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emyung_Lee 이런 마음을 이런 고통을 두고 변명만으로 일삼던 김용남 전후보같은 상황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게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잘못된건 아니잖아요. 지금 통합을 얘기하고 미래를 생각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지만 저들의 인간같지도 않은 말과 행동에 반성 없이 그냥 통합은 반대
아나운서 출신 국힘 의원이 ‘소정’은 ‘고난’의 반대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국힘이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이유입니다.
‘소정(所定)’의 뜻도 모르는 사람이 ‘계엄(戒嚴)’과 ‘내란(內亂)’의 뜻을 알 리 없습니다.
파시즘은 ‘무식의 토양(土壤)’에서 자랍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시그널
1."지금 국회 법사위를 대법관들이 다 시청하고 있다고 해요.
자, 시청하고 있는 대법관들 잘 들으세요.
대법관님들 사건이 쌓여서 재판하기 힘드시잖아요. 과중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노고를 저희 국회에서 덜어드릴께요"
"유독 이재명 대표만 신속하게 재판을 받은 헌법적 특혜를 누리게 하려고
재판관님들께서 무지무지 애쓰셨어요.
다른 일반 국민들도 9일만에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저희가 드려야겠어요"
"지금에 있는 대법관 수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대법관을 늘려야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2. "대법관 신이 아니죠? 무오류 있을 수 없죠?
재판관들이 재판한 것이 위헌적 재판을 할 수 도 있죠?
그런 것은 다 헌재로 보내야 되겠어요"
대법관수를 엄청 늘려야 합니다.
각 지역마다 대법원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굳이 서울까지 안와도 되게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지들도 맨날 일의 양이 너무 많다고 지랄들 하였으니 명분은 충분하죠
저들에게 박제되어있는 특권층 의식을 뿌리뽑아야 저런 말도 안되는 짓거리를 못합니다.
최상목이 윤석열에게 받아서 차관에게 넘겨줬다고 주장했던 ‘쪽지’가, 사실은 ‘내란 주요임무 수행 지시서’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공범’ 또는 ‘주요임무 종사자’가 ‘수괴’의 권한을 대행하는 건, 조폭 등 ‘범죄단체’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넘버3가 넘버1을 대행해도, 조폭은 조폭입니다.
공개 행사도 아닌 대통령이 참석하는 비공개 행사였는데 군인들을 차출해서 두 달간 평소 군에서 하던 임무가 아닌 행사 연습만 시켰습니다. 특히 행사 전날엔 대통령과의 악수 예행연습을 시켰고 '절대 군인이라 말하지 말라'는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https://t.co/mbLhbdEw2l
당으로부터 후보자 등록 서류 심사 결과 컷오프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병역기피입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한 사실을 병역기피라 규정했습니다.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군대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별이 됩니다.
여전히 일년에 백여 명의 청년들이 군 복무 중 사망합니다. 제가 군대를 가야 할 무렵이었던 20년 전에는 더 심했습니다. 군대는 바뀌어야 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 치는 마음이었지만, 뭐라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역을 거부했습니다. 국가가 폭력과 가혹행위가 난무하는 반인권적 군대 문화를 방치하는 한, 군대에 갈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결국 저는 감옥에 갔습니다. 2004년 4월 29일,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복역 중에는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와 국제앰네스티가 양심수로 석방을 촉구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형기를 대부분 마쳤을 무렵, 노무현 대통령께서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잔형을 면제해 석방되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반인권적 군대 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병역거부에 그쳐선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 하나의 선언만으로는 해마다 쓰러지는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 년의 준비 끝에 2009년 군인권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그 뒤로 15년을 달려왔습니다. 여전히 채워야 할 부분이 많지만 그 사이 악성 구타와 가혹행위가 많이 줄었습니다. 병사들이 핸드폰을 쓰고, 부조리를 호소하는 걸 가로막던 장벽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부족하지만 병역을 거부했던 제 신념을 삶으로 증명하며 스스로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언제나 우리 군의 더 나은 모습을 바라는 마음으로 싸워왔습니다.
그래서 더욱 박정훈 대령의 소중한 양심을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진실을 지키기 위해 삶을 거는 용기가 고마웠습니다. 군에서 자녀를 잃은 부모님들의 아픔을 알기에, 국가로부터 버림받고 속은 이들의 애타는 마음을 알기에 박정훈 대령의 양심을 꼭 지키고 싶었습니다. 오랜 운동으로 키워온 고민들을 제도의 영역에서 폴어가기로 다짐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당에 계신 많은 동지들이 제가 살아온 길을 압니다. 가까운 곳에서 제 병역거부와 수감생활, 군인권센터를 만들고 활동해 오는 과정에서 응원해주셨습니다. 저를 병역기피자로 간단히 규정한 당의 결정이 안타깝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의 선택지를 열어둔 나라입니다. 2018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그렇게 결정했고, 국회에서 대체복무를 입법하고 제도화했으며 문재인 정부가 이를 준비하여 실시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018년 대체역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한 점을 인정받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표창을 수훈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교정시설에서 교정직 공무원들을 보조하며 군생활을 대체합니다. 국가는 이들을 더 이상 ‘병역기피자’로 분류하여 처벌하지 않습니다.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으로 시민의 인권을 위해 쌓아 온 더불어민주당 70년의 역사에 걸맞는 현명한 판단을 기다립니다.
오늘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호주 대사로 부임하기 위해 출국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출국을 보류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은 금일 출국을 위해 어제 공수처에서 자진 조사를 받은 한편, 출국금지조치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당초 공수처는 이종섭 전 장관이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의 '키맨'이라고 보고 출국금지를 결정하였습니다. 반드시 수사를 받아야하는 인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마치 은밀한 군사작전을 벌이듯, 공범인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내정한 다음, 호주의 아그레망을 받아 합법적인 경로로 포장하여 범죄자를 도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법무부장관까지 나서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와 관련해 "개인적인 용무나 도주가 아니라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 "조사도 간단히 받으셨다고 한다"며, 사실상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이 이러한 작태는 명백한 범인도피은닉 범죄에 해당하며, 공수처의 출국금지를 해제 시키고 핵심 공범을 선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또다른 수사외압 입니다. 헌법을 난도질하는 국가범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만은 없습니다.
채상병 수사외압 주범과 공범들을 모두 감옥 보내고 박정훈 대령을 지킬 수 있는 저를 국회로 보내 주십시오. 소외받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