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vid Koo

60대 좌파

[유진 Choi @wpdlatm10]

자~~알 놀고 있다. 이러니 국대가 2002년 이전으로 돌아가겠지.

[David Koo @crkoo]

@wpdlatm10 빨리 개헌을 해서 검찰의 기소독점권 조항도 바꿔야 합니다.

[유진 Choi @wpdlatm10]

황운하

《장윤기 사건과 최영중 사건》

여중생 성착취범인 최영중 전 국민의힘 청주시의원의 아동 성매매 사건에 대한 경찰수사를 청주지검이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축소·은폐하려 한 의혹은 '검찰판 장윤기 사건'이라 부를만 하다.

두 사건은 피해자가 경찰과 검찰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다른 점도 많다.

첫째, 경찰은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고 대대적으로 내부비리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검찰은 언론과 국회를 상대로 오히려 거짓 해명을 늘어놓으며 경찰에게 덮어씌우기를 시도하는 등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청주지검은 국회를 상대로 경찰의 영장에 기재된 내용을 설명하면서 '표지만 왔다'→'한 줄만 있었다''→'사실은 다 있었다'로 말을 세 번 바꾸는 거짓말을 했다.

둘째, 장윤기 사건의 경우 아버지인 현직 경찰관이 축소ㆍ은폐의 배경으로 드러났지만, 최영중 사건의 경우 그를 시의원으로 공천한 김진모 전 남부지검장이 검찰의 통신영장 기각과 구속영장 접수거부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드러나지도 않았고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도 않다.

김진모 전 남부지검장은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던 시점에 최 전 시의원을 두둔하며 피해자인 여중생에게 화살을 돌리는 2차 가해를 저질렀다.

김진모가 남부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이번 사건의 영장을 지휘한 김지혜 청주지검 차장검사가 서울남부지검 평검사로 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쯤되면 이례적인 통신영장 기각과 구속영장 접수거부와 관련 두사람이 무슨 통화를 했는지, 어떤 커넥션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하지만 현재 어디에서도 조사가 진행된다는 얘기는 없다.

셋째, 최영중 사건에서 검찰은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에 불필요한 차적 조회를 요구하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피의자는 그 사이에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었다.
또 "통신영장은 '별건'이라며 기각했다. 그러나 장윤기 사건에서 검찰은 샅샅이 뒤지는 보완수사를 직접했다. 보완수사가 선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검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보완수사권을 열세 살 피해 아동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았다.

넷째,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은 제 식구인 수사팀장을 구속했다. 검찰과 경찰이 거의 동시에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 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사건에서도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비위를 저지른 검사 중에 처벌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사과조차 없었다.

한 국회의원이 물었다.

"열세 살 피해 아동 앞에서 검찰은 영장을 막았고, 국회에 거짓말을 했고, 피의자의 변명을 받아 옮겼다. 검찰이 보완수사권에 목을 매는 이유는 피해자가 아니다. 권력의 편에 서서 누려 온 특권, 제 식구와 인연 있는 자를 골라서 지켜줄 수 있는 그 힘을 놓지 못하는 것"이라며 "김건희 앞에서 무뎌졌던 칼이, 검사장 출신이 공천한 피의자 앞에서 다시 무뎌지고 있다. 이것이 우연인가?"라고.

[유진 Choi @wpdlatm10]

윤석열의 허위사실공표에 대해 유죄를 내린 조순표 판사, 20여년간 끈질기게 취재한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 ​작년 4월 21일, 공소시효가 임박한 시점에 직접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접수했던 조국혁신당에 존경을 표한다.

[유진 Choi @wpdlatm10]

김필성 변호사

검찰의 저항이 끈질기네요.

보완수사권 다음이 전건송치라는 이야기는 여러번 했는데요, 마지막 전선은 포기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 법안에 홍기원 의원이 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기 법안이 그대로 있는데 여기에 공동발의 참여했습니다. 지난 법안과 이번 법안을 직접 만든 거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법안 던져주고 처리하라고 요구하는 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이 원하는 것을 전달하는 사람이겠죠.

