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HCAP

뭐 피로감? 적폐 청산에 시한은 없다, 나라 다운 나라가 될 때까지! 촛불혁명은 대선과 지방선거 거쳐 시방 2020년 4월 15일의 총선을 향해 곧장 진화해가고 있거든!

[이재명 @Jaemyung_Lee]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투자ㆍ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가 주거용 주택소유자는 철저히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ㆍ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자인 청년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합니다.

정당한 투자수익을 초과하여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살지도 않는 투자ㆍ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이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하여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들처럼 정상화 하자는 것입니다.

정상화된 부동산 체제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집을 소장품이나 과시용으로 여러채 소유해도 괞찮습니다.

손실을 감수하며 공동체를 위해 경제적 부담을 기꺼이 하겠다는 걸 왜 말리겠습니까. 일부 국가는 사회주의체제가 아니면서도 거주용 외 일정수 이상의 주택보유를 금지하기도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집은 투자ㆍ투기용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그 반대의 선택은 손실이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이지요.
손해를 감수할 지, 더 나은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자유입니다.

사족으로, 저는 1주택입니다.
직장때문에 일시 거주하지 못하지만 퇴직후 돌아갈 집이라 주거용입니다. 대통령 관저는 제 개인 소유가 아니니 저를 다주택자 취급하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주택 매각권유는 살 집까지 다 팔아 무주택 되라는 말이 아니니 "너는 왜 집을 팔지 않느냐", "네가 팔면 나도 팔겠다"는 다주택자의 비난은 사양합니다.>

장동혁 "李대통령 한밤중 다주택자에 사자후…부동산 겁박 멈추라" https://t.co/R4i6EPqJAO

[CYHCAP @cyhcap]

무늬치자(고그수종) https://t.co/WbKnJ17sY5

[박주민 @yoeman6310]

한덕수 권한대행, 꿈깨십시오.
대통령 취임 선서문의 첫마디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입니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는 자리입니다. 헌법을 유린했고, 지금도 유린하고 있는, 살아 숨쉬는 위헌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 출마를 꿈꾼다니 참으로 뻔뻔합니다.

[서울의소리 Voice of Seoul News @amnseoul]

"군인들은 감옥에 있는데"..파면된 윤석열 보리밥집 출현 https://t.co/5GPN8N57TW
"지귀연과 심우정이 만든 불공정한 세상"
"법원 직권으로 얼마든지 재구속 할 수 있는데 증거인멸 시간 줘"

[양문석 @yms7227]

파면은 파면이고, 탄핵은 탄핵이다

타는 목 마름으로 기다려 온, 윤석열의 파면 선고 일정이 잡혔다. 나라 경제 다 망쳐 놓고, 국민의 생업과 일상 다 망쳐 놓고~아직도 내란 폭동 세력을 비호하고 있는, 한덕수 최상목에 대한 탄핵 소추는 윤석열 파면 선고 일정과 별개의 문제다.

[노종면 @dolpasalon]

아직 감옥에 가두지 못한 '내란성 쌍둥이'들

윤석열 김건희 - 내란주도
한덕수 최상목 - 내란대행
김성훈 이광우 - 내란경호
심우정 지귀연 - 내란법비

내란707 김현태도 잊지 말자.

[JTBC 뉴스 @JTBC_news]

[단독] '전역' 임성근에 830만원 성과금…'복직' 박정훈은 올해도 0원
https://t.co/jsE5FCDcXT

[양문석 @yms7227]

더 이상 불법행위를 참아주는, 착한 민주당은 없다.
- 마은혁 임명+상설 특별검사 임명, 안 하면 탄핵한다

권력을 쥔 자들은,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돼 버렸다. 사법부는 내란 수괴를 탈옥시켜주고, 검찰은 탈옥을 정당화시켜주는 일이,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민형배 @Minhyungbae]

단식농성 이레째 아침, 간밤 거친 바람을 피했다 돌아왔습니다. 기력은 현저히 떨어졌으나 햇살이 꽤 맑습니다.

"민중의 고통을 울부짖으며 뭐든 해보라"는 명령에 따라 나선 단식투쟁이 한 주 넘어갑니다. 프사를 바꿉니다. 윤석열 즉시파면!

헌재는 국민 고통 외면 말고 탄핵심판 즉시 끝내라!

