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 동안 총리실 산하 추진단은 대체 뭘 했는지 ... 법무부는 대체 뭘 했는지 ... 부랴부랴 난리 법석이다.
365일이 넘게 가져가서 묵혀두었다가 종이 쪼가리 하나 전달도 없이 출범까지 100일도 안남았는데 바쁘다 바빠.
개혁의 대상이 개혁 법안에 가이드라인 낸다는 이상한 풍경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1995년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 처벌과 공소시효 정지를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해 개정되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희 생자와 유족을 모욕·비방할 경우 5년 이 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언주 의원이 전·현직 대통령의 만남을 앞둔 6월 29일, '문어게인'이라는 눈을 의심케 하는 막말을 방송에서 쏟아냈는데 민주당은 왜 아직도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은 겁니까?
이 의원의 패륜적 '문어게인' 막말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를 촉구합니다.
@TheMinjoo_Kr
https://t.co/ocNaHn4biB
■차붐이 박지성에 대해 쓴 글
-2014년 박지성 은퇴 당시 그가 쓴 글이다.
-차붐의 죄책감과 미안함이 절절히 담겨 있는 진심 어린 글.
-이런 마음을 가진 축구인들이 많아져야 한국 축구는 살아날 것이다.
지성이가 은퇴를 합니다. 아니 한다고 합니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53년에 태어났습니다. 환갑이 별로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했는지 생각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연평도에서 우리 해병 두 명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나는 정말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분단의 아픔을 물려주어서 미안하다고...
그런데 지성이가 은퇴를 한다고 하는 상황은 당연히 해야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 나 자신의 무능과 무책임함이 그 배경에 있기 때문에 어렴풋이 느끼는 미안함이 아니라 가슴속에 뭔가가 콕 박혀들어오는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무릎에 물이 많이 차는 모양입니다. 무릎을 너무 많이 쓴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것도 무리하게 어려서부터.
분데스리가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나는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자주 얘기했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유럽의 프로선수들 처럼 무라히게 훈련하면 안되는 문제점을. 초등학교 선수가 기초공부 조차도 하지않고 축구만 하는 나라. 10세도 안되는 선수들도 하루에 세번씩 프로선수들 처럼 훈련을 하는 현실. 정말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걱정스러웠습니다.
내가 그럴만한 힘을 가지지도 못했지만, 나는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바꾸려고 나서지 조차도 않았습니다. 그저 어린이 축구교실을 만들어 즐겁게 축구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게 겨우 내가 한 일이었습니다. 그 동안 합숙을 하던 어린 선수들이 불에 타서 세상을 떠나고 지도자에게 맞아서 세상을 떠난적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축구는 너무 거칠고 비인간적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축구계 비리는 어린 선수들이 배우는 세상 역시 건강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개적으로 글을 써서 몇마듸 하는게 고작이었습니다. 당연히 바꾸어 져야하고 너무 오래된 악습이기 때문에 강력한 방법이 없이는 변화를 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나는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욕먹고 싸우고 오해받고... 내가 입어야 하는 이런 상처들을 '꼭 해야할 일' ,'한국 축구에 꼭 필요한 변화'와 바꿀 만큼 나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가 그토록 아끼고 자랑스러워 하던 최고의 선수를 겨우 30살에 국가대표에서 은퇴시키는 안타까움 앞에서 멍하게 바라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핸가, 지성이가 어딘가에서 스피치를 하면서 우리나라 처럼 맞으면서 축구를 하는 나라는 없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었을 터인데 유독 그 얘기를 햇습니다. 어린 선수들이 그들의 신체적 한계를 넘어서기를 강요당하면서 축구를 합니다.