이 법안에 이름 올린 사람들도 눈여겨 봐둬야 합니다. 누가 검찰의 이익을 끝까지 대변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기득권 권력집단을 법과 원칙으로 해체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정도 어려움은 웃으며 넘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유진 Choi @wpdlatm10]

유시민, 다구리가 안 통하는 이유.

[전우용 @histopian]

“나는 우리나라가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 김구, <나의 소원> 중.

40여 년 전 이 글을 처음 접했을 때, 한 이상주의자의 몽상…https://t.co/i7aV1fMJ7v

[유진 Choi @wpdlatm10]

박은정

<수사의 왜곡 그것은 기소권을 갖고 있기 때문>

보완수사 2차수사로 압수수색 통신조회 소환 체포 구속이 모두 가능한데 이는 수사가 아니므로 수사기소분리와 상관없다고 하는 억지 주장은 형사소송법을 떠나 당황스럽습니다.

보완수사로 별건수사 표적수사 등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수사의 본질이 그대로인데 검찰 수사권 남용으로 문제가 되었던 그 구조가 그대로인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런 일은 정치인들 사건에서나 벌어질 것이고 일반 국민들은 피해가 없다는 주장은 수사권행사의 본질을 모르는 것입니다. 힘있는 정치인들에게도 그렇게 하는데 힘없는 일반 시민들에게는 더욱더 폭력적으로 행사하겠지만 요란한 정치인들 사건과 달리 누구도 관심갖지 않고 은폐가 되는 것입니다.

한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일명 권대희법)을 이끌어 냈던 고 권대희님 사망사건을 기억하실것입니다.
2016년 무사고 광고를 보고 찾아간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른 안타까운 피해자에 대하여 경찰에서 수사하여 해당 의료진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13개월동안 보완수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시간을 끌다가 핵심 범죄사실인 의료법위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유족의 항고도 검찰은 기각하였고 법원에서 재정신청이 겨우 받아들여져서 마침내 의사 등 피의자들은 실형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 유족이 이 사건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하여 방송을 찾고 1인시위를 하는 동안 검찰은 철저히 외면하였습니다.
경찰과 보건복지부 그리고 의료전문기관에서 명백히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밝혔으나 검사가 보완수사로 왜곡시켜 불기소처분한 의심이 가득한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 검사가 그냥 불기소처분을 하지는 않습니다. 증거가 명백한데 사무감사에서 드러나 징계를 받게 될 수도 있고 외부에서 문제제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법기술을 써 손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검사가 수사를 통해 조작도 과감하게 할 수 있음은 여러 사례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즉 불기소권을 가진 검사는 수사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김건희를 불기소해주기 위하여 출장조사를 한 구조와 같습니다.

당시 의사 출신인 주임검사가 피의자의 변호인과 유착관계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유착관계와 봐주기 은폐의혹은 규명할 길이 없습니다. 오히려 해당 검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승승장구하여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영전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이보다 더 피해자와 유족을 절망에 빠트릴 수가 있습니까? 피해자 보호는 경찰, 검찰 모두에게 중요하지만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은 이런 피해자 양산을 초래한다는 점입니다. 쿠팡 노동자 퇴직금 사건 피해자들도 같은 사례입니다.

수사기소 분리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사의 왜곡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수사를 하면 확증편향에 따라 피의자 혹은 고소인쪽에 매몰되어 판단을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피의자나 고소인과 유착관계가 아니더라도 신이 아닌 인간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진 형사사법의 수사기소분리의 전제입니다. 심지어 어느 나라도 보완수사가 활용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지난 70여년동안 검사만이 수사를 잘하고 정의를 세울 수 있다는 가스라이팅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https://t.co/xPQQ0rS1CT

[유진 Choi @wpdlatm10]

유시민 매불쇼 등장에 용역 촉법은 물론이고 합당반대를 주도했던 민주당, 행정부 내 설계사, 철거반장까지 나서서 무차별 공격하고 있다. 뭐? 유시민 영향력이 1도 없다구? 너희들이 유시민 말만 들어 먹었어도 지선 압승했어. 그러니까 개소리는 일기장에 적으렴. 특히 희대의 간신 박홍근 너 말이야.

