을 경계하라. 애국적인 용어를 기만적으로 사용하는 데 분노하라. 히틀러의 언어에서 '국민'은 언제나 국민 일부만을 의미했다. 트럼프도 그렇다.
°진실을 믿어라. 파시스트들은 일상의 진실을 경멸했고, 역사나 비판적 언론보다 창조적(만들어낸) 신화를 더 좋아했다. 탈(脫)진실은 파시즘의 전(前)단계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침착하라. 갑작스런 재앙이 견제와 균형을 끝장내고, 표현의 자유와 공정재판의 권리를 중단시킨다. 권위주의자들은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런 사건들을 이용한다. 속지 말라.
°애국자가 되라. 최대한 용기를 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