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부정선거 시위대들이 태극기를 잘못 그린걸 지적하니
잠실 양말 홍위병단들이 난리난리,
특수부 검사 출신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법률에도 안맞는 억지 고발로 겁박해놓고
김민석 국무총리 태극기 배지가 돌아가서 다시 돌려놓은 장면을 두고, 태극기 뱃지 거꾸로 달았다고 난리난리
이런 국민의힘 매국노 세력의 역겨운 이중성에 대해 같이 싸워줄 민주 진영 전선 조차 없다
내가 직접 나서게 된 이유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있게 한 게 5·18입니다. 그걸 폭동이라 운운하는 자들은 전부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극우들은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를 외칩니다. 그런데 정작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총칼로 짓밟으려던 신군부의 학살은 "폭동 진압"이었다고 편을 듭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면서, 그 자유민주주의를 가장 파괴하려 한 행위를 옹호하는 겁니다. 이보다 더한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이들이 지키려는 건 자유가 아니라, 자유를 짓밟은 자들의 명예입니다.
이걸 굳이 설명해야 알아먹나 싶지만 팩트체크 해볼까요?
북한이 일으킨 폭동이라고요? 그 주장은 이미 끝난 얘깁니다. 검찰 수사도, 국방부 과거사위 조사도, 국가 차원의 모든 진상규명이 "북한 개입은 없었다"고 결론 냈어요. 40년이 넘도록 그 어떤 조사도 북한군 한 명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시민군을 조직하고 총을 쏘고 장갑차를 몰았냐, 배후가 있는 게 분명하다"고요? 이게 제일 무식한 소립니다.
1980년 그 광주 시민들이 누굽니까? 그 시절 역시 대한민국 남자는 전부 군대를 다녀왔어요. 참고로 80년도 육군 복무 기간은 지금의 거의 2배인 33개월이었습니다. 총 쏠 줄 알고, 군대에서 장갑차 몰아본 사람이 광주에 수두룩했습니다. 시민이 무기를 들었다는 건 배후가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그 시민들이 바로 예비역이었다는 증거예요.
장갑차요? 그거 탱크 아닙니다. 당시 광주 아시아자동차 공장에서 만들던 바퀴 달린 장륜형 장갑차예요. 면허 있고 군대 갔다 온 사람이면 몹니다. 그 공장이 광주에 있었으니 거기서 가져온 거고요. 총은 또 어디서 났냐. 그 시절엔 동네 경찰서랑 파출소에 예비군 무기고가 있었습니다. 숨겨진 비밀기지를 턴 게 아니라, 가까운 무기고를 연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그게 정말 북한 특수부대였다면, 광주가 열흘 만에 진압당하고 수백 명이 죽었겠습니까? 탱크 몰고 온 정예부대가 열흘 만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학살당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북한군 특수부대”와 “시민 학살"을 동시에 주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유네스코는 심사위원 14명이 만장일치로 "폭동설도 북한개입설도 전부 허위"라고 결론짓고 세계기록유산에 올렸습니다. 전 세계가 검증을 끝낸 역사를, 인스타 댓글 한 줄로 뒤집으시게요?
심지어 친위 쿠데타로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짓밟고 파면당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조차 대통령 시절 5·18을 두고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보수의 이명박도, 홍준표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고요. 계엄으로 나라를 뒤엎은 그 내란범조차 차마 못 한 말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5·18을 폭동이라 우기는 건 보수도, 우파도 아닙니다. 딱 극우뿐입니다. 본인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이제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건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5·18을 왜곡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5·18 폭동 운운한 30대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철없는 게시글 하나, 멍청한 댓글 하나가 전과가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말하고 싶거든, 그것을 피로 지켜낸 사람들 앞에 먼저 고개를 숙이고 감사부터 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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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허송세월, 그게 누구였습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정청래 전 대표가 오늘 페이스북에 정부를 향해 물었습니다. "1년 동안 허송세월을 한 것은 아닌지. 시간끌기용 꼼수가 아니길 두 손 모아 기도한다."
기도까지 하셨다니, 정성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거울을 보고 하셨어야 합니다.
같은 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그 "허송세월"의 정체를 공개석상에서 밝혔거든요. "2차 개혁안을 5월에 처리하고자 했으나, 당의 요구로 연기됐다."
5월에 하자고 한 건 정부였습니다. 미루자고 한 건 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년 동안 당을 이끈 사람은, 바로 어제까지 당대표였던 정청래 전 대표 본인입니다.
자기가 미뤄놓고, 자기가 허송세월을 걱정하는 진풍경. 어제 당대표직을 던지고 나온 분이 하루 만에 정부를 향해 "꼼수"를 운운하는 자신감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책임을 정 따지자면, 두 손 모아 기도할 게 아니라 두 손 들고 자수하실 일입니다.
순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김 총리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하면서, 정부가 별도 입법안을 내기보다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일관되게 해온 말 그대로입니다. 대통령은 취임 1주년 회견에서도 "결론은 국회에 맡기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그 원칙을 지켰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더 볼만한 건 따로 있습니다.
총리가 "폐지"를 정부 입장으로 못 박자, 대표님은 "국회에서 불가역적으로 완전 폐지하겠다, 고맙다"며 환영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같은 손으로 "허송세월 아니냐, 꼼수 아니냐"고 쓰셨습니다. 폐지는 반갑고, 폐지한 정부는 밉다. 결과는 받아먹고 과정은 탓한다.
적반하장(賊反荷杖)이 아니라, 정반하장(鄭反荷杖)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게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보완수사권이 뭐 약방의 감초냐"고 했습니다. 이건태 의원은 "본인 지지층에 소구하는 것이고 출마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했습니다. 한솥밥 먹는 당내 동료들의 말입니다. 당 안에서도 "또 시작이네"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정작 본인만 모릅니다.
대통령은 원칙을 지켰고, 정부는 그 원칙을 따랐습니다. 5월 처리를 미룬 책임은 당에 있고,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다수당을 쥔 쪽이 당당하게 받아 처리하면 그만입니다.
검찰개혁은 누군가의 선명성 경쟁 무대가 아닙니다. 당권 경쟁의 도구는 더더욱 아닙니다.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드는 일입니다.
허송세월을 걱정할 시간에, 지난 1년간 무엇을 준비했는지부터 국민 앞에 내놓으십시오. 기도는 그다음입니다.
그리고 그 1년의 당대표가 누구였는지, 국민은 기억합니다.
부동산 가격을 잡는 유일한 방법
: 일자리 지방 이전
수도권에 있는 일자리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지역균형발전 하면 충분히 부동산 가격 잡힙니다.
사람은 일자리 따라 떠납니다.
집값은 유주택자들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인지라
선거가 있을 때마다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던 건데
이제 약 2년 간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시기.
지금이야말로 지역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황금타이밍입니다.
정부는 모든 역량을 다해서 서울/수도권에 집중된
일자리를 지방으로 옮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서울공화국은 답이 없지요.
기사출처: 한국경제
"대중을 만나려면 그들의 불완전한 언어와 윤리에 무뎌질 필요가 있다. 일상의 대화와 말투 하나하나의 ‘PC함’에 승패를 걸면 안 된다는 말이다. […] 불완전한 공간에 들어서서 서로 타협하고 양보하며 제도적 성과를 만드는 데에 집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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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랑 회의 시간에 1시간이나 같이 늦게 들어왔나 봐 영상으로 봤을 땐 1~20분 정도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다들 우연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뒷 배경을 되게 궁금해 했었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국이 가진 힘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