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아동 성폭행범 신상공개 최장 30년 발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현행 최장 10년인 중대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최장 30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한다.
나 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장 악질적인 아동 성폭행범이 5년만 버티면 ‘성범죄자 알림e’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지금 제도의 현실”이라며 “아동 성폭행범의 신상정보 공개는 형벌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말했다.
🗞️매일경제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능력 없이 연줄로 버티는 고위직은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
‘이재명 변호인’이라는 연줄로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법무부 정책보좌관 자리 차고앉아 ‘대장동 항소 포기’ 같은 배임행위 하는 사람들부터 잘라야 한다.
‘이재명은 하늘이 내린 사람’이라고 치켜세운 공로로 인사혁신처장에 임명된 최동석은 국무회의에서 횡설수설하다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 방 먹지 않았나?
연줄 고위직들 빨리 정리하기 바란다.
p.s. 업무보고가 넷플릭스 범죄 스릴러보다 재밌는 이유. 책에 달러 숨기는 대북송금 범죄 수법 공개, 대장동 변호인들의 출세 비법 대방출.
대한민국이 3대 위기에 처했습니다. 민주주의, 경제, 대외관계의 위기가 동시에 들이닥쳤습니다. 이러다 나라가 망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듣게 됩니다. 위기를 극복하려면 권력이 절제하고 의회가 견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당연한 기대를 현실은 끊임없이 배반합니다. 결국 국민이 경각심을 가지시는 데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 3대 위기의 실체를 먼저 진단합니다.
이낙연의 사유,
<철저 진단, 한꺼번에 닥친 국가체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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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책에 현금을 숨겨 출국할 수 있으니 다 뒤지라고 했다.
황당한 지시다.
이제 공항에 책 들고 가면 범죄자 취급당하게 생겼다.
대통령이 불특정 국민을 함부로 외화 밀반출범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
업무보고를 빙자해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모욕주기도 도를 넘었다.
대통령답게 처신해야 한다.
p.s. 쌍방울 직원들이 책에 달러 숨겨 출국했었다. 이건 뭐 범죄 자백으로 봐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