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주대 의대 이상이입니다.
지역과 지역사회를 강조하면서 복지 경제 관점의 지역 완결형 보건의료 투자가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이 칼럼] ‘지역 완결형 보건의료’를 위한 개혁
출처 : 국제신문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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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타운홀미팅… 비서실장이 통상회의 주재(조선일보)
정치권 “우선순위 잘못됐다”
2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주재로 통상대책회의가 열렸다.
같은 시각 이재명 대통령은 ‘부산의 마음을 듣다’는 제목의 타운홀미팅을 주재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정치권에서는 “관세 협상 시한이 8월 1일인데, 대통령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지지도 챙기기에는 재빠른데, 국익이 걸린 문제는 왜 직접 안 나서는지 의문”이라며 “대미 상호 관세 문제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챙긴 기억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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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참사의 대가는 정권 실패다.
듣보잡 최동석. 유튜버 출신의 갑작스런 인사혁신처장 임명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손절이나 다름없다.
문재인은 "모든 고통의 원천", "장차관은 전부 무능했다."
이재명은 "하늘이 내린 사람", "헌법 고쳐서 장기집권해야".
문재인 이재명 점수는 -70점 Vs. +96점. 총 169점 차이. 아첨도 이런 아첨이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걸 보고도 임명했다.
도대체 무슨 기준인가.
최소한의 상식도, 균형감도 없다.
이런 인물을 인사 책임자로 앉힌 것 자체가 문제다.
'혁신'이 아니라 '모욕'이다.
윤건영 의원 한 명만 "치욕스럽다"는 반응이다.
친문은 왜 침묵하는가. 무능인가, 기회주의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선택해야 한다.
문재인이냐, 최동석이냐
상식이냐, 맹신이냐
최동석을 즉각 파면하고 사퇴한 강선우 강준욱 지명 책임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아니면 강훈식, 우상호를 해임하라.
책임은 회피할 수 없다. 입장을 분명히 하라.
전병헌 "독재의 3박자가 완성되고 있다"(펜엔마이크)
전병헌 새미래민주당(새민주)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도 무기한 연기된 데 대해 "우리는 지금 법치가 붕괴되는 현장을 목도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문재인 정부 초대 정무수석 등을 지낸 전 대표는 11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 토종 뮤지컬 '어쩌다 해피엔딩'이 토니상을 무려 6개나 휩쓸었다. 아카데미상, 노벨문학상, BTS까지, 세계무대에서 한국은 분명 '문화강국'으로 우뚝 섰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전 대표는 "문화는 세계를 열고 있지만, 정치는 오히려 민주주의의 문을 닫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위기는 바로 삼권분립의 붕괴"라며 "이 대통령 관련 재판 다섯 건 중 세 건의 재판부가 '무기 연기'를 결정했다. 헌법 제68조와 제84조의 문맥과 취지를 외면한 채, 판사들 스스로 헌법적 상식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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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도 윤석열도 이준석도 싫은 사람 우리 새미래민주 새민주당으로 모이세요. 여기에 200만 조회수 유튜브 영상 주인공 이낙연 전 총리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치인 선출직도 좋고 일반 국민들도 좋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정치 한번 바꿔봐요~
<새미래민주당 당원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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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탄 저지를 위한 소송을 준비합니다>
안녕하세요 백광현입니다.
이재명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공직선거법 유죄가 선언 되었으나, 그 확정을 위한 파기환송심은 이재명의 신청으로 대선 이후로 연기 되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재명이 당선되는 경우를 대비해 다음 2가지 방탄입법을 마련 하였습니다.
1. 이재명 면소법 (공직선거법 개정안) : 이재명이 위반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개정해 죄가 되지 않도록 변경
2. 이재명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 유죄재판은 중지, 무죄나 면소재판은 허용하도록 변경
위 법은 이재명이 당선되는 즉시 공표 되고 시행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6월 18일 예정된 파기환송심에서 이재명은 영원한 면죄부를 받고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달걀로 바위 치는 심정으로 헌법소원과 함께 위 법률의 효력을 우선 정지 시키는 가처분을 동시에 신청하고자 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로 가셔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그저 담벼락에 혼자 하는 욕일지언정 끝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https://t.co/AnnIyoYPWs
<중도 시민들에게 고합니다>
민주당 전 권리당원 백광현입니다.
글의 시작을 고민하던 순간, 문득 떠오른 장면이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 김용 경기도 대변인 PC에서 발견된 블랙리스트 문서에서 저는 ‘위험’ 인물로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문서가 작성되던 당시에도 저는 민주당 권리당원이었습니다. 취재 기자에게 ‘제가 꼴통이면 그 사찰 문서를 만든 이재명의 조직은 똥통이다’라고 인터뷰했던 기억이 납니다.
