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장난질 그만하시라>
대법원이 내일로 예정되어 있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사건들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돌연 미루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사건들은 이미 하급심에서 충분히 다뤄졌습니다.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파장이 어느 사건보다 큰 사안임에도 대법원은 선고를 미뤘습니다.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를 막기 위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시간끌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과거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를 없애기 위해서 사법내란을 일으키며 신속하게 움직였던 조희대 사법부입니다. 그때의 속도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시간을 끈다고 진실이 바뀌지 않습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더 이상 시간끌지 말고, 서둘러 선고해 국민이 요구하는 정의를 구현해야 합니다.
리박스쿨 댓글공작 조직인 '6.3자유승리댓글단(자승단)'의 배후가 극우 정당 자유민주당이었던 사실이 22일 열린 재판에서 확인됐습니다.
자유민주당 원로들이 먼저 댓글 조직 구성을 제안했고, 당 지도부는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에게 직접 실행을 요청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청년 댓글 활동가들에게 월 5~60만 원의 활동비 지급을 논의한 통화 내용과 '자승단 청년 장학금' 명목의 자금을 지원한 정황도 공개됐습니다.
지난해 뉴스타파가 잠입 취재로 실체를 드러냈던 댓글공작 조직의 배후와 운영 구조가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https://t.co/HjuMeyn2Z8
TV조선 방정오 부사장은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방정오 씨가 최대주주인 콘텐츠 제작사 하이그라운드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500만 달러를 해외로 보냈다가 회수하지 못해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는 게 골자입니다.
지난 3월, 뉴스타파는 방정오 씨로 강하게 추정되는 'Mr.Big' 이란 인물이 500만 달러 송금을 최종 승인하고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담긴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결국, 검찰 수사는 'Mr.Big'이 방정오 씨라는 것을 법적 사실로 확정지을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뉴스타파는 'Mr.Big'이 방정오 씨라는 유력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미국 뉴욕주 법원 소송 과정에서 방정오 씨의 변호인이 텔레그램 속 'Mr.Big'이 방정오 씨라고 인정하면서 변론한 녹취서입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 https://t.co/vHy48TXB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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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박스쿨의 '늘봄 교육' 수강생이 손효숙 대표의 추천으로 극우 정당 자유민주당 사무원으로 채용돼 댓글조작 조직의 실무를 맡은 사실이 재판에서 확인됐습니다.
당시 만 18세였던 이 수강생은 자유민주당이 기획한 댓글팀 '6.3자유승리댓글단(자승단)'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개설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자승단 단톡방을 개설하게 한 이석우 자유민주당 사무총장은 "나는 단톡방을 들여다본 적도 없다"며 발뺌했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확보한 당시 단톡방 자료에는 이 사무총장이 활동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https://t.co/1Mb8nk6d5m
임기 열흘 남은 종로구청장이 차기 구청장의 중단 요청과 국가유산청 행정명령까지 무시한채 세운4구역 초고층 개발을 인가했습니다.
퇴임하는 구청장이 무슨 권한으로 서울의 역사와 미래를 망치는 ‘최악의 알박기 인가’를 합니까?
행정명령 거부, 민의왜곡, 역사파괴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곽상언.
장인이름으로 종로구에서 단독공천으로 의원되더니
세상 무서울게 없는 개자식이 되서
뉴박스쿨 선두에 서고 개혁에 반대하며
검찰을 두둔하는 최악의 패악질하는 놈이다.
노무현 딸도 참 인물 볼줄 모르는 구나.
이런 개자식을 남편으로 두고 사니
애비 욕좀 그만 먹여라!!
역사적인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광주희생자들과 광주시민들의 피어린 투쟁을 모독하는 '5.18 탱크데이' 이벤트라니..
그 날 억울하게 죽어간 생명이 대체 몇이고 그로 인한 정의와 역사의 훼손이 얼마나 엄혹한데 무슨 억하심정으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요?
대한민국 공동체와 기본적 인권, 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이런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행태에 분노합니다.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행정적, 법적, 정치적 책임이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5.18 유가족 피해자들에게 사과는 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