히딩크 감독 때, 선수들의 상태를 체크한 결과 대표팀에서 무릎 발목 상태가 온전한 선수는 두리뿐이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팀닥터가 내게 직접 한 말입니다. 두리는 초등학교 축구부 과정이 없이 중학교에 가서야 한국식 축구를 했던 선수였습니다. 내가 축구를 오래 할수 있었던 것 역시 몸관리를 철저하게 했던 이유도 있지만 중학교 3학년이 되서야 축구를 정식으로 시작한 것도 그 이유가 될수도 있을 겁니다. 혹사당하지 않고 유소년기를 보낼수 있었던...
그동안 내가 한국축구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스스로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지성이의 은퇴는 나에게 묻습니다. "한국축구를 아끼고 사랑한다고? 그래서? 후배들에게 해준게 뭔데?" 나의 용기없음이 비겁함이 부끄럽습니다.
<장인수기자 유튜브 내용>
외연을 확장하려면 무조건 우클릭 한다고
외연을 확장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보다 단단하고 똘똘 뭉쳐서
민주당 혹은 진보 진영이 잘 되는 집
신바람 나는 집 성과가 나오고
우리끼리 즐겁고 축제고
이런 분위기가 형성돼야
중도든 우파든 진보진영을 보면서
야 쟤네 잘하네
쟤네 뭐 있네
야 나도 저기 함께 하고 싶은데
나도 좀 끼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들면서
외연 확장이 되는 거지
여기는 사분오열 돼서 찢어져서 싸우고
반목하고 있는데
우파 쪽에서 사람 하나 끌어다가
자리를 준다고 그게 외연 확장이 될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내 생각과 같아서 가지고 와봤음..
모병제, 경계 민간위탁으로 북한에 나라 팔아먹냐고요? 국민의힘 성일종 전 국방위원장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그럼 성일종 의원도 간첩입니까?
종북몰이 하기 전에 제발 끝까지 읽어주세요.
요즘 SNS에서 이재명 대통령이랑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군대 줄이고 모병제 하고 경계도 민간에 넘긴다, 이거 북한 좋으라고 군대 팔아넘기는 종북 짓이다, 이런 글 도배되죠. 친구가 이런 소리 하면서 답답하게 굴면 이거 그대로 보여주세요. 하나씩 다 깨겠습니다.
첫째,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건 그냥 모병제가 아니라 선택적 모병제입니다.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징병제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안규백 장관 쪽, 그러니까 국방부 대변인이 직접 못 박았습니다. 국민개병제, 모든 국민이 군대 가는 그 원칙을 그대로 유지한 채 복무 방식의 선택권만 넓히는 거라고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똑같이 징집병 18개월이었다면, 앞으로는 징집병 18개월로 갈지 기술부사관으로 4~5년 갈지를 본인이 고르는 겁니다. 군대를 가냐 마냐를 고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복무할지를 고르는 거예요. 군대 안 가도 된다는 소리가 전혀 아닙니다.
둘째, 병력 줄이면 군대 약해져서 전쟁 진다는 거. 이게 제일 큰 착각입니다.
병력을 줄이는 이유부터 보죠. 군대를 약하게 만들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애초에 군대 갈 젊은 사람이 없어서예요. 국군 병력이 2002년에 69만 명이었는데 2024년엔 48만 명으로 줄었고 2040년엔 35만 명도 위태롭습니다. 이건 정부가 줄이는 게 아니라 출산율이 떨어져서 사람이 사라지는 겁니다. 20년 전 숫자로 군대를 채우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답이 뭐냐. 사람이 부족하면 사람 대신 첨단 장비와 기술로 채우는 겁니다. 드론, AI, 정밀무기. 머릿수로 싸우던 군대에서 기술로 싸우는 군대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약해지는 겁니까. 정반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국방비를 GDP의 3.5퍼센트까지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군대에 돈을 덜 쓰는 게 아니라 더 씁니다. 사람은 줄지만 돈과 기술은 늘려요. 이게 전쟁 포기로 보입니까?
자, 이제 진짜 핵심입니다. 경계를 민간에 넘기는 거, 이게 종북이라고요?
