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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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sypark1113]

검찰총장 지휘를 받지 않는 검사를 “특별검사(특검)”라고 합니다. 그런 특별검사를 법률이 아닌 지시나 지침으로 만들 수는 없음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대검 지침으로 만들어진 대북송금 사건 등 “진상조사단”은 총장 지휘를 받지 않고 사실상의 장관 지휘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법률에 근거는 없습니다. 일종의 “장관의 사설 특검”인 셈입니다. 고작 대검 지침에 근거하는 진상조사단이 검찰청법과 같은 법률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명백한 불법 수사조직입니다.

[새벽빛😆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나라에서 살고 싶다 @iamsunoo]

광주에 진 빚 타령 좀 그만해라.
지금 니들 하는 짓 보면 채권 추심하는 불법 사채업자같다

[소랑 Sorang, PhD @sorangelias]

[선진변협 성명] 배재고 6개월 출전정지를 즉각 철회하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배재고 야구부에 6개월 출전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나치게 가혹하고 균형을 잃은 결정이다.

해당 응원의 부적절성, 상대 학교와 지역사회에 대한 사과, 재발 방지 교육의 필요성은 별도의 논의를 요한다. 그러나 고등학생 선수들에게 6개월 출전정지를 부과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특히 고3 학생 선수들에게 대회 출전은 단순한 경기 참여가 아니라 진학과 장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실적이다. 징계가 교육의 이름으로 학생들의 앞길을 사실상 막는 셈이다.

우리 사회는 김일성 회고록의 출판 · 배포 문제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지극히 관대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자유의 보호와 한계라는 기준에서, 고등학생 야구부의 부적절한 응원과 김일성 회고록 중 어느 쪽이 보호의 영역에 있고, 어느 쪽이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가? 기준이 뒤집힌 사회는 자유 사회라 할 수 없다.

대한민국 건국기념사는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분명히 밝혔다. 민주정체의 핵심은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데 있고, 국민과 정부는 언론의 자유를 비롯한 개인의 자유를 극력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불량분자들이 국민의 자유라는 구실을 이용하여 정부를 전복하려는 것을 허락하는 나라는 없다”고 했다. 자유는 보호되어야 하지만,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체제를 파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뜻이다.

이 기준에서 보아도,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에게 내려진 6개월 출전정지는 자유의 한계를 바로 세우는 조치가 아니라, 미성년 학생들의 장래를 과잉 제재로 짓누르는 조치에 가깝다. 반면 자유체제 자체를 부정하고 북한 독재체제를 미화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해서는 관대했던 우리 사회의 태도는 심각한 자기모순이다.

『사기』는 주나라 여왕(厲王)의 사례를 전한다. 여왕은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을 감시하고 처벌하게 했다. 그러자 백성들은 감히 말을 하지 못하고 길에서 눈짓만 주고받았다. 여왕이 이를 두고 비방을 금지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여기자, 소공은 “백성의 입을 막는 것은 물을 막는 것보다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백성의 말을 억누르는 정치는 결국 공동체의 붕괴를 부른다는 뜻이다.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자유 사회의 기초다. 그것은 근본적 자유 중에서도 근본적 자유이며, 한 사회의 번영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다. 종교개혁, 계몽주의, 교양주의를 거치며 서구 문명이 압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도 공론장의 형성과 자유로운 토론의 힘이 있었다. 존 스튜어트 밀이 강조한 것처럼, 불편한 의견을 억압하는 사회는 진리를 발견할 능력도, 오류를 교정할 능력도 잃게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거꾸로 가고 있다. 7월 7일 시행이 예고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이른바 ‘입틀막법’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호해야 할 때, 오히려 제재와 처벌의 장치를 넓히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 배재고 6개월 출전정지는 이러한 어두운 흐름의 상징적 장면이다.

기성세대가 낡고 잘못된 패러다임으로 젊은 세대의 앞길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다른 생각, 다른 의견, 미성숙한 태도에 대해 교육보다 제재와 처벌을 앞세우는 사회는 선진 사회가 아니다. 그것은 자유문명의 길이 아니라, 시들고 몰락하는 길이다.

대한민국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한쪽은 건국 이후 80년 동안 대한민국이 걸어온 자유문명의 정방향이다. 다른 한쪽은 자유의 이름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표현을 억누르고, 청년의 장래를 징계로 끊어내는 역행의 길이다. 배재고 6개월 출전정지를 결정하고 옹호하는 흐름은 미래로 열린 길이 아니다.