[MBC News (MBC뉴스) @mbcnews]

내부 제보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확보했습니다.
https://t.co/nNOc1vMR5c

[서울의소리 Voice of Seoul News @amnseoul]

尹 석방 시킨 심우정, 자녀 특혜성 채용·장학금 수혜 고발당해 https://t.co/xgugz2NXan
특가법상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 고발
사세행 "조국 일가 기준으로 적극적인 보도 해달라"

[Mohani @Mohaniiiiii]

심우정 딸에 관하여
파볼게 많겠네요.
봉사 표창장 하나로 집안이 쑥대밭 된 분이 계십니다. 공정해야지 !!

[전우용 @histopian]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석유시추는 재정자금으로 해야 한다던 자들이, 재정자금을 투입해 AI 대기업을 만들고 국민들이 30% 지분을 갖게 하자는 말에는 ‘반시장적 사회주의’라고 악을 씁니다.
‘손실의 공공화, 이익의 사유화’는 자본주의 원리도 아닙니다.
도둑놈들이 국민을 등쳐먹는 수법일 뿐입니다.

[임태훈 @Taehoon_Lim]

[군인권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지휘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 상관명예훼손죄 1심 재판(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장 중령 김종일)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판결문을 자료실에 게시하오니, 많은 시민분들께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전체보기
https://t.co/GXscbSiN7W

[임태훈 @Taehoon_Lim]

[속보] 군사법원, 박정훈 대령 ‘항명죄•상관명예훼손죄’ 전부 무죄 선고

[MBC News (MBC뉴스) @mbcnews]

공수처가 최 대행에게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를 요청하는 공문을 다시 보냈는데요.

최대행은 오늘도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https://t.co/8A8TPXwEhO

[MBC News (MBC뉴스) @mbcnews]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유튜버 등 10여 명을 내란선전죄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s://t.co/880FPOKVml

[Mohani @Mohaniiiiii]

김정은이 큰일했네...

[이재명 @Jaemyung_Lee]

&lt;이 분 꼭 찾아 주십시요&gt;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 https://t.co/XY7u0ZOj5p

[김남국 @lawmaker2024]

<내란 세력’이 준동하는 위중한 시국, 사진만 찍고 다니며 ‘이미지 메이킹’에 몰두하는 자기 정치는 역사에 죄를 짓는 일입니다>

원래 사진에는 소리가 담기지 않지만, 김동연 지사의 사진에서는 마치 빠르게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아마도 김동연 지사의 행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정성보다는 대권 도전을 위한 정치적 계산이 앞서 보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김동연 지사가 말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실질적으로는 탄핵 위기에 자기 정치에 몰두하는 모습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등 내란 세력들이 일제히 2차 준동하고 있는 이 위중한 시점에, 자신이 대권 주자로 뜨기 위해서 사진 찍으며 ‘이미지 정치’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국민에게 실망을 넘어 분노하게 할 뿐입니다.

이게 월례 행사로 느껴질 정도로 이미지 메이킹 ‘사진 정치’에 의존해왔습니다. 그러나, 반복된 마케팅은 효과가 반감되고, 탄핵 시국에도 자기 정치를 위해서 계속 사진만 찍고 다니는 행보는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자신의 독자적인 리더십과 정책 비전을 보여주기보다는 특정 세력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사진 정치’라는 인상만 남길 뿐입니다. 경기도지사 김동연으로서 어떤 정책과 정치인으로서 무엇을 보였는지 정책적 성과는 보이지 않습니다. 언론이 띄워 놓은 중도적인 이미지와 인지도라는 껍데기를 벗기면 과연 평가할 것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렇게 사진만 찍는 반복된 이미지 정치로는 위기를 돌파할 수 없고, 김동연 지사가 원하는 대권주자가 되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민주당이 처한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단결과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정치적 욕심과 이익을 모두 내려놓고, 위중한 시국 속에서 국민을 위해 실질적 행동과 헌신을 보여주는 것이 정치인들의 진짜 책무입니다. 내란죄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정권이 반성 없이 적반하장식 태도로 나오고 있는 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자기 정치는 진짜 역사에 죄를 짓는 일입니다. 지금은 정치적 이득이나 입지를 다질 때가 아니라 위기 극복을 위해서 온힘을 하나로 모을 때입니다. 시대의 요구에 국가 정상화를 위한 헌신적 자세를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