[유진 Choi @wpdlatm10]

윤지용 작가

다들 눈치채고서도 차마 말하지 못했던 슬픈 이야기
"검찰개혁이 1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욕먹을 일은 아랫사람(총리와 법무부장관)에게 시키고 칭찬받을 일은 본인이 하라는 마키아벨리의 가르침대로 (대통령이) 하고 있다"
"대통령이 매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고 본인에게도 해가 되고 나라에도 좋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

[유진 Choi @wpdlatm10]

정영화

유시민 작가님 그 멘트 저도 무척 감동이었네요. 이게 우리 모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 유시민 작가님 오늘 <매불쇼> 클로징 멘트

“
저는 제가 틀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망해도 괜찮아요.
제가 욕을 먹고 잊혀져도 괜찮아요.

제가 걱정했던 모든 일이
그저 쓸데없는 걱정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과 뜻이 모두 옳아서,
하고자 했던 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지고,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더 나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 이재명이 잘됐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도 10년 전과 같은 마음으로
그분을 응원하고 있어요.

그 긴 시간을 견디고 또 견디며
여기까지 온 사람이잖아요.

이제는 예전처럼 다시
많은 사람들의 애정과 신뢰를 받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만큼 사랑받을 만한 분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가 틀렸으면 좋겠어요.

제 걱정이 모두 기우였다는 사실이 증명된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것 같아요. ”

[유진 Choi @wpdlatm10]

엄경천 변호사

유시민 작가의 말에 100% 공감합니다.

2024년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김민석 씨를 수석최고위원으로 밀기 위하여 무리하는 것을 봤을 때부터 이상했습니다. 그때는 자신과 함께 야당 지도부를 구성할 사람을 민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려고 했으나, 뇌리에 각인되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를 대놓고 밀 때는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유시민 작가가 출현한 오늘 매불쇼 유튜브를 보니까 100% 공감하게 됩니다.

이승만 박사, 박정희 장군도 처음에는 국가를 위해 잘 하려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는 뭔가가 다르다는 것이 영 개운하지 않습니다.

행여라도 민주당 총재가 되려는 마음이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연임을 생각한다면 미친 짓입니다. 정신없는 여자가 청와대 방송에 나와서 연임 어쩌구 하는 것을 보면 기겁을 하겠습니다.

나는 당원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니까..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론의 동향을 잘 살펴야겠습니다. "그"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니까!!!!!!!!!!!!

'명픽을 참칭하는 자'를 가만두는 것과 '연임을 지껄이는 자'를 가만두는 것은 100% 같은 태도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https://t.co/viYeQIYyMt

[최민희 @minhee_choi_]

[법사위에 힘을 실어 주세요!]
어제 의총에서
홍기원ㆍ박균택의원 등의 발언을
경청했습니다.
.제 판단엔 홍기원의원 대표발의 법안은
보완수사권을 일부 남기는 게 아니라
검찰수사권 존치법안이었습니다.

검찰개혁에 강력한 의지를 가진
대표가 있어서 통하지 않던 각종 부탁들이
민주당에 통하고 있나 싶어
무척 걱정됩니다.

그러나 법사위 서영교위원장 ,김승원간사ㆍ김용민의원 등의
발언을 들어보니 조금 안심됐습니다.

사회적 약자 특히 성폭력피해자 등의 지원과 구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도
다른 대비책이 있고 법사위가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 일수록
검찰수사권폐지를 완수하려는 법사위원들에게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완전한 검찰개혁아닐지요.

참을 인자 10개로
검찰개혁완수에 힘을 보태 주세요!!