우리 사회는 자기교정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 잘못이 있다면 교육하고 바로잡되, 학생들의 장래를 과잉 제재로 파괴해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의 기준도 다시 세워야 한다. 자유체제를 지키는 방향에서, 그리고 젊은 세대의 미래를 살리는 방향에서 판단해야 한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배재고 야구부에 대한 6개월 출전정지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재발 방지 교육과 학교 · 지도자 책임의 점검은 별도로 하되, 학생 선수들의 진학과 장래를 사실상 봉쇄하는 과잉 징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2026년 7월 1일

선진변호사협회

[묵향(墨香)™🐬 @c584637]

배재고 학생들이 “스타벅스 가야지” 했다고 징계를 하면서 “전두환 식 탱크로 밀어 버려야 해”라고 발언한 최욱, “이대남에게 몽둥이 들어야 한다”는 정준희, 충암고한테 “내란고”, “내란의 요람” 이라고 조롱한 광주일고는 왜 징계를 안하냐???😤😤😤

[칼 융 @Carl_Jung66]

#이재명_공소취소_꿈깨고_재판받아

이것들은 찢처럼 지역화폐에 환장했네!

내 포인트를 내가 알아서 쓰든 안쓰든 내 자유인데!!

왜 이걸 정부에서 강제로 지역화폐화해??

내가 필요하면 알아서 할테니 놔둬!

기업도 자기들 기업방침에 따라 주는건데 그걸 정부에서 획일적으로 통제?사회주의냐?

[칼 융 @Carl_Jung66]

#이재명_공소취소_꿈깨고_재판받아

민새가 유시민작가한테 토론하자고 했다며??ㅋ

토론하면 니가 상대는 되고?ㅋ객기는ㅋ

그리고 민새야, 이건 유작가와 토론할꺼리가 아니고 찢통과 민새 그리고 뉴개딸들이 생각을 바꾸면 해결됨!!

토론은 생각을 바꾸는게 아니라 서로 이해를 구할때 하는거고!!

[주진우 @joojinwoo_]

[민주당의 선관위 특검 추천 배제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입장을 밝혀라]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선관위 특검법을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이 선관위용 입틀막법을 일방 통과시키는 등 선관위를 감싸온 만큼 민주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되어야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시절 여당인 국민의힘 특검 추천권을 배제해 왔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특검 추천권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선관위는 여당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특검이 수사해야 하지 않나?

수사 범위에도 성역이 없어야 한다. 투표용지 부족은 물론 개표결과 오입력, 선관위 내부 비리 등 모든 것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속히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https://t.co/fg6VjEVVml

[전남진 @jinmadang]

간단합니다. 앞으로 언론과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보면 됩니다. <이재용, 최태원 업적이다>라고 하면 기업이 자발적으로 결정한 것이고, <이재명 업적이다>라고 하면 정치 권력이 기업 팔 비튼 겁니다.

[sleepwalker @slipwalkerr]

@cahn00 선후관계 좀 따져보고 말 얹길 바랍니다. 이낙연이 민주당 버리고 김문수 지지한 건 몇년 뒤의 일이고 문재인이 이낙연에게 등 돌린건 21년부터입니다. 김문수 지지가 명분이 없었던 것도 아니구요. 법치주의 파괴를 심각하게 여긴다면 당시 이재명을 반대하고 김문수를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르르 @kkMjiH]

잘한다 진짜 저 악질적인 민주당 상대로 이렇게 세게 나가야돼 계속 당하고만 있을수 없어

[전병헌 @BHJun]

[ 국민 눈에 돼지로 보인다면, 그건 당신들이 폭식하는 '돼지 짓'을 했기 때문이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 집중 투자를 둘러싼 ‘밀실 외압’ 논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내놓은 일갈이다. 거친 언사로 본질을 덮으려는 전형적인 프레임 전환이자, 정당한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을 향한 명백한 모독이다.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따져보자. 이 거친 반박에 공감할 국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

정부가 오늘 요란하게 발표한 소위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본질적으로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 삼전과 하이닉스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민간 기업이 내린 결정을 두고, 그동안 정권이 보여준 정황과 과정은 ‘자율’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밀실에서 기업의 팔을 비틀어 짜낸 결과물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만약 정부의 주장대로 이것이 외압 없는 기업의 순수한 자율적 판단이라면, 대통령이 나서서 이를 자신의 치적인 양 포장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기만하는 ‘성과 가로채기’ 쇼다. 반대로 정권의 압박이 있었다면, 그것은 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관치 금융, 관치 경제의 부활이다. 결국 “돼지 같은 짓을 해놓고, 문제를 지적하니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인다”며 적반하장으로 일관하는 꼴이다.

