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다시 아름다운 대한민국

[다좋아~🌱 (부산) @dajoayo]

고 이해찬 전 총리 사모님이 정청래 후원회장 수락

[작은행복 🇰🇷 @JEunhaengbog]

고등학교 봉사활동 표창장이 징역 4년인데
고작 징역 2년이라고?

조희대야 그게 대한민국의 상식이고 정의냐?

[壬洋森 가짜뉴스 기레기 나라망친다 @dkfmaxhrn]

유시민 작가가 나서는 이유가 이게 아닌지?

[Goldenbell1008 @goldenbell1008]

공소청 중수청 법안이 통과된 게
이재명의 의지가 아니다.
민주시민 검찰개혁 여론이 들끓자,
보안수사권이 반영된 정부안을
슬그머니 없앴다.
민주당안을 자기 의지인 양,
정청래 뜻에 따라 속결로 한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야망이 뜻대로 안되자 정청래를 죽이려고 게거품 물고 있는 것이다.

[내가 친노다 ! 🌙✨🎗🕯️ @gomirae]

"새벽에 검찰개혁의 명운을 가진
국회의원님들께 상소를 드립니다."

추미애 지사 페이스북 26.07.19
https://t.co/iBLv992aK1

[Mortal @moohann1]

그동안 룰도 모르면서
링 밖에서 그렇게 지멋대로 해설하고 논평하고 뭐가 어쩌니 저쩌니 지껄인거니?

그러다가 이제 플레이어가 되어보겠다고
막상 나서보려니까
세상이 만만치 않아??

기본적인 경기 규칙도 제대로 몰라서
다 어기고
눈물 질질 짜면서 힘들다고 호소하는 인간이

그동안 프로 선수들한테 감놔라배놔라 했던 거냐

인생은 실전이라는 말이
이보다 더 잘 어울릴 수 없다.

징징거리지 좀 말아
징그럽게 뭐하는 거여

어린애도 아니고
군대도 다녀온 성인 남자 놈이

지는 맨날 다른 사람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더니만 다른 유튜버가 돈 구걸하는 거 법 위반이라고 비판하니까 질질 짜고

저런 게 무슨 정치를 하겠다고 .. ㅉㅉ

[C급좌표 @letitbi007]

도둑놈 11명 나오는 영화 "오션스 일레븐"은 재밌기나 하지.
이 검찰개혁 훔치는 11명 도둑놈들은 찌증나고 성가시기만..
펌

[사법개혁 @yunnansu156689]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비판적 지지를 하고있는
채널들을 응원합니다.
민주당의 가치를 지키며
난 진정한 승리를 할 때까지
이들 채널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 할것이다.
이잼이 빨리 초심을 찾길 바란다

[Pzmtiger @sharpark30]

김어준에게 빌붙어 먹고 문재인 조국 지지자들 코인 빨던게 엊그제 같은데 요새 문조털래유 비방 조롱하는 것 보면 그냥 배은망덕 후안무치한 사이버렉카로 전락~

[유진 Choi @wpdlatm10]

추미애

새벽에 검찰개혁의 명운을 가진 국회의원님들께 상소를 드립니다.
1. 수사 기소 분리로 인해 검찰이 수사에서 완전히 손 떼는 것에 대한 불안이 심한 모양입니다.
일부에서 불안을 부추기고 혼란스러워 하는 분들이 늘어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수사 기소를 제대로 분리해야 검경 수사 협력이 이루어지고 국민의 인권도, 피해자 구제도 제대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2. 우리의 검찰 제도는 독일 검찰 제도에 뿌리를 둔 일제식 검찰 제도의 아류로 가장 통제되지 않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하더라도 우리나라 검사처럼 검찰청과 각 검사실에 대규모의 수사관을 두고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 대한 감독적 지휘를 합니다. 또 법률 자문적 지휘를 합니다.
3. 일본 역시 구 검찰제도를 일찍이 청산하고,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협력적 검경 관계입니다.
일본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권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추상적인 권한, 또는 일반적인 지휘권으로 이해합니다. 실무에서는 검사가 검찰청 수사관을 대동하고 직접 수사하지 않으며, 일본 검사실에 수사관도 없습니다.
4. 홍기원 의원 발의안은 가장 반민주적 검찰 제도로 회귀할 위험성이 농후한 내용입니다.
심지어 이제까지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고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회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기소 편의주의를 가지고 사건을 왜곡하거나 입맛대로 골라 선택적 기소를 하는 제도를 그대로 두면서 수사권을 인정하자는 것은 위험 천만하기 때문입니다.
검사들에게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독일 검찰도 기소를 입맛대로 하지 못합니다. 기소 법정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5. 우리나라 검경 관계는 제가 법무부장관일 때 2020년 “검경 수사 협력에 관한 준칙”을 만들어 21년 1월부터 협력적 관계가 작동하도록 설정했습니다.
이는 수사 기소 분리의 시대에 맞추어 실무적으로 협력적 수사가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검사가 경찰에 대해 협력적 지휘를 하도록 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킥스를 통해 들여다보고 감독 자문을 통해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한 구조인 것입니다.
재수사권, 보완수사 요구권, 송치 요구권을 통해 경찰의 수사를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6. 그런데 실무에서 재수사나 보완수사 요구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거나 보완수사가 이행되었는지 알 수 없게 방치됨으로써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례를 들어 검사 수사권이 필요하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행착오는 지금이라도 시정이 가능한 실무적 오류인 것입니다.
7. 검찰총장이 범죄를 버젓이 저질러도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할 수 없고 대통령도 인사 조치를 하지 못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독일 검사는 그냥 행정부 공무원으로 탄핵 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법무부 장관이 감독 징계할 수가 있습니다.
8. 통제받지 않는 절대 권한을 가진 검찰로 인한 극한의 경험을 국민에게 겪게 했습니다. 검찰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22대 국회의원님들의 사명입니다.

["침묵은 악의 방관자" @kimsunchul68]

분명하고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 부분에서
생각이 바뀐 것 인가요?
모두의 대통령이 되었으니
야당일때 생각들은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대답은
하지 말고요

[Pzmtiger @sharpark30]

사실상 윤석열 정치 검찰에 부역한 이를 민정수석에 임명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과 내란청산의 의지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막장 인사다.

[Pzmtiger @sharpark30]

모시던 전직 대통령이 조롱과 멸시 공격을 받아도 침묵하는 당신
법사위원장 개꿈 깨시고 당신이나 좀 쉬세요.
박범계가 법사위원장 되면 검찰개혁 물건너 간다.

[빅토리아 @victoria_H1970]

새날은 구독 마니 하시길~^^

[hopesniper @hopesniper]

[단독]노태악, 선관위서 수당 4년간 1.8억 받아…3배 ‘셀프 증액’도 | 다음 - 동아일보
나라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간 큰 도적놈 새끼들이 많은기라
https://t.co/bUpEivhnTn

[Pzmtiger @sharpark30]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주자는 것이 확인되었고 민주진영 갈등에 대해서는 애매모호 했던 말 반복 아닌가?
또다시 대통령의 저 말들을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하며 더 싸울 떡밥만 던졌다.

이제 직접 말씀이나 SNS에서 두 문제를 거론 안하시는게 답인 것 같다.
안그러면 마음이 더 차갑게 식을 것 같다.

[하니맘~~ @agasari]

황희두 이사때문에 이사람 알게됐지
권당인 내가 처음 들어본다고
더민혁은 민주당에서 사라져야함

["침묵은 악의 방관자" @kimsunchul68]

조선일보가
먼저 부도 날줄 알았는데
안타깝네

[욕쟁이 할매 @star7113]

조국대표님의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