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사장이 회식 핑계로 19세 알바생에게 밤새 술 먹이고 사각지대에서 성폭행 했는데, 경찰이 만취 상태인 피해자를 1시간만 조사하고 사건 불송치해 피해자 억울함 호소하며 자살. 이게 진짜 생존의 문제.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40대남, 담당한 경찰은 천벌 받길..
나 한때 헬렌켈러에 꽂혀서 찾아보다가 헬렌켈러가 쓴 엄청난 사회주의 연설 보고 ㅈㅉ충격먹었음
이 사람이 이렇게 파격적인 워딩을 쓴다고?
할정도로 거의 아나키즘에 가까운 사회주의자였음
또 급진적인 페미니스트였고 서프러제트였고..
그동안 동화 수준의 위인전에서는 이런 내용을 다루지 않으니까 내가 알던 설리번 선생님한테 손바닥으로 물 배우던 그 헬렌켈러가 맞나? 하고 와장창 뭔가 머릿속에서 깨지고 재정립됨
오늘 오스카 수상한 요아킴 트리에 감독의 수상 소감
“모든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 이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정치인에 투표하지 말자.”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엉망진창이 된 세상을 넘겨주게 된 것에 대한 미안함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다."
지난달 경남 함양군에서 발생한 산불 방화 사건의 용의자가 조사 결과 17년간 약 90차례의 방화 전과를 가진 인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7년 동안 울산 일대에서 총 96차례 산불을 낸 연쇄 방화범이었으며 함양 산불로도 축구장 327개 면적에 달하는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입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국민주권정부는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영장청구 등 헌법이 정한 권한 외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는 수사 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합니다.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의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안이 입법예고되었지만 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당론으로 채택된 바 이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입니다.
이 당정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라 필요하면 입법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됩니다.
다만 그 재수정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데 도움되는 것이어야지, 만의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집권세력은 집권의 이유와 가치를 잃지 않되, 언제나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해 모든 국민을 대표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위헌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꾸어야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마당에 사조직화 주장 등으로 반격할 여지를 만들어 주면서까지 검사전원해임 선별재임용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습니다.
헌법은 검찰사무 주체로 검사를, 검찰사무 총책임자로 검찰총장을 명시하고 있어서 검찰사무담당기관명은 검찰청이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었더니 이제와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꿔야한다고 하는 것은 과유불급입니다.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이 정부의 명확한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다만, 국민의 삶과 국가 백년대계인 국정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재구성함에 있어 일호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객관성과 평정심을 잃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넘어 세월이 지나고 세력관계가 변할지라도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악용되기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판단기준은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덮어서 돈 벌고, 만들어서 출세한다.'
정치검찰의 사건조작만큼 부패 검찰의 사건덮기도 문제입니다.
수사권 남용하는 검찰의 수사권 제한도 중요하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덮기에서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부패범죄자들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사 종결후 송치된 사건의 보완수사 문제는 추후 검사의 수사지휘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시에 심층 논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보완수사 허용 여부 역시 남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논의하기를 바랍니다.
아래 기사중 정부안 통과를 의원들에게 당부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안이란 기실 당정합의 수정안이고, 법안이란 심의도중 의견을 모아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부 언론이 보도한 나쁜 검사들만 있는 건 아니라는 언급 역시 왜곡된 것입니다. 정치화된 일부 특수부 검사들도 있지만 충직하게 본분을 다하는 검사들도 많으니, 전원해임 재임용 등으로 전체를 몰아 모욕감을 줄 필요는 없다는 언급의 일부를 떼어낸 것으로 말의 진의가 왜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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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檢개혁 정부안 당부…김어준 "객관 강박, 설득되고 싶다" https://t.co/HeWpNElIYX
홀로 할머니 모시고 살던 20대 여성을
돈 때문에 접근해서 고작 한 달이라는 기간 겨우 교제해놓고 사람을 죽였음
시신 옆에 두고 계좌 이체, 카드 대출 시도 할 정도로 죄의식 없는 사람이고 고속도로 가드레일 너머로 시신을 유기까지 함
유기를 용이하게 하려고 차량 범죄를 택했을 수 있음
왜, 이래도 이 사건은 중대하지 않고 앞길 창창한 20대라서 신원 공개 안 할 거야?
조용히 묻어갈 거야?
형량 낮게 주고 나중에 감형 하고 조기 석방 할 거야?
남양주에서 스토킹 보호 대상인 20대 여성이 대낮 길거리에서 남성의 흉기 공격으로 숨졌습니다. 피해자는 위급 상황에서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눌러 112에 신고했지만,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해자는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라 법무부 감시 아래 있었지만, 살인을 막지 못했습니다. 스토킹 범죄 보호 장치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https://t.co/vR1U7rc8T6
<나는 생존자다>형제복지원 편보고 느낀 건데, 돈과 연계된 인권유린의 밑바닥을 파보면 꼭 전두환과 관련이 있다. 그런 인간 장지에 대한 것까지 기사로 볼 일인지. 트래픽 낭비다. 고인 유지 받들어서 북쪽을 바라보고 싶다고 하니, DMZ 공중화장실에서 내려보내든가 종량제 봉투에 넣든가 할 일이다
고공농성 그리고 조합원 폭행.
“10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조선소 앞에서 진행 중인 노조 파업 현장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던 인물이 행정 구역 경비 통제 과정 중 여성 조합원 A씨의 턱을 가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https://t.co/3wQ2vNeiQg
지역 페미니즘 정치는 ‘마을을 안전망으로 만들어’
13년전 춘천 여성들이 ‘두려움 없는 제안과 수용’ 슬로건을 걸고 만든 공동체. 꾸러기 어린이도서관에서 출발해 춘천여성회로, 마더센터 춘천여성협동조합으로 이어진 궤적을 논문으로 기록한 연구자 칼로를 만났다. (상드) https://t.co/pgAJYnE9Hf
골프장 짓는다고 산 깎고 멸종위기종 강제 이주해 버리려 하는(이 종은 해 본 전례가 없어서 성공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기업이랑 행정이 손잡고 공익사업이라면서 추진하는 중
RT 부탁드려요! 뉴스도 많이 읽어 주세요
이 좁은 땅에 골프장이 너무 많아요... 여론이 모여야 변화가 생겨요
소금빵 나도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소신 발언 하자면 경제 유튜버가 팝업 스토어를 열만 한 일인가 싶다.
사실 소금빵이 없어서 안 되는 식품 종류도 아니고, 한국 빵값이 비싼 건 다른 이유도 있어서일 텐데.
인기 얻으려고 한 행태로 보이고.
한국인이 젤 많이 먹는 빵으로 하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