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도박빚 포함 빚 탕감
연금 일시금 지급 막기
전국민 상품권(현금 X, 화폐 X)
배추총리
특동 타고 떡볶이 먹으러 감
나토 불참 6.25 불참 전남 방문
‘무안 어쩌고…’ (유족 앞에서)
북한 우라늄 폐수 방류
정권 출범 후 출산률 증가 언플(며칠만에?)
반값 점심(new!)
아니 근데..
<주진우의 역제안, 이건 어때?>
내가 총리 후보자는 아니지만, 양보한다.둘이 동시에 국민 앞에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어떤가? 난 진짜 떳떳하고, 자신 있다.
내 아들 증여세 납부 내역 공개하면, 김민석 후보자 아들 유학비를 제3자가 아닌 전 배우자가 냈다는 아주 최소한의 자료만 공개해 줄 수 있나?
내 병무 자료 및 치료 내역 공개할 테니, 김민석 후보자가 내기로 약속했던 증여세 납부 내역과 2024년 1.8억 대출받았다가 변제한 내역 제출할 수 있나?
이 정도도 못 받는다면, 누가 국민 앞에 감추려는 사람인지, 누가 당당한지 국민들께서 딱 아실 것 같다.
p.s. 아무래도 내가 손해다. 이겨봤자 본전이다. 나 총리 시켜줄 것도 아니고. 그래도 국민을 위해 감수한다.
보통사람은 세금도 벌금도 추징금도 피할 길이 없다. 소득은 당연히 신고해야 하고 해외송금은 증빙해야 하고 빚은 갚으라고 배웠다. 그런데 소득 그 해 안에 다 쓰면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이가, 벌이보다 큰 지출을 증빙 못하는 이가 무려 국무총리란다. 왜 우리만 법을 지키란 말인가. 왜.
[기자회견문]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판사를 직무유기로 고발합니다>
피고인 이재명의 재판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는 정치적인 이유도 개인적인 원한도 아닙니다. 오로지 법과 원칙, 평등과 정의가 그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법 앞에 특수계급층은 없습니다. ‘대통령에 당선 되면 재판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아니 존재해서는 안 되는 독재의 언어입니다. 하물며 피고인 이재명의 재판들은 모두 당선 이전에 지은 죄이고, 기소된 사건입니다. 특히 선거법 재판의 경우엔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판단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배당 받아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 하였어야 할 서울고등법원 담당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를 묵살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 형벌 목적의 달성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그 근거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습니다. 즉,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사법체계의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파기환송심을 무기한 연기한 것은 불의를 정의로 세탁해 준 것과 다름 없습니다. 권력을 가지면 범죄가 정의로 둔갑이라도 한단 말입니까?
2025년 6월,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평등한 나라가 아님을 법원이 인정해주었습니다. ‘특수계급은 인정되고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아도 괜찮은 나라’라고 말입니다. ‘더 이상 아이들에게 평등과 공정을 말할 수 없는 나라’ 듣기만 해도 끔찍한 이 문장을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 믿었던 법원이 인증해준 것입니다.
검사는 수사하고 기소하여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는 노력을 할 때 검사이고, 기자는 오로지 팩트를 위해 취재하고 올바른 기사를 쓸 때 기자입니다. 판사도 다르지 않습니다. 재판을 열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유무죄 판결을 할 때 비로소 판사의 직무를 다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의 판사는 대법원의 판단이 끝난 사건의 공판기일을 무기한 연기하는 결정을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습니다.
원칙을 지키는데 있어서 양보는 없어야 합니다. 그 원칙이 법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받지 않는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영부인이 되면 재판을 받지 않는다’ 입니까? 국무총리, 여당대표는 어떻습니까? 피고인 이재명과 공범 관계에 있는 자들의 재판도 중단할 겁니까? 사법체계의 혼란을 떠나 법이 조롱거리가 되는 현실을 어떻게 감당할겁니까? 정녕 법 위에는 그 누구도 군림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까?
현직 판사를 고발하는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간 그래도 법원이 민주주의 수호의 최후보루라는 생각으로 부당한 행태에도 비판을 아껴 왔습니다. 법관을 욕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래도 사법부만은 믿어 보자고 끝까지 설득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무색하게 법원은 일반 국민에게는 엄격하고 권력 앞에 한없이 순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권력이 힘을 쓰기도 전에 알아서 재판을 중단해 준 그 천하의 배려는 평범한 국민들에겐 그저 낯설기만 합니다.
스스로 권위를 낮춘 법원의 결정에 국민들이 순응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치가 될 것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영화 대사가 아닌 현실이 되었으며, 저들의 재판 지연 꼼수는 범죄자들에게 좋은 참고서가 되었습니다. 이 같은 비극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는 내란 취급 받고 입막음의 대상이 되어버린 이 참혹한 현실을 개탄하는 4만여명의 소송인단을 대표하여 사법부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주권자에게 등 돌리고 권력자에게 조아린 당신들의 결정은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재명의 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는 판사님들, 당신들의 사법권은 권력자가 아닌 주권자인 국민들이 준 것임을 망각하지 마십시오.
[김민석 강연료는 800만 원에 그쳤음이 확인돼]
김민석 후보가 출판기념회 이야기를 처음 꺼낸 건 6월 19일이다. 그전까지는 “부의금과 강연료 등 기타 소득이 있었다"고만 했었다.
최근 5년간 김민석 후보자가 국회사무처에 신고한 외부 강의 신고 내역이다. 총 26번, 800만 원에 불과하다.
이제 출판기념회 ‘현금 장사‘ 금액만 알면 된다. 책 발행 부수와 반품 건수를 청문준비팀에 요청했다. 시간 끌 이유 없다. 즉각 제출해 달라.