과거 민주당에는 부패 관련 사건의 연루된 경우 법원 판결 이전에 ‘기소만 되어도 모든 당직에서 물러난다’는 당헌이 있었습니다. 그 당헌 80조는 도덕적 우위를 잃지 않겠다는 당의 의지였고, 저 같은 권리당원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러한 도덕적 자부심과 책임을 스스로 찢어버렸고, 당의 헌법과도 같은 당헌당규를 오로지 한 사람만을 위해 없애버렸습니다. 이에 저와 뜻을 함께하는 당원들이 모여 ‘이재명 당대표 직무정지’ 소송을 시작했고, 당은 그 소송 이후 저를 최고 징계인 제명 처리하였습니다.
지금도 민주당에 남아있는 저의 옛 동지 여러분.
지금의 민주당은 여러분이 알고 있던 그 당이 맞습니까? 노무현의 깨어있는 시민들, 김대중의 행동하는 양심이 지금 그곳에 남아있습니까?
설마 했던 일들은 모두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로지 한 명의 권력자를 위해 법을 만들고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하는 판사들을 탄핵시키겠다 겁박하는 ‘반민주 독재정당’의 모습이 정녕 여러분이 알고 계셨던 민주당이 맞습니까?
국민의 힘 경선 과정의 내분과 다툼에 눈살을 찌푸리셨습니까? 저는 되려 부러웠습니다. 비록 동의할 순 없었지만 저렇게 논쟁하고 다투며 시끄러운 것이 민주주의라 배웠습니다. 그릇된 결정이라도 대표가 정하면 입다물고 따르는 건 독재라고, 같은 진영이라도 잘못된 길을 걷자고 할 때는 손을 들어 ‘이의 있습니다!’라고 외치라 배웠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으로 담벼락에 욕이라도 하는 것이 민주시민이라 배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입을 닫았습니다. 아무도 반민주와 독재를 우려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던 민주주의는 이제 그곳에 없습니다.
민주당 시절 이재명의 범죄 의혹을 비판한 순간부터 저에게 따라붙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내부총질’
아닙니다.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은 내부총질이 아닌 ‘내부청소’였습니다. 우리 안의 문제 우리 안의 부패를 해결하지 못하고 중도의 시민들에게 어필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집, 우리나라가 깨끗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집, 다른 나라에 손가락질 할 순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만 잘 하면 된다? 부패한 정치인이 유능할 리 없습니다. 부패한 집단이 일을 잘할 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이고 선동이며 부패한 자들의 얕은 사기일 뿐입니다.
지난 대선 이재명 후보에게 표를 주지 않으셨던 여러분. 그리하여 ‘너희가 윤석열을 뽑아서 이렇게 된 것이다’는 억울한 비난을 받고 계신 여러분… 계엄과 탄핵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어쩌면 가장 위로받아야 할 여러분들에게 질 낮은 조롱과 비난을 퍼붓는 자들의 못된 손가락질은 무시하셔도 무방합니다. 누군가의 판단 착오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것일 뿐, 여러분의 판단이 틀렸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그 잘못된 선택을 엮으려는 자들의 낮은 의도에 명확하게 대항해 주십시오.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중도 시민 여러분.
오늘의 대한민국은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건국 이례 이렇게 절망스러웠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우울합니다. 고쳐야 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는 이런 나라를 물려주어선 안 됩니다. 희망을 이야기하고 공정을 이야기하고 안정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리스크 없는 후보만이 ‘안정화’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선 직후부터 자신의 방탄만을 위해 대한민국의 숭고한 법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후보는 또 다른 분열과 혼란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그리고 그 분열과 혼란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끔찍한 장면들을 불러올 것이 확실합니다.
남북으로 동서로 남녀로 노인과 청년으로 갈라진 나라는 결국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누가 안정을 가져올지 누가 분열을 가져올지 이토록 명확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을 평가함에 있어 가장 빠른 것은 그의 말 그 다음은 그가 서있는 곳일 것입니다. 하지만 역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우리는 후보들이 지금 하는 말 지금 서있는 곳이 아닌 ‘그들이 살아온 궤적’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들이 걸어왔던 길, 그들과 함께 했던 가족, 그리고 사람들. 그들의 모든 것을 비교해 주세요. 즉석에서 내뱉는 정치꾼의 달콤 사악한 ‘말이 아닌’ 그들의 ‘역사’를 비교해 주세요.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저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