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

더 나은 세상을 바라며... 행복하세요~

[박상용 @sypark1113]

수사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써야 합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다고, 허무맹랑한 혐의에 수사권을 남용하고 수사력을 낭비해선 안됩니다.

오늘 제 나름대로라도 수사력 낭비를 줄이고자, 최대한 협조하고 최대한 빨리 조사받고 나왔습니다.

많이 걱정해주시고 격려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박상용 @sypark1113]

<저를 ‘최악의 빌런’이라 욕하시는 서영교 법사위원장님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서영교 위원장님께서 주도하여 고발하신 엉터리 고발 건 조사 잘 받았습니다.

공허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2가지가 계속 걱정되고 마음이 쓰였습니다.

첫째는, 이 시간에 이 수사력으로 “한명의 실종자라도 더 찾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걱정이었습니다. 이에 저라도 최대한 협조하여 최소한의 시간만 써서 수사력 낭비를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두번째는, 이런 엉터리 고발을 하면서 소위 ‘AI 환각 고발장’을 쓰는 분들이 만든 “새 형사소송법은 얼마나 많은 혼란과 피해 그리고 낭비를 양산할까”라는 걱정이었습니다.

위원장님, 새 형사소송법을 읽어는 보셨는지요? 읽어보셨다고 하더라도 아마 어떤 사건을 어느 기관에 고발해야 수사권이 있는지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국선변호인 쓰면 피해자 보호 다 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도 그 말씀이 사실이 아닌 것은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법을 제대로 이해할만큼 머리도 좋아야 하고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만큼 돈도 많아야 합니다.

저를 얼마든지 욕하셔도 좋고 모든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수사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법사위원장으로서 의원님께선, 법을 저에 대한 고발장 만들듯이 부실하게 만드셔선 안됩니다. 제가 앞으로 수사와 감찰 더 잘 받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선 제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여 주세요. 제가 국회가 고발한 고발장을 보고 상상초월의 경악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법도 만드신다면 이 나라의 앞날은 정말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주진우 @joojinwoo_]

[녹취 공개]

선관위 직원,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부정 선거 의혹의 빌미를 없애겠다며,

처음부터 정상 분류된 것처럼 개표했다고 조작 시인

[새민주on @Saeminjoo_ON]

■이낙연 상임고문 SNS메세지
&lt;대법원장 조리돌리기&gt;
(26.08.25)
https://t.co/J0JhMrS5we
#새미래민주당 #새민주 #이낙연

[주진우 @joojinwoo_]

[투표지 없이 유령이 투표했습니까?]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지보다 득표수가 더 많은 ‘유령 투표소’ 46곳을 최초로 적발했습니다.

계양을은 101매, 송파는 57매, 춘천은 16매나 투표지보다 득표수가 더 많았습니다.

투표지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입니까?

이재명 대표 전 지역구인 계양을에서는 ‘잘못 분류된 투표지’가 늘어나자, 부정선거 의혹의 빌미조차 없애겠다며 처음부터 정상 분류된 것처럼 옮겨 개표했다고 합니다.

이제 투표율은 물론 득표율까지 믿을 수 없게 됐습니다.

추가 분석을 위해 개표상황표 제출을 요구했지만, 선관위는 2주 넘게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국조특위 회의 전까지 제출하지 않는다면, 국조특위 위원의 활동을 방해하고 증거를 은닉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특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조속히 투표율과 득표율 조작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하십시오.

압수수색과 신병 확보 없이는 진상 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분석한 자료와 내용도 모두 특검팀에 인계하겠습니다.

[블래스 @comelaprimave]

나경원 의원이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 이전에 따른 공사비는 작년 하반기 총 223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관저 이전과 내부 인테리어 등의 공사비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https://t.co/Fvvmbw8AqG

[블래스 @comelaprimave]

김은혜 의원실이 종로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청와대는 용도를 주택이라 밝힌 1채의 한옥에 대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내용은 계단 철거 후 엘리베이터 및 계단 설치다.

[이낙연의 사유 @NY_sayu]

정권이 연임개헌과 공소취소를 동시에 추진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두 개의 태풍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집권 민주당은 두 태풍을 더 강하게 몰고 가려 합니다. 제1야당 국민의힘은 태풍을 막을 힘이 부족합니다. 태풍을 막는 일도, 막지 못해 피눈물을 흘리는 일도 국민에게 맡겨졌습니다.