[박주민 @yoeman6310]

<시장님, 국무회의 발언도 정권편식 하십니까>

오세훈 시장님, 윤석열 때도 그렇게 말씀 좀 하지 그랬습니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열린 56차례 국무회의에 단 두 번만 참석해 놓고,
이제 와 발언권이 없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계십니다.

계속 불참하다가 지금 참석한 심보를 누가 모르겠습니까.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전하러 간 것인지,
‘야당 시장이 탄압받는 장면’을 만들러 간 것인지 시민들은 다 압니다.

정치적 계산으로 선택적으로 열리는 입,
우리는 그것을 ‘소신’이 아니라 ‘기회주의’라고 부릅니다.

국무회의는 당신의 정치무대가 아닙니다.

https://t.co/zyRgCtWtVY

[유진 Choi @wpdlatm10]

한인섭 교수

[왜 검찰은 보완수사권에 그리 집착하는가?]

최근에는 경찰통제를 위해, 피해자를 위해 필요하다는 논리를 개발, 전파해오고 있다. 검찰개혁의 원인이 된 사태에 대해 조직 차원에서, 개별 차원에서 반성을 제대로 한 적도 거의 없다. 사건 위주가 아니라, 조직론적 차원에서 일차 접근해야 제대로 접근하는 것이다.

1. 모든 조직은 확대를 지향하고, 어려우면 최소 축소를 지향한다. 그것도 어려우면 미래를 위해 확대를 위한 씨앗이라도 챙겨놓고파 한다. 압도적 권력기관으로서 권력의 맛, 권력남용의 폐해에 취한 조직이면 모든 영향력(정치, 언론, 법조, 시민사회)을 총동원하여 조직보전을 하려 전방위로 애쓴다.

2. 검찰의 바라는 바: 최대주의에서 최소보전주의로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갖고 싶어한다. 경찰을 보조자로 하여, 수사의 지배권자가 되고 싶어한다. 그것이 어려우면,
-수사권 전부가 아니면 일부라도 갖고 싶어한다.
-일부가 어려우면 "등"자를 남겨 수사권 확대할 빌미를 만들고 싶어한다.
-"등"도 안되고 수사권을 수사기관에 넘겨주게 되면, "보완수사권"이라도 확보하려 든다. 어려운 시기이니, 미래를 위한 씨앗이라도 남겨놓자.

3. 여기서 보완수사권은 뭘까?
1) 보완이란 이름의 <수사권>이다. 보완수사권을 검사에게 남기면, 검사는 이제 <공소+(보완)수사>청이 된다.
2) 수사권을 남기게 된 이상, 검찰청의 몇천명의 <수사관>도 그대로 남긴다.
3) 수사인력도 남으므로, 수사비. 특수수사비 확보하고 법카도 충분히 쓸 수 있다.
4) 일차수사(개시)가 어렵다고 해도, (고발사주 조종 등) 간접적 방법을 통해 원하는 수사를 결국 뜻대로 해낼 수 있다.
5) 보완수사의 범위는 '사건 동일성 범위 내'라고 하나, 동일성 여부의 판단은 일차적으로 검사가 한다. 따라서 검사는 사건을 축소,확대~하면서 사건에 선별적으로 개입해 들어갈 수 있다.
6)보완하고픈 사건은 선별적으로 보완하고, 나머지 사건은 경찰에게 맡겨둔다. 귀찮은 일은 경찰에게, 생색나는 사건은 검사가 보완도 하고 마무리도 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경찰을 계속 열등한 조직으로, 검사는 우월한 수사기관으로 인식시킨다.
7) 보완수사권을 검사에게 두면, 개입 여부(재량) 및 개입범위(제한적 재량)이 검사의 선별적 개입권한이 되고, 장차 검찰출신 전관예우의 비옥한 토양이 된다.
8) 정치여건이 바뀌면, 보완수사에서 '보완'글자 빼고 수사+공소통합기관으로 복귀한다. 이미 수사조직, 기법 연속하고 있으므로, 법조문만 바꾸면 옛날의 영광으로 복귀한다.

