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무인기 침투 이적행위'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마땅하고 당연한 결론이다
오늘 불법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투입하여 이적행위를 한 혐의로 윤석열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되었다. 윤석열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헌정 파괴행위이자 반국가 범죄로, 중형 선고는 너무도 마땅하고 당연한 결론이다.
오늘 판결로 윤석열의 불법계엄은 명분 없이 저지른 최악의 내란이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요건이 있어 계엄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계엄 요건을 만들어내기 위해 무인기를 침투시켜 전시상황을 유도하려 한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참으로 무모하고도 위험천만한 망나니짓이었다.
이번 판결을 역사적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볼모로 한 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못 박아야 한다. 향후 항소심이 열리더라도 30년에서 단 1년도 후퇴해선 안 될 것이다.
2026년 6월 12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참교육'... 드라마를 보고~ 든 생각>
선거 마치고 회자되던 '참교육' 드라마를 모두 보았다.
느낌은 답답함과 안타까움과 동시에 일면 시원함과 슬픔과 씁쓸함과 걱정.. 등 여러 감정이 교차했다.
1. 답답함
오죽하면 이런 드라마가 회자가 될까나?
드라마 주제가 모두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이다. 문제의 정도를 극적으로 과장된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가볍게 보이지 않았다.
2. 안타까움
여러 교육문제로 힘들어하는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안타까웠다.
진정 해결방법이 드라마의 '교권국'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뭔가 이상한? 조직이라도 나서야 가능한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드라마 속의 '교권국'의 정의로운 해결방법은 결국 폭력에 의존하고 있었다. 당연히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방법이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만큼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없고 그래서 일면 시원함도 같이 느끼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다.
3. 슬픔..
학교의 존재이유를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드라마가 극단적인 측면을 보여주긴 했지만 전체는 아니더라도 학생과 교사들의 고통, 학부모의 불안감은 실존하는 현실이다.
그 많은 시설, 시간, 예산을 들여 학생들을 위한다는 교육을 하고 있는 공적, 사적인 교육시설들은 진정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실현하고 있는지.. 다시 묻기조차 민망한 현실은 안타까움을 넘어 슬픈 현실이다.
4. 씁쓸함..
교육문제를 드러내고자 의도한 드라마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학교현실의 아픈 부분만 극단적으로 드러낸 모습은 너무나 씁쓸하다.
특히 이 드라마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톱순위에 올랐다는 것은 공감대가 있기 때문일테다.
더불어 기우이길 바라지만 우리나라 교육현실을 드라마처럼 받아들이지는 않을까 괜한 걱정이 들었다.
5. 여전한 희망은~?!
선거 때 유세 때마다 했던 말이다.
"부모가 제대로 서면, 그 가정이 평화롭고,
교장이 제대로 서면, 그 학교는 행복하고,
교육감이 잘 하면, 그 지역교육은 안전하고,
대통령이 잘 하면, 그 나라는 잘 산다."
혁신학교를 하면서 학교교육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몸소 실천하고 경험했던 바이다. 그러나 학교교육을 크게 바꾼 혁신교육은 이제는 답보상태이다.
원인은 혁신교육의 성과가 시스템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오히려 후퇴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타깝고 또 안타까운 일이다.
문제를 정확히 아는 것.
문제를 해결할 역량과 의지가 있는 것.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동기와 실행력이 있는 것.
지금 우리교육을 위해 필요한 리더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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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 / 그레이
블스에 소식 가져오신 분 보고 읍내에 검색해보니 미국 시간대라서 그런가 이민 커뮤니티나 핫 키워드 예민한 파딱이나 여튼 보수 계열 유저들만 트윗해놔서 알티할 게 없음 ㅠ
그나저나 국가대항전이 이렇게나 보수 우익이 좋아하는 주제인데 국대 선수들 방해하는 저 작자들은(의식의 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