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치가 증발한 시대.
과거의 우리 사회에는 굳이 법전을 들추지 않아도 통용되는 보편적인 감각이 있었다. 바로 염치다. 고위 공직자의 자녀가 부정한 특혜로 자리를 꿰찼다는 의혹이 밝혀지면, 설령 그것이 당장 감옥에 갈 일이 아니더라도 가문의 수치로 여겼다. 대국민 사과를 하고 고개를 숙이며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인간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상식이었다.
그러나 2026년 대한민국의 엘리트 생태계에서는 이 낡은 염치의 미덕이 완벽하게 멸종해 버렸다. 부끄러움을 잊은 자들이 법망의 틈새를 파고들어 뻔뻔하게 기득권을 사수하는 진화된 괴물들의 세상이 열린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 사무총장의 딸이 아빠 찬스로 특혜 채용되었다는 논란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관리하는 국가 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린 거대한 스캔들이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채용의 실태는 참담했다. 면접위원들은 채점란을 비워둔 채 서명만 했고, 인사 담당자가 나중에 임의로 상중하 등급을 조작해 합격자를 맞추었다. 심지어 그 딸의 선관위 전입 승인 문서를 직접 결재한 사람은 다름 아닌 아버지 본인이었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다면 이쯤에서 얼굴을 붉히고 세상의 시선에서 숨는 것이 맞다. 그런데 이들은 임용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당당하게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을 대동해 법원을 찾아갔고, 기어이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법이 허용한다고 해서 모두 정당한 것은 아니며, 부끄러움이 그보다 앞서야 하는 법이다. 이 염치가 작금의 뻔뻔한 특권층 앞에서는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해져 버렸다. 하지만 이 기막힌 촌극에서 그들의 철면피보다 더욱 절망적이고 썩어 문드러진 곳은, 바로 이들에게 합법이라는 면죄부를 쥐여준 대한민국 사법부다.
법원의 판결 논리를 들여다보면 실소가 터진다. 재판부는 면접표가 조작되는 등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절차가 있었음은 분명히 인정했다. 그러나 아버지가 딸의 합격을 위해 직접 부정행위를 지시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임용 취소는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최고 권력자인 사무총장의 자녀가 지원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급자들이 알아서 백지 채점표를 조작해 바치는 것이 관료 조직의 맹목적인 생리이자 카르텔의 본질이다. 그런데도 법원은 아버지가 직접 '콕 집어 조작을 지시한' 스모킹 건이 없다는 기계적인 잣대를 들이대며, 특혜 채용이라는 거대한 부조리에 스스로 눈을 감아버렸다.
이것은 단순한 판결이 아니다. 염치를 내다 버린 권력자들에게 사법부가 기꺼이 합법의 방패를 내어준 치명적인 사법적 타락이다. 공정과 상식을 파괴한 부정 채용의 정황이 차고 넘치는데도 알량한 증거의 엄격성을 핑계로 기득권의 손을 들어주는 법원이라면, 우리는 도대체 왜 막대한 세금을 들여 사법 시스템을 유지해야 하는가.
부끄러움을 잃은 자들이 당당하게 법정으로 향해 승전보를 울리고, 썩어빠진 법원이 그들의 탐욕에 거룩한 합법의 인장을 찍어주는 나라. 그 대단한 나라가 무너지는 것도 이쯤되니 뭐 거창한 일도 아닌 듯하다
"(보완수사권, 공소청 직제안 수정, 중수청장 추가검증) 레임덕 아닌가요? 어떻게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한 말이 다시 뒤집혀요?"
"충분히 준비하고 스타트해도 될까 말까 한데, 매번 저질러놓고 땜질하고, 어떻게 국가 체제를 그렇게 운영하는지"
<강적들> 이낙연 전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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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국무총리
TV조선 ‘강적들’
- 방송일시 : 9월19일(토)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진단>
※ 많은 관심과 응원, 전파 바랍니다.
✔️남다른 정치클래스, 이낙연이 매긴 이 정부 점수는 ? TV조선 각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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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부의 재제청 요구는 어떤 독재 정권보다 심각한 사법권 유린 #강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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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여야 사교클럽 같아"
“국힘은 사교(社交)클럽, 민주는 사교(邪敎)집단” #강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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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정치 인생 후회의 순간은 ? #강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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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김문수 지지"후회하지 않아"#강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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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 김승원에 대한 이낙연의 거센 비판
- 결국 사퇴한 김승원 이대통령의 지명이유는 국민의힘 해산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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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개딸 정치에 희생된 국민 생명]
개딸 정치에 목맨 이재명 때문에 국민 생명과 안전이 희생양이 됐다.