4. 조직적 차원에서 보자면,
1)검찰청을 유지하고, 검찰총장을 정점에 모시고 싶어한다.
2)검찰청 유지가 어렵고, 중수청/공소청 분리가 되면, 중수청은 법무부에 두어 법무-중수-공소 삼각체제를 유지하고 싶어한다.
3)중수청이 행안부에 독립하면, 검찰청(대부분 수사청인데...) 건물 중 하나도 넘겨주지 않고, 부속시설(디지털포렌식센터등)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넘기지 않으려 한다.
4)공소청을 이전의 검찰청처럼 3단구조로 하여, 차관급 검사장 자리(12개)를 보존하고, 수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유지하고파 한다.
5)지금의 형소법은 검사에게 매우 좋은 법이다. 법조문을 안바꾸는 게 제일 좋고, 가능한 적게 바꿀수록 좋다.

4. 검사, 검찰은 스스로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므로, 어떤 경우에도 조직축소와 개편안을 받아들일 맘이 없다. 개혁의 속도를 가능한 지연, 방해, 유야무야하고파 한다. 총리실, 법무부, 행안부~~다 검사의 영향 하에,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무능이 아니라, 지연/유야무야를 목표로 정교하게 작업 중이다.

5. 그러니 개혁의 속도를 늦추어선 안된다. 검사주도가 되어서도 안되고, 친검여론의 압박에 움직여서도 안된다. 지난 몇십년간 수사권 조정에 대해 단 한번도 검찰이 찬성한 적이 없다. 늘 반대하고, 검찰 영향권 내에 있는 광범한 기득세력을 동원하여 논리를 전파해왔다.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는 중이다. 그 기득 저항을 물리치고, 10월 2일에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 및 절차의 기본을 정비해야 한다.

[김어준 저장소 @newsgongjang]

예상했던 일이 터졌다....

[유진 Choi @wpdlatm10]

이광수

2023년
윤석열 임기 1년,
아무도 행복하지 않다는 책을 쓰고
스스로 회사를 나왔습니다.

아무 계획없이
백수가 된 저에게
아무 일도 없었고,
미래가 막막했습니다.

사무실도 없이
커피숍을 전전하던 어느날,

뉴스공장 김어준 총수가
말해주더군요.

"할일도 없을테니,
일주일에 한번씩 겸손은 힘들다에 나오세요."

진짜,
할일이 없었던
저에게 손을 내밀어 줬습니다.

뉴스공장은
겸손은 힘들다는
저에게 그랬습니다.

외롭고,
힘들때,
손을 잡아줬습니다.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저도 이제
마음의 평안을 조금씩 얻어가고 있는 중에

김어준 총수가
이번에는 다른 손을 내밀었습니다.

"12시에 만나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거길 들어가서 하냐고
혼자해도 충분하다고
독립해서 하라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했습니다.

힘들때는 냉큼 손을 잡더니
조금 나아졌다고
다른 생각을 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전
처음처럼
생각하기로
처음처럼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아무(?) 생각없이
12시에 만나요를 시작한 이유입니다.

최근에
김어준 총수가 출장을 간 기간동안
일일공장장을 했습니다.

제가
힘들고 외로울때
도와준 그를 위해
뉴스공장을 위해
아주 조그만 도움이 된 것 같아
스스로를 대견해 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말합니다.

거기서 벗어나라고

그래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그래도,
전 처음을 놓지 않겠습니다.

처음처럼
처음 마음처럼

내일도
저는 뉴스공장에 출연합니다.

[한성숙 @han_seongsook]

내각과 한마음이 되어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언제나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경청하며, 국민의 삶에 집중하고
일을 하는 총리, 기술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총리가 되겠습니다.

제50대 국무총리 취임식('26. 7. 2.)

#국무총리 #취임식 #한성숙

(취임사 보기) https://t.co/TbozzRrpUX

[유진 Choi @wpdlatm10]

영향력 하나도 없는 유시민 근황.

현재 1위 유럽 도시 기행 3, 유시민 저.

https://t.co/OuYhAOtM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