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임료만 받고 잠수를 타는 ‘먹튀 변호사’나 ‘무조건 승소’ 등 허위,과장 광고로 국민들을 현혹하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합니다.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변호사를 찾은 국민이 오히려 피해자가 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법무부는 변호사협회에서 넘겨받은 기록만으로 징계 여부를 판단하던 이전과 달리, 조사 전담팀을 만들어 직접 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매년 3회가량 열리던 변호사징계위원회도 올해 6회로 확대해 처리 건수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실제로 ‘승소 가능성 90%’나 ‘전관예우 변호사’를 내세워 의뢰인을 유인하거나, 수천만원의 수임료를 받고도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변호사들에게 최대 정직과 제명 등 강력한 징계를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엄정한 법조윤리의 확립으로, 정직하게 경쟁하는 변호사가 존중받고 소비자는 실력과 성실함을 기준으로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는 법조시장을 만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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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거지같은 출마선언문 처음봄. 누가 당대표 출마하면서 이렇게 같은 당의 다른 의원을 저격하니? 이제까지 그 어떤 의원도 이 지경은 아니었다. 이게 김대중 대통령의 적통이라 주장하는 자가 할짓이니? 어떻게 자당의 정치인 동료에게 이 지랄이지? 본인은 뭐가 그리 잘났기에. 기가 차다. 기가 차! 분열하자고 작정하고 나오는거야.
김민석, 출마선언서 정청래 맹폭…"자기정치로 당정 혼선" | 다음 - 프레시안 https://t.co/u0xO3ehFJ8
25년 전 후단협까지 끌고 오는 걸 보니 정말 다급한 모양입니다.
과거를 파헤친들, 지난 1년의 '엇박자'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지금 당원들이 묻는 것은
"누가 이재명 정부를 가장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가?"
단 하나입니다.
최민희 의원님, 한민수 의원님, 이성윤 의원님.
정청래 전 대표를 결사보위하려는 마음, 이해합니다.
다만, 대표 경선을 또다시 과거 공방과 계파 싸움으로 끌고 갈 생각이시면, 그 자체가 이재명 정부 성공의 발목을 잡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제는 과거를 소비하는 정치가 아니라,
성과를 만드는 정치로 경쟁하십시오.
당원과 국민은 이미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이재명정부의 수사능력을 줄여주세요.
그동안 문주당이 해먹은것으로 의심되는 것들은
어떻게든 수사하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버닝썬, 부산저축은행, 신라젠,...
남양주쪽이 터가 좋지 않은가봅니다.
시장놈은 이재명과 싸우다 내란당으로 넘어가고,
나머지 세 의원도 어찌...
<민주당을 강력한 개혁세력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더 시급한 검찰개혁에 집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이번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제 정치적 소명인 검찰개혁을 온전하게 완수하는 데 힘을 쏟겠습니다. 저는 전당대회에 출마해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민주당을 계파 중심이 아닌 개혁세력으로 교체하고 싶었습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정치개혁 등을 통해 빛의 혁명을 완성하고 개헌을 통해 내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잘 진행되는 것 같던 검찰개혁에 소리없는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에 실패하면 대한민국은 내란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담대하고 새로운 도전보다는 정치적 소명이자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 완수에 제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제가 검찰개혁을 처음 각성하고 다짐한 때는 노무현 대통령을 떠나보내던 날이었습니다. 정치검찰이 법의 이름으로 한 사람을 어떻게 짓밟는지, 그리고 그 피해는 전직 대통령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민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유우성 사건을 마주하며 그 부조리는 검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위원회와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을 하며 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검찰개혁 깃발을 선명하게 들어 올리기 위해 국회에 들어왔고, 검찰개혁은 제 의정 활동의 가장 큰 과제이자 소명이 되었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처음 내어놓은 검찰개혁이 바로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였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과격하다고 비웃었으나 지금은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 올린 깃발이 모두에게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모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존엄성을 지킬 수 있으며,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정의를 말하는 것이 낯 뜨겁지 않고 당당하게 받아들여지는 세상, 이익을 위해 부정을 저지르는 것이 부끄럽게 여겨지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힘 있는 자는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고, 힘없는 자는 없는 죄를 뒤집어쓰는 세상을 끝내야 합니다. 그 길에는 사법도, 언론도, 정치도, 그리고 자본도 바꿔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사회대개혁을 통해 모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검찰개혁은 그중 첫 번째 관문일 뿐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사회대개혁 지도를 발표하면서 개혁의 깃발을 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개혁 깃발을 든 이유는, 내란 이후의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고자하는 열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나아가 이번 전당대회가 인물이 아니라 정책을 놓고 경쟁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 과제들을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발표하였습니다. 그러자 전당대회의 공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유력 후보들이 이 개혁지도에 대한 공감의 뜻을 저에게 밝혔고, 당원들 사이에서는 누가 더 강한지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흐름이 이제 막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열매를 맺으려면, 지금 이 순간 검찰개혁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거대한 개혁일수록 속도가 생명입니다. 검찰개혁은 전당대회의 쟁점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7월 안으로는 마무리를 해야 10월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 중수청이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하루라도 결정의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그래야 정부도 준비할 시간이 있습니다. 바람직한 검찰개혁, 그리고 그로 인해 일선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미 지난 3월부터 시민사회와 소통해 형사소송법을 만들었고 6월에 발의해 두었습니다. 이 법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법사위에서 논의하고 처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