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건 자연스런 일입니다.
하지만 특정 후보만 ‘친명’이고 나머지는 ‘반명’이라는 둥, 특정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의 ‘낙점’을 받았다는 둥 하는 글을 올리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대통령이 공천에 직접 개입이라도 한다는…https://t.co/JdX6sMKqdn
법원이 퇴직금조로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아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건희 재판, 명태균 재판에 이어 국민의 ‘상식’을 파묻으려는 판사들의 삽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은 ‘상식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저들이 판 구덩이에 ‘법리를 가장한 몰상식’을 묻지 못하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카페 테이블 위에 휴대폰만 올려 놓거나 상점 바깥에 상품을 진열하거나 집 밖에 택배물건을 놔 둬도 괜찮은 현대 한국 문화는 한국인들 스스로 오랜 세월에 걸쳐 쌓아 올린 것이지, 쿠팡이 만든 게 아닙니다.
쿠팡의 새벽배송 덕에 생활이 편해졌다는 분들, 당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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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실] <아직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풀어주기 프로젝트, 법원은 철저히 판결하라!>
어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12·3 내란 사건과 관련한 재판의 진실 규명과 대법원의 책무를 강하게 질의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을 공모하고, 그 과정에서 웃고 있는 영상이 재판 중계로 공개됐습니다. 국민은 그 장면을 직접 보며 감춰졌던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만약 재판이 중계되지 않았다면 이런 실상이 세상에 드러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행동대장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프로젝트가 성공해 한덕수가 대통령이 됐다면,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밀었던 내란 공범이 대통령이 되었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아직도 ‘윤석열 풀어주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게, 내란 우두머리와 공범들에 대한 재판을 철저히 판결해야 할 것입니다.
초코파이 1000원어치 먹었다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하고, 여자애들 유인하려고 한 50대는 구속도 안시키고..
우리나라 판사들이 얼마나 현실감각과 동떨어져서 책상머리에서 판결을 하는지 지들 딸들이 그런 위험에 처했어도 같은 결정을 내렸을까..
쫌 정상으로 돌아와라 사법부와 판사들아..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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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편처럼 흩어졌으나, 모든 칼날은 대통령 이재명만을 향했던 대장동 의혹 역시 대북송금사건과 마찬가지로 결국 제자리를 찾는 것 같습니다. 과정에서 다시 단독을 했습니다.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3억 원을 빌려준 철거업자가 기존 증언을 뒤집고 검찰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진술을 새롭게 내놓았습니다. 철거업자가 김용 전 부원장 사건을 맡고 있는 대법원에 최근 '진술번복' 진술서를 제출했고, 이를 입수해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뇌물 유죄의 핵심 근거가 됐던 증언이 달라진 것이어서 김 전 부원장 상고심에 변수가 생긴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결국 방향이 바뀌고 종국에는 판이 흔들릴 겁니다.
김용 전 부원장의 변호인 오동현 변호사의 말 덧붙입니다.
"이제 더 이상 검찰의 논리는 유지될 수가 없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을 통해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을 잡기 위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검찰은 목적을 정해서 사건을 만들었다.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