[김양정 수석대변인 논평] 증인도 자료도 없는 ‘깜깜이 청문회’, 국민 무시하는 ‘3단 콤보’ 총리를 임명한다면 훗날 역사는 이를 명백한 헌정파괴의 사례로 기록할 것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증인도 참고인도 없는 사상 초유의 ‘깜깜이 청문회’를 치르게 됐다.
각종 의혹 앞에 떳떳하다면, 자신과 금전거래를 했던 당사자들부터 불러 사실을 밝히면 될 일이었다. 그러나 이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청문회는 결국 ‘고성만 오가는 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 기가 막힌 것은 후보자 본인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 사인을 해 주지 않아, 기본적인 자료검증조차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인사권자인 대통령 뒤에 숨어, 의석수만 믿고 ‘버티면 된다’는 오만이 읽힌다. 청문회 따위는 필요 없다는 태도로 "나를 믿든 말든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공직자의 자격 이전에,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태도이며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는, 무례하기 짝이 없는 처사다.
총리 청문회는 단순한 통과의례가 아니다. 국민이 국정 책임자를 신뢰할 수 있는지 점검하고 지켜볼 수 있는 ‘헌법적’ 절차임에도, 김 후보자는 그 본질부터 단단히 망각하고 있다.
이후 남은 국회 인준 표결도 마찬가지다. 이는 의미없는 숫자 싸움이 아니다. 헌법이 정하고 있는 ‘과반의 동의’는, 국민 절반이 자격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며, 최소한의 국민적 공감대와 '도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 자리를, 증인도 자료도 없는 청문회를 통해 얼렁뚱땅 맡고자 하는 김 후보는 그 자체로 '총리 자격 미달'을 입증하는 셈이다. 증인 없는 청문회, 자료 없는 검증. 이는 단순한 기술적 흠결이 아니다. 총리 후보자, 더 나아가서 이재명 정부가 국민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와 직결된다. 또한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기도 하다.
숫자에 취한 오만, 침묵으로 둘러싼 의혹, 그리고 국민 무시의 ‘삼단 콤보’, 김민석 후보자는 이미 ‘총체적 기만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청문회를 자신을 위해 민주당과 대통령이 마련해 준‘취임 세레모니’ 쯤으로 착각한다면, 그 후과는 만만치 않을 것이다.
또 당연해야 할 모든 절차를 무시한 채 김민석 총리 임명을 강행한다면, 훗날 역사는 이를 '명백한 헌정파괴의 사례'로 기록할 것임을, 이재명 대통령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2025년 6월 23일
새미래민주당 수석대변인 김양정
[기자회견문]
<검은봉투법으로 검은돈 정치 시대의 종말을 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돈 정치 시대의 종말을 위해 출판기념회를 양성화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발의한 검은봉투법에 힘을 실어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출판기념회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고하게 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책값은 정가만 받고, 한 사람이 10권 이상 몰아 사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만 해도, 출판기념회는 투명해질 것입니다.
국민은 세계적인데, 정치는 후진적입니다. 국민은 유리 지갑인데, 정치인은 출판기념회에서 ‘현금 봉투’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스스로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현금이 수억 원대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경조사비와 출판기념회로 6억 원의 현금을 챙겼는데, 국민은 까마득히 몰랐습니다.
여섯 번의 공직자 재산공개, 두 번의 총선 출마자 재산공개에서 모두 현금 신고는 없었습니다. 국회의원이 세비도 받으면서, 그 이상의 현금을 몰래 받는 것을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허용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출판기념회는 더 늘었습니다. 22대 민주당 의원들의 출판기념회를 전수 조사해 봤습니다. 총 115명의 현역 민주당 의원들이 출판기념회를 연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68.8%입니다. 모든 출판기념회가 불법은 아닙니다. 현금 거래를 하지 않고, 투명하게 재산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보다 더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국민들께서 동의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현금 봉투에 대해서 단체로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몇 명쯤은 비판 대열에 나설 줄 알았습니다.
민주당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제 법안에 협조해 주십시오. 제일 중요한 정치개혁 과제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집에 현금을 숨겨둔 것이 들켰는데, 그 후보자가 낙마하지 않은 경우를 보셨습니까? 국민은 김민석 후보자에게 현금 6억 원을 갖다준 기업인, 이해관계자가 누구이고, 얼마를 줬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국민이 왜 김민석 후보자가 신세 진 사람들과의 관계를 걱정해야 합니까?
총리 후보자를 바꾸고 인사 검증 체계를 재점검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 위원 주진우-
<직무를 유기한 선거법 판사를 고발합니다>
‘피고인 이재명의 재판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잠시 후 오전 11시 25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국회 라이브] 이재명 선거법 판사 고발 기자회견 https://t.co/XXcKgQeokD - @YouTube
대통령 되자마자 빚 탕감해주겠다, 상품권 뿌리겠다는 거 보니 이낙연 총리님 말씀이 생각나네. "이재명 후보가 집권한다면 우선은 국민들 혼을 빼낼 만큼 무리하더라도 인기 있는 정책을 취임 초기에 쏟아낼 것 같다. 국민들을 상당히 마비시키고"라고 하셨던. 그대로 되고 있음. 나라도 국민도 마비.
2020년도 이후로 수입 대비 8억 원이 빈다. 5억 벌고 13억 썼다. 김민석 후보자는 스스로 부의금, 강연료 등 기타 소득이 더 있다고 했다. 자료는 못 내고 있다.
연말 정산에는 모든 신고된 소득이 기재된다. 2020년 이후 연말 정산을 눈 빠지게 들여다봐도 기타 소득은 620만 원이다. 해당 자료를 공개한다. 국민들께서 직접 판단하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