그럼 묻겠습니다. 이 정책 누가 제일 먼저 꺼냈는지 아세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입니다. 그냥 의원도 아니고 국회 국방위원장이었던 사람이에요.
2024년 9월, 성일종은 국방연구원 포럼에 직접 나가서 말했습니다. 젊은 병사가 없으니 건강한 50대 60대가 경계병을 서도 된다고요. 병사 월급 200만 원에 플러스알파까지 주자고 본인 입으로 설계했습니다. 라디오 나와서는 법안이 거의 완성 단계라고까지 했고요.
옛날 얘기라 발뺌하시게요? 안 됩니다. 바로 저번 달입니다. 성일종은 6월 23일 페이스북에서 안규백 장관이 추진하는 그 경계 민간위탁 정책을 두고 인구절벽 시대에 필요한 대안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처음 꺼낸 것도 국민의힘 국방위원장, 지금 응원하는 것도 국민의힘 국방위원장입니다.
그럼 성일종도 간첩입니까? 국민의힘 국방위원장이 북한에 군대 팔아넘긴 종북입니까? 여러분 논리대로면 제일 먼저 신고해야 할 사람은 안규백 장관이 아니라 성일종 의원이에요. 어디 한번 성일종한테 간첩 딱지 붙여서 저격글 올려보세요. 보수가 하면 안보 강화고 진보가 하면 종북입니까? 사실은 안 보고 누가 했는지만 보는 거. 이걸 색깔론이라고 합니다. 안보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안보를 장난감으로 가지고 노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한 말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훨씬 중요하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고 그게 평화다. 평화조차도 적을 압도할 수 있는 강력한 억지력이 기반이 돼야 한다. 이게 대통령께서 한 말입니다. 전쟁에서 지겠다고 선포한 사람의 말로 들립니까. 적을 압도할 억지력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모병제는 징병제 폐지가 아니라 복무 방식 선택권 확대입니다. 병력 감축은 약화가 아니라 인구절벽 대응이고 돈은 오히려 더 씁니다. 경계 민간위탁은 국민의힘 국방위원장 성일종이 먼저 꺼내고 지금도 지지하는 정책입니다. 모병제는 안철수도 공약했고요. 어느 것도 종북도 좌파도 아닙니다.
누가 이재명 정부가 북한에 나라 판다고 겁주거든, 그건 여러분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표를 얻으려는 겁니다. 사실을 알면 아무도 겁 못 줍니다.
https://t.co/rCpAKzsGX5
[김용민 의원실]
공소심의회가 대통령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는 보도, 명백한 왜곡입니다.
공소심의회는 기소 '전' 단계의 제도입니다.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전, 그 판단을 시민의 눈으로 심의하자는 것입니다. 기소독점의 오만을 견제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도 이 보도는 익명의 검찰 관계자가 내놓은 우려 하나를 빌미로, 조문에도 없는 권한을 만들어 '대통령 방탄' 딱지를 붙였습니다.
악의적 프레임 보도입니다.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해석의 여지가 단 한 줄도 남지 않도록 다듬겠습니다. 검찰개혁,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상처받은 학생들에 대한 위로나 아픔엔
관심없고...아무런 대책도 없고..
가해한 학생들의 제대로 된 사과도 없고..
반성을 하고 있는지 여부 조차 모름..
근데 처벌이 과하다고 부모들이 기자회견을 한다네...
아이들이 왜 그지경인지...알것 같음...
잘못을 해도 아무일도 없을꺼란다..
학습의 결과
표현의 자유라는 댓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사회의 무거움을 느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의 아픔 약자 약탈성 멸시 조롱 혐오의 놀이 형태는 멈추지 못합니다
온오프라인에서 발언의 파장은 나이를 따지지 못하기에 더더욱 조심하고 말의 무게를 알아야
지역의 아픔 약자 약탈성 멸시 조롱 혐오의 놀이 형태는 멈출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