이재명은 검찰 혐오병 걸린 개딸들 눈치 보느라 검찰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했다.
검찰 대신 졸속으로 중수청을 만들었지만, 개딸 등쌀에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임명도 못 하고 있다.
김지용 후보가 검사 출신이라 부적격하다며 김어준, 추미애가 공격하자, 지지율에 목맨 이재명은 눈치만 보는 형국이다.
중수청이 제대로 출범하지 못하면 수사와 치안에 엄청난 공백이 생긴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건 도박이자, 범죄자를 돕는 자멸 행위다.
흉악범죄 늘어나면 이재명과 민주당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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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김승원 방지법' 대표 발의]
김승원 인사청문회는 자료 안 내고 버티고, 거짓 해명을 해도 민주당이 마음대로 강행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국민의 검증보다 이재명 죄 지우기가 우선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자료 제출 의무를 강제화하고, ▲인사청문 대상자의 거짓 해명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며, ▲청문위원의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민을 무시하고 패싱하지 못하게 하는 <김승원 방지법>이다.
<대통령도 모른다는 결정, 그럼 누가 했습니까>
54조 원의 손실이 난 레버리지 ETF,
이재명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도입 과정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나온 문건에는 업계는 반대했는데
청와대가 주도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재명이 모르는 결정이 청와대에서 내려졌다면,
결국 정책을 결정하는 비선이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김현지 씨는 2004년부터 정치적 역할을 함께해 왔고,
마크롱 대통령과 찍은 사진에도 뒤에 서 있었습니다.
영향력은 사실상 대통령과 동일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국민이 그에 대해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 소문을 말한 일반 국민들의 SNS까지 고발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감찰관 후보는
"현 대통령은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 뒤에 숨어서는 안됩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이재명 정부의 진짜 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김승원 낙마가 끝 아냐, 수사와 인사시스템 개편으로 이어져야]
김승원 후보가 물러났다. 인사청문위원인 나를 사찰해 가며 버텼으나, 국민의 분노를 넘어서지 못했다.
끝까지 장애인을 자기 비리의 방패막이로 삼았다. 낙마가 끝이 아니다. 국회의원 특권과 청탁을 수사해야 한다.
배우자가 바우처 사업을 위해 수원시청에 직접 청탁하고, 가족 급여 인상하느라 다른 장애인 단체들의 정당한 기회를 빼앗은 것에 대해 사과하라!
청와대 인사시스템은 완전히 망가졌다. 용혜인, 김승원을 어떻게 장관 후보로 내놓을 수 있나? 김현지의 인사 농단을 밝히고 인사 라인을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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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버틸 줄 알았던 김승원이 기어이 백기를 들고 런을 감행했다. 이재명의 대국민 기자회견이 끝난 지 불과 하루 만이다. 질질 짜면서까지 법무부 장관석을 내놓으라며 조르던 자가 부랴부랴 짐을 싼 이유는 이런 거 아니었을까.
합리적인 추론은 대략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이재명의 기자회견 자체가 도저히 수습 불가능한 수준으로 폭망했다는 권력 내부의 판단.
아니면,
둘째, 전날 레버리지 ETF 사태를 두고 이재명이 시전한 "누군가는 알아서 결정을 했겠죠"라는 소름 끼치는 유체이탈 화법을 보고 뭔가 깨달음을 얻었을 가능성.
조만간 사법 체계를 엉망으로 망가뜨릴 법들이 실제 시행되서 사회가 엉망이 되고 나면, 훗날 자신도 저렇게 "누군가 (법무부 장관) 알아서 했겠죠"라며 억울한 짬처리를 당할 것을 직감한 것 말이다.
아주 매력적인 두 번째 가설이지만, 나는 과감하게 첫 번째 가설에 한 표를 던진다. 만약 그가 이재명의 그 지독한 남 탓과 꼬리 자르기 습성에서 진정한 교훈을 얻고 생존 본능으로 도망친 것이라면, 마지막 퇴장하는 모습이 저토록 맹목적이고 찌질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가 남긴 사퇴 입장문을 뜯어보면 참으로 기가 막힌다. 자신의 얄팍한 청탁 때문에 인간에게 투여되어 90여 명의 무고한 마루타가 생겼다. 그 승인 소식을 미끼로 벌어진 주가 조작 사기극 때문에 피눈물을 흘린 개미 투자자들이 산더미다.