이낙연의 사유,
<대통령 임기와 방탄, 민주주의 더 위협>

https://t.co/JFSgAQrHID

[더레프트 @1theleft]

SNS 중독의 폐해
거제도 물난리 놔두고
인도네시아 챙긴 글로벌 지도자
한결 같은 남의 나라 대통령
#패러디

[가피우쓰 @yoongaphee]

44%로 집계됐다. 직전인 7월 4주차 조사(51%)보다 7%포인트 급락한 수치
#팩트파인더
[한국갤럽] 7%뚝, 첫번째 데드크로스! 李 44% https://t.co/KFyV6OeFPD

[박상용 @sypark1113]

<감찰위에서 녹취 파일 전체를 들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조사도 못하고 공개도 못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즉시 국민들께 녹취 파일 전체가 공개되어야 합니다>

오늘 법무부 감찰위에 다녀왔습니다.
변호인도 의견서도 없었고, 다만 1) 소명을 위해 감찰위를 일주일만 연기해주실 것, 2) 서민석 변호사와의 녹취를 한번 들어보지도 못했으니 그 자료를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감찰위에서는 1) 연기는 불허하였고, 2) 녹취는 ”지금 이 자리에서 듣고 소명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작년 9월 정성호 장관의 감찰지시 후 무려 1년 가까이 검찰 및 특검 수사가 되었고, 직무정지도 4개월이 넘었으며, 법무부 감찰관의 조사도 3개월 넘게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정작 징계대상자에 대해서는 조사도 안하고 자료도 공개하지 않다가 “지금 듣고 지금 소명하라”라고 하는 것 입니다. 절차상 정당하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로선 감찰위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녹취는 2023. 5. 25.자와 2023. 6. 19.자 2개였는데 2개를 합쳐서 30분정도 되었습니다. 심지어 두 파일 모두 ”여보세요“ 부분이 없었습니다. 2개의 온전한 통화 녹취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 듣고나니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화의 맥락이 모두 확연해졌습니다. 녹취된 대화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그 누구도 전체 녹취파일을 공개하지 않았는지 밝혀진 것입니다.

이는 저만의 징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어술파티’ 이후 새롭게 등장한 의혹으로 요란하게 나라 전체를 뒤흔들었던 건입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반드시 전체 녹취파일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여당, KBS 등 언론, 특검, 공수처, 대검 그 어느 쪽이든 요청드립니다.
서민석 변호사와 저의 녹취 파일 전체를 공개하여 주십시오.
왜 그렇게 의혹만 제기하고 비난하면서 정작 녹취파일 전체는 공개하지 못하고, 당사자인 저에겐 들려주지 않으며, 저를 조사조차 못했습니까?
그 이유를 저는 오늘 알았습니다.
이제 국민들께도 공개하여 주십시오.

오늘 감찰위를 다녀와서 명확해졌습니다.
감찰위든 징계위든 어떤 결정을 하고 저에 대해 어떤 징계를 내리든 그것은 지속될 수 없고 언젠가는 반드시 파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입니다.

저를 징계할 수는 있어도 진실을 징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버틸 수 있게 격려하여 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피 @muuung_chi]

버닝썬이 어떻게 끝났는지 아는사람?

고 이용준 형사님 지역 경찰과 유흥업소의 유착관계을 조사하다 사망함.

형사과장 곽모씨는 이를 자살로 단정지은 후 부검을 하지 말라 지시 -&gt; 이후 대형로펌 취직

[김남훈 @namhoon]

고 이채원양 어머니가 말하길 ‘살인마의 편에 선 경찰’ 드디어 피의자 전환. 두려운 점은 앞으로 검찰이 부패경찰을 단죄할 방법이 없다는 것. 검사에 의한 마지막 경찰수사.

[더나은 @cocukcc]

@LOLOS8678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ㅠㅜ

[박상용 @sypark1113]

<법무부가 기일연기를 불허하였습니다. 촉박하지만 혼자라도 출석하여 소명하고 오겠습니다.>
​
법무부 감찰관실 실무자 검사로부터 끝내 “기일 연기는 할 수 없다”라는 거절 전화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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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도 없고, 준비할 시간도 촉박하지만,
혼자라도 출석하여 위원들께 성실히 소명하고 오겠습니다.
​​
많이 걱정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Ryan Kang AWEB @ryankang1133]

이젠 일본한테도 관세 쳐 맞는, 정말 대단한 정부

[몰리 @mol_lii_]

심지어 쿠팡보다 티빙이 더털렷음 ㅋㅋㅋ 쿠팡때는 뭔 정부에서도 존나 머라하더니 티빙은 더털렷는데 아무도 관심도 없는거 실환가 https://t.co/GnrDigIjk5

[이낙연의 사유 @NY_sayu]

https://t.co/sEjNXmE3UH

[가피우쓰 @yoongaphee]

이 전 총리의 영상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가 댓글을 남겼다. 김 씨는 “나이가 많다고 다 현명한 사람들이 아니더라구요 깨어있는 어르신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전 총리도 즉각 화답했다.

#팩트파인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 이낙연 영상에 “깨어있는 어르신께 감사” https://t.co/KjuSf3OhWP

[농담의노래 @graceleekj0705]

의도도 알고 싶지 않지만 무려 대통령이 70년 형사사법 틀을 바꾸는 법안을 거부권 행사 없이 통과시키면서 "안 읽어봤다"고 태연하게 말하는 행태 자체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대 법안을 제대로 검토조차 안 하고 통과시켰다면 명백한 직무유기 및 국정 방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