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법무부로부터 3일 후 감찰위원회 출석할 것을 통보받았습니다. 준비 시간이 절대 부족합니다. 기일을 1주일만 연기 요청드립니다. 최소한의 시간만은 주십시오.>
저는 오늘 아침 법무부에서 13일 저에 대한 징계 감찰위원회를 한다는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정작 저는 그에 대해 통보받은 바 없어 황당해 하고 있는데, 방금 법무부에서 전화로 13일 14:00까지 출석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저는 이 전화를 받고 변호사에게 연락하니 지방 출장이라 3일만에는 의견서 작성은커녕 면담조차 어렵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연기신청을 하려고 법무부에 수통의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다가 이제 통화를 겨우 했습니다.
저는 ‘연어술파티‘도 조사받지 못하였습니다. 주요 징계사유인 ’서민석 녹취록’에 대해서도 또한 단 한번의 조사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녹취록도 보거나 듣지 못했고, 그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하자 법무부는 거부하였습니다. 서민석 변호사가 짜깁기 왜곡했던 그 녹취록이 징계청구서에는 더욱 짜깁기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걸로 징계를 하려고 하면서 3일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의견내라고 합니다.
정성호 장관은 이미 저의 직무집행을 무기한 정지시켰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법무부는 수십 명의 직원과 조직을 동원하여 징계를 준비하고 검찰총장대행에게 별건에 대해 징계 청구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놓고 법무부는 감찰위원회 개최 3일 전에 전격적으로 출석을 통보하면서 의견을 다 내라고 합니다.
정성호 장관님,
저에게 더도말고 변호인과 상의하고 의견을 정리할 최소한의 시간을 주십시오.
저는, 장관께서 여러가지 이유에서 어떻게든 저에 대해 정직을 넘어 해임 등의 중징계를 하려고 하실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제 추측이 맞다면 제 입장에서 이 징계절차에서 혐의 유무를 밝히는 것은 검사직은 물론 제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검사직을 박탈하려고 하면서 의견 정리 시간도 줄 수 없다고 하면 그것은 법치국가의 절차가 아닙니다.
감찰위원회 외부위원들께도 요청드립니다.
제가 위원들께 설명드릴 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부당하고 불공정하게 진행되는 절차를 강행하시는 것도 위원들의 명성에 오점을 남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부디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트위터에 계신 분들께는 따로 알려야 할 것 같아 소식을 전합니다. 뉴비씨 시절부터 백브리핑의 오늘까지, 제가 하는 모든 방송을 지켜주셨던 모두의 스패너 나단비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보고 계실 단비님께 마지막 작별 인사 부탁드립니다. (여러 사정으로 장례 절차는 아직 준비 중입니다.)
단비님.
스패너님들의 아낌없는 헌신과 보호 속에 10년 가까운 세월, 오롯이 방송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리도 이별이 빠를 줄 몰라 직접 인사 못 드린 게 두고두고 아플 것 같아요.
단비님께 많이 의지했고, 많이 감사했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취재하고 방송할게요. 부디 그곳에서는 아프지 마세요.
<이낙연의 사유>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입법이 마무리됐습니다.
명분은 개혁이지만, 내용은 잔인합니다. 약자는 피해가 커지고, 강자와 변호사만 좋게 됐습니다. 대통령은 사법권까지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됐습니다. 5개 재판을 없앨 방탄장치도 다단계로 완비됐습니다. 신형독재로 가는 고속도로가 열렸습니다. 사법붕괴의 단계별 후폭풍을 총정리합니다.
https://t.co/8EpW1NYJCe
이재명 지지자는 참아 줄 수 있어도(사실은 거의 못참음), 검찰 폐지론자는 참아 줄 수가 없다. 이재명 지지는 취향의 문제라고 억지로 합리화시킨다해도 검찰 폐지론은 근거가 거짓 뿐이기 때문이다. 차라리 멍청한 개딸이 낫지 노무현 팔면서 검찰개혁 외치는 저 쓰레기들은 진짜 상종 못하겠다.
김진주씨가 한동훈과 토론회를 하고, 제가 진주씨에 대해 언급하니 저보고 한동훈편이냐며 디엠(직접 와라) 들어오던데, 실제 '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이 공론화된 후에 진주씨를 찾아 이야기를 듣고 대책 마련을 했던 게 바로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한씨입니다. 민주당요? 안 찾던데요?
굳이 핀트 돌리는 사람들
대응할 가치를 못느낍니다
제 사건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있는 사람은
제 검사님들 아니면 판사들
아니면 국가배상 변호사님들이에요
1268장 안읽은 사람들이랑 상종안할테니
기필코 정신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1268장 안읽은 사람들은
이 캡처로만 대응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대통령도 안 읽은
형소법개정안 다읽었으니
제발 가만히 계셔주세요
#부산돌려차기 #돌려차기 #보완수사권폐지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