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인천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민주당에게 인천은 특별한 도시입니다.
지난 22년 이재명을 지켰던 것처럼
다시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 주시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야
민주당도 지키고 대한민국도 지킬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건재해야
정부도 성공하고 민주당 성공도 있는 것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의 ‘거부권 대행’이 될 작정입니까?>
오늘 국무회의에서 고교무상교육국고지원일몰연장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결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에 거부권 대행이라도 될 작정인지 모르겠습니다. 고교무상교육 예산은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47.5%,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해 왔습니다. 일몰 연장이 종료되면, 무산되면 무상교육 예산은 고스란히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대금, 학교운영지원비 등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던 무상교육이 중단될지도 모를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닙니다. 최근 2년간 세수 결손으로 교부되지 않은 15조 원의 부담을 시도교육청이 그대로 떠안았습니다. 거기에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까지 일몰된다면, 그로 인해서 연 1조 원이 또 추가로 부담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연간 2천억 원에 이르는 학교용지부담금이 폐지가 되었고, 올해 경제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수감소까지 겹치면 시도교육청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AI 교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는 21일 정부가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교재로 우선 활용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합니다. AI 교과서는 “우리 아이들의 디지털 의존을 심화시키기 때문에 도입에 신중해야된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학부모와 교원 86.6%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만 5세 조기입학과 같은 졸속 행정을 또 강행하겠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경고합니다. 국정협의회는 상호 존중과 이해가 전제되어야 성사될 수 있습니다. 입법부를 존중하지 않는 행정부와 어떻게 협치를 하겠습니까? 거부권 대행으로 실패가 뻔한 정책마저 강행해서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면 그 책임까지 고스란히 대행하게 될 것입니다. 최상목 대행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1.14, 제24차 원내대책회의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