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1차 최고위원회의 박찬대 원내대표 모두발언
주말 내내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지만,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에 정한 시한 내에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장의 회동 제안도 거부하고, 협상 제안도 거부했습니다. 민주당의 회동 제안도 거부했습니다. 자기들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막무가내 떼를 쓰고 있습니다. 세 살 아이도 아니고, 다 큰 어른이, 그것도 법률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법을 지키지 말자고, 일을 하지 말자고 막무가내로 떼쓰면 손가락질만 받습니다. 국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명령을 따라 일하는 것이 민주적입니다. 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반민주적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하는 법입니다. 자기들이 밥상 엎어 놓고, 상대방을 탓해봐야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일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한 만큼, 국민의힘은 이제부터 ‘무노동 불법 세력’이라고 불려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국회는 권력의 눈치를 보는 곳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곳입니다. ‘무노동 불법 세력’이 일하지 말자고 아무리 떼를 써도, 국회는 법을 준수하면서 국민의 명령에 따라 일을 해야 합니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이 태산같이 쌓여 있습니다. 한계 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위기 대책도 한시가 급하고, 순직한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실체를 밝혀내기 위한 특검법도 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 3법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국회법에 따라 대정부질의도 이달 중에 실시해 산적한 현안에 대해 따져 물어야 합니다.
원 구성이 되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님께 요청드립니다. 그동안 공언하신 대로, 오늘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를 열고 원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동안 대화와 협상은 충분히 했으니, 국회의장께서 결단을 내려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힘도 집권여당답게 생떼는 그만 부리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협조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 #최고위원회의
지난 8일 수원지방법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쌍방울이 북한에 건넨 돈은 이재명의 방북 비용"이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뉴스타파는 지난해 5월, 수원지방법원이 작성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1심 재판 판결문에서 "쌍방울의 대북 송금은 계열사 주가 상승이 목적" 이라고 적시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같은 법원에서 약 1년 사이에 서로 다른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의 실체를 두고 2심에서 더욱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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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긴장 고조가 도대체 누구에게 도움이 됩니까?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렇게 생겨납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수수방관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하십시오.
군사적 충돌로 비화될 수 있는 확성기 재개도 자제하십시오.
안보태세를 굳건히 하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십시오.
경기도는 이미 비상대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접경지역 안보 상황이 악화된다면 ‘재난발생우려’ 단계로 보고, 관련 법에 따라 위험구역 지정, 전단 살포 행위 엄중 단속 등 필요한 법적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 경찰, 소방과의 유기적 협력하에 접경지 주민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일본이 대한민국이 실효지배중인 우리땅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현하고 지진 위험 표기를 했네요
지진 위험에 일본 국민들도 안전하길 바랬지만 그렇게 생각한 절 바보처럼 만들었네요.
이런 행동, 윤석열 정부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이야기하고 우리땅이라는 적극적 표현을 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백주대낮에 충격적인 테러를 당했습니다. 지지자인 척 공개된 일정을 따라다니고 범행에 이용할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사인을 요청하면서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목을 노리며 찌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계획된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재명 대표님 긴급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정말로 다행입니다. 이번 사건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테러행위이자, 민주주에 대한 위협입니다. 민주당은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용서 없는 엄벌은 물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