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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 “죄형법정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아무리 법률 규정을 명확히 한다고 포장을 해도 그 법은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또 “판사를 처벌하는 법은 그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며 “문명국의 수치”라고 지적했다.
무안공항 참사 희생자 유골이 잔해 속에서 발견되었다는 소식
참담하다. 이 정부는 왜 이리 무안공항 희생자를 홀대하는가.
유가족도 홀대하고..무안이 아닌가. 망자가 출마해도 뽑아주는 전라도가 아닌가. 전라도민들은 이런 행태가 분하지않나.. 스스로 노예를 자처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돌풍이 대단합니다. 단종 부인 정순왕후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노비로 홀로 산 64년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영월의 엄흥도처럼, 정순왕후도 동네 여인들이 도왔습니다. 정순왕후는 그렇게 살다 82세에 한 많은 생을 마감합니다. 권력은 잔인하게 정의를 짓밟고, 역사는 너무도 늦게 정의를 회복합니다. 그러나 민초들은 사람의 도리와 세상의 정의를 바로 알고 실천합니다. 권력과 역사와 민초의 아픈 관계도 함께 생각해 봅니다.
이낙연의 사유,
<64년을 노비로 산 정순왕후, 민초가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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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모론보다 더 위험한 건 선거 불신 방치” ]
이준석–전한길 ‘부정선거 음모론’ 끝장토론의 조회수가 600만을 돌파했다.
음모론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 부정선거 논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생각보다 크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장면이다.
선거가 조직적으로 조작되고 있다는 식의 의도된 음모론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투·개표 과정과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코웃음으로 넘길 수준이 아니라는 점 또한 분명하다.
어떤 제도도 완벽할 수는 없다.
더구나 선거 때마다 부실 관리와 시스템의 허점이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그 틈을 파고들어 음모론까지 확산된다면 이는 외면할 일이 아니라 개혁과 보완의 신호다.
사전투표지에 선관위원장 직인을 미리 인쇄하는 방식만 해도 그렇다. 굳이 국민의 의구심을 키울 필요가 없다. 신뢰는 작은 절차에서부터 만들어지고, 작은 허점에서부터 무너진다.
개표 절차 역시 점검이 필요하다.
현재처럼 자동 분류 후 수검표를 하는 방식보다, 먼저 수개표를 하고 기계로 재검증하는 방식이 오히려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사전투표 제도는 편리하지만, 법정 선거기간이 끝나기 전에 유권자의 선택이 확정된다는 구조적 문제와 함께 부정선거 논란의 진앙지로 반복해서 거론되고 있다.
본투표일을 연장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제도의 전반을 충분히 연구하고 숙의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들이 유권자들의 의심을 지울 수 있는 느려도 투명한 시스템으로 가는 반면 대한민국 선관위는 점점 더 효율과 속도만을 추구하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고 있다.
부정선거 음모론만 탓할게 아니라 더욱 투명하고 신중한 선거 시스템 개정이 선행되어야 음모론은 사라질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 절차인 선거 과정이 끊임없이 논란이 되는 것은 국력 낭비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와 정치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는다.
“선거관리는 이미 완벽하다”는 오만에서 벗어나야 한다. 부정선거론자들 역시, 음모론에만 매달리지 말고, 유권자들의 선거 불신을 바로잡는 제도 개혁부터 선행해야 할 것이다.
보다 치밀하고 정교한 개혁으로 K-선거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때다.
이재명은 집 팔라는데 시아버지 유언이라 못 판다는 민주당
정작 與 의원 24명 중 '매도 불가'·'무응답'이 대다수...
"국민은 파는 게 유리할 것" 협박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사정 있어 못 판다" 버티기
"세입자 걱정돼서" 기상천외 변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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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봐주기가 이���명 정부의 뉴노멀]
남욱 등 일당들의 위례 신도시 특혜에 대해 1심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문 정부 조현옥 인사수석의 공공기관장 내정 직권남용도 1심 무죄에 항소를 포기했다.
해괴한 광경이다. 범죄자 봐주기가 이재명 정부 뉴노멀이 됐다. 이재명 공범과 민주당 인사들은 이제 1심 무죄만 받으면 면죄부를 받는 것인가?
일반 국민과는 완전히 다른 기준이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미 사법 특권층이 되어 버렸다.
공천 뇌물, 사건 무마, 성추행이 판치는데도,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 앞에 ��리 숙이지 않는다.
검찰이 민주당 입맛대로 항소 포기함으로써 정치적 독립은 휩쓸려 가버렸다. 검찰 스스로 간판을 떼고 문에 못질을 해 버렸다.
p.s. 역사는 반복된다. 오늘의 항소 포기에 관여된 사람들은 특검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