이 연출된 각본의 냄새는 이미 이 전부터 풍겼다. 김민석 총리가 국정보고회를 빙자한 전당대회용 사전 유세에서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며 대놓고 군불을 때지 않았던가. 최근 청와대 밀실에서 대기업 회장들을 불러 모은 뒤, 기업이 아니라 청와대 관계자들이 먼저 나서서 투자설을 흘리며 조바심을 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정권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티를 내고 싶어 안달이 났던 당사자들이, 이제 와서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있다.

그 누구도 낙후된 호남 지역에 첨단 산업 시설이 들어서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국토 균형 발전은 필요한 과제다. 그러나 기업의 생존이 걸린 중대한 천문학적투자 결정을 정치적 의도로 오염시키고, 특정 정파의 전당대회용 불쏘시개로 왜곡하는 그 행태가 추악하고 비루할 뿐이다. 가성비도, 효율성도 당권경쟁 앞에서는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닌가.

대통령은 반박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업들이 용수나 전력 등 필수 인프라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사업성 판단도 없이 초거대 공장 설립 계획을 세웠겠느냐”*고.
기가 막힌 유체이탈 화법이다. 이 반박이야말로 역설적으로 이재명 정권의 관치 개입 수준이 ‘세계 초특급’이었다는 방증이자 자백이다.

철저한 계산하에 움직이는 글로벌 기업들이 왜 인프라 검토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 정권의 정치적 타임라인에 맞춰 부랴부랴 투자 계획을 발표해야만 했을까.
시장과 기업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보는 구시대적 관치 경제, 그리고 이를 지적하는 국민의 입을 막으려는 거친 언사. 지금 국민의 눈에 비친 정권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다. 본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거울부터 보길 바란다.

[💙🐬바다로 가요🦁🩵 @nylove0309]

정치적 임명이나 특혜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는 요인‼️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동안 외교 경험 없는 특임 공관장이 재외 공관장 65명 중 37명에 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변호사가 UN 대사로 임명된 사례는 대표적입니다.

이낙연의 사유 많은 시청 바랍니다😊
https://t.co/1Yd9B55zSo

[묵향(墨香)™🐬 @c584637]

현시간 약 18만명입니다.🤣🤣🤣

[전남진 @jinmadang]

제 발 저리나?

[백광현 @LOLOS8678]

민주당의 박상용 검사 괴롭히기는 법치에 대한 도전입니다.

https://t.co/Ecz5H1HRR2

[먹물이 @mugmulree]

보고를 받았다고 답변하였으나
보고를 받았음을 뜻한 것이지
보고를 받았음을 의미한것이 아님
보고된 바 있음을 알게 되었음
따로 보고 받은것이 아니며
보고된 것으로 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에휴

[브이. @B4H8mKnGxUVaMs6]

잘한다!!!!

국힘 재판취소 저지특위 "박상용 징계 철회 탄원서 제출할 것" | 다음 - MBC https://t.co/lQVLIWEtrZ

[April @aprilseojinlee]

경기도 곳간 그런건 김동연 탓이 아니라 이재명 때 부터 이미 그랬잖아. 성남시도 은수미 되고 나서 빚더미였던거 다 들통났고.
메뚜기 때 지나간 곳 처럼 그 패거리 지나간 자리 풀 한포기 안 남는다고 했잖아. 다 아는 이야길 뭘 새삼스레 난리야? 애미가 그것도 몰랐어?

[백광현 @LOLOS8678]

오전 9시 30분 시작한 재판이 방금 끝났습니다. 복귀 후 정리하고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주진우 @joojinwoo_]

[경찰 독직폭행 증거 영상 공개]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의 국민의힘 보좌진에 대한 독직폭행 및 휴대전화 불법 압수 시도 증거영상을 공개한다.

경악을 금치 못 할 엄중한 사안이다.

국민을 대표해 항의 방문한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도 이 정도인데 국민에게는 얼마나 공권력을 멋대로 휘두를지 안 봐도 뻔하다.

특히,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은 올림픽공원을 관할한다. 이런 안하무인하는 태도로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 것 아닌가?

재발방지를 위해 경찰에 엄중히 책임을 묻고 해당 경비부장 및 이 사태를 자초한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징계 및 처벌을 공식 요구한다.

그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