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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사고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후의 대응과 국민에 대한 해명 또한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이며, 이번 사태는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회는 이번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정부 역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가 5부요인으로 규정된 이유는 선관위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와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의무, 책임을 지닌 독립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조직 운영과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점검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강도 높은 쇄신과 개혁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노태악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오민석 서울선관위원장은 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까?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었던 불법 계엄 사태 당시에도, 그리고 이번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한 지금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중앙선관위원장만 사퇴한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불법계엄과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대처하지 못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관련 책임자들 역시 국민 앞에 책임을 설명해야 합니다. 대법관이 돌아가며 선관위원장을 맡는 관행 자체도 이번 기회에 재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오민석 서울선관위원장 역시 서울선관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필요하다면 자리에서 물러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부정선거론자들이 계엄군 동원까지 거론하며 선관위를 공격할 때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음모론자들과 극단주의 세력에게 또 다른 빌미를 제공한 것은 민주주의와 공화정의 신뢰를 훼손한 일입니다.
헌법기관이라는 이름은 국민 위에 군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일수록 더욱 겸손해야 하며,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국민을 업신여기는 특권 의식과 무책임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정원오 하정우 낙선이 유시민 구두방 촬영과 뉴공전화 인터뷰해서 그렇다?
그럼 뉴공 출연하고 당선된 전재수는?
출연 안하고도 낙선한 김부겸은?
지선 끝나도 저리 망상 앵벌이하며 정신승리하는 뉴파리 유튜버들 수준은 미국 항공모함 윤석열 구출 믿으며 정신승리하는 극우들과 전혀 다를 바 없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살인" 누명을 씌운 모스 탄. 검찰 수사로 이미 '허위'로 결론 난 사안입니다.
그런데 입국하자마자 출석 거부, 수사팀 기피 신청. 미국 시민권자가 보이는 전형적인 도주·시간끌기 수순 아닙니까.
허위 명예훼손은 최대 징역 7년.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이렇게 명백한데, 긴급체포 요건 충분히 따져봐야 합니다.
출국정지 신청만으론 부족합니다. 요건이 된다면 비행기 뜨기 전에 신병부터 확보하고 제대로 수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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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실력 빼면 손흥민도 보통 사람?" 이러는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반도체 빼고도 한국 증시 무려 4,100" 이래야 하는 것 아닐까요?
반도체가 우리 산업의 핵심 중 하나인데 왜 반도체를 빼고 종합주가지수를 계산해야 하는 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착시’ 빠진 증시… 반도체 빼면 코스피 4100선 불과 - 조선일보 https://t.co/tV35xhf3u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