그런데도 그는 도망치는 그 순간까지 짓밟힌 국민과 피해자들을 향해서는 단 한마디의 사과조차 남기지 않았다. 그가 남긴 것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께 누를 끼쳐 마음이 아프다는, 삼류 조폭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눈물겨운 충성 맹세뿐이었다.
감히 예언을 하나 하자면, 앞으로 당신은 두고두고 한동훈에게 내심 감사하게 될거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박살 난 것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나에게 권력을 내려준 보스의 심기만을 걱정하며 훌쩍거리는 이 삼류 브로커 정치인의 끈적한 뒷모습. 수령님에게 누를 끼쳐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다는 그의 그 같잖은 권력형 순애보를 지켜보며, 진정으로 마음이 아프고 서글퍼지는 것은 대한민국 최고위 공직 후보자의 이 처참한 밑바닥 수준을 두 눈 뜨고 감당해야 하는 우리 국민들이다.
헤르만 헤세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투사(Projection)'의 본질을 두고 이런 통찰을 남겼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삿대질을 할 때, 우리는 사실 그의 모습 속에 비친 우리 자신의 콤플렉스를 보고 짖어대는 것이다."
오늘 아침 서울대 법대 출신 권력자들의 도덕적 파탄과 추락을 꼬집는 글을 올렸더니, 내 피드에 참으로 귀여운 지능을 가진 자들이 등판해 얄팍한 훈수를 두었다. 내가 쓴 비판의 기저에 서울대를 가지 못한 지독한 학벌 콤플렉스가 깔려 있다는, 아주 참신하고도 기적적인 심리 분석이었다.
참 살다 보면, 사람이 내뱉는 말 한마디가 자신의 알량한 밑바닥을 있는 그대로 투사하는 완벽한 거울임을 깨닫게 된다.
가만히 내 삶의 궤적을 돌아보자. 평생을 작곡가로 살며 곡을 만들 때, 가수가 내게 좋은 멜로디 대신 빳빳한 명문대 졸업장을 내놓으라 요구했던가. 글 잘 쓰는 것이 최고의 권력인 출판계에서, 편집자가 내 원고 대신 대학교 학점 성적표를 심사하겠는가. 애초에 나는 먹고사는 업과 전혀 무관한 전공의 길을 걸었고, 내가 속한 창작의 생태계는 오직 작품의 결과물 하나로만 냉혹하게 평가받는 실력주의의 야생이다. 써먹을 학벌의 껍데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서 내 능력으로 밥을 벌며 살고 있는데, 도대체 내게 무슨 놈의 학벌 콤플렉스가 있단 말인가.
내가 조국, 권순일, 김승원이라는 이름표를 굳이 서울대 법대라는 공간으로 묶어낸 이유는 명확하다.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 학교의 선량한 동문들을 싸잡아 깎아내리거나 망신을 주려는 치졸한 의도가 결코 아니었다.
그것은 지식을 욱여넣는 암기 능력과 서열 지상주의가 인성 및 윤리 교육과 철저히 괴리되었을 때, 인간이 도대체 얼마나 끔찍하고 기괴한 괴물로 진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뼈아픈 탄식이자 서늘한 경고였다. 최고의 지능을 가졌으나 최소한의 도덕이 거세된 자들이, 법과 제도를 해킹해 국가를 유린하는 현실을 짚어낸 상식의 호소였다.
그런데 이 묵직한 비판을 마주하고도 그들이 뽑아낸 결론이 고작 너 학벌에 열등감 있지라는 단세포적인 삿대질이라니. 세상을 오직 간판과 서열이라는 단 하나의 납작한 잣대로만 해석하며 살아온 자들의 빈곤한 내면이 너무도 투명하게 비쳐 실소가 터질 뿐이다.
오스카 와일드는 진지함이야말로 지성의 적이라며 엄숙주의를 비웃었다. 종잇장 같은 졸업장 하나에 자아를 완벽하게 의탁한 채, 타인의 정당한 비판조차 자신의 열등감에 투사하여 핏대를 세우는 자들의 맹목적인 진지함이 참으로 우스꽝스럽다. 껍데기에 영혼을 저당 잡힌 그 귀여운 지능들이 언제쯤 세상에는 학벌보다 무거운 상식과 품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지, 그저 유쾌하게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