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법치를 다 내어줘버리는 보이스피싱을 당해선 안됩니다>
불법 국정조사가 끝나고, ‘조작기소 특검’이 발족되고, 통상의 특검 기간인 100일쯤 지난 9월경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가 논의될 것입니다.
9월 공소취소 10월 검찰 폐지.
권력자의 시나리오 대로 국민들의 법치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당하고 나면 피해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법치가 무너진 다음에는 원래대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혹시 받고 계실지 모르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잠시 끊으시고, 이성과 양심의 밝은 눈으로 이 사안을 살펴주십시오. 재심도 있고, 검찰에 의한 공소취소도 있는데, 왜 유독 전례없고 괴물같은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만을 고집하는지 살펴봐주십시오.
제가 잘못한게 있다면, 여러분이 가진 법치로, 제도로 저를 처벌해주세요. 저는 경찰, 검찰, 공수처, 특검 수사 그 어떤 것도 달게 받겠습니다. 기소되면 법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다만, 사법부에서 자신의 사건을 빼앗아 권력으로 자신의 죄를 없애는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가 허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70여년 가꾸어 온 법치와 제도를 다 망가뜨리고 그걸로 권력이 제 욕심을 채우는 보이스 피싱은 정말로 당해선 안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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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도 없는 특검은 ”불법 국정조사 도우미“로서 “공소취소 시나리오의 소모품”에 불과합니다>
권창영 특검은, 출국금지, 압수수색 영장, 소위 언론플레이 이런 것들 해서 여론 조성하고, 불법 국정조사의 공소취소 빌드업 시나리오에 도움을 주는 역할입니다.
서울고검 TF에 맡겨놓은 연어술파티 수사가 지리멸렬하니 국정조사 도우미로 전격 투입된 것이죠. 그런데 정작 수사권이 없으니 허무맹랑한 윤석열 청와대 개입설이니 국정농단이니 음모론 만들어 퍼뜨리는 것이고요.
아마도 결국 국정조사 이후에는 새로 만들어지는 본격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에 이 사건들 넘기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두달짜리 중간 소모품입니다.
음모론 퍼뜨리고 모든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그에 맞는 쇼를 하면, 없는 사실도 만들어지고, 세상도 뜻대로 움직이는 줄 알겠지만,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박상용 검사 사태에 대하여 정유미 검사장이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을 공유합니다. 이 글을 읽고 가슴이(적어도 얼굴이라도!) 뜨거워지는 검사들이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검사의 자부심이 1%라도 남아있다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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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새끼 패는 옆집 남자에게 몽둥이 쥐어주는 아비>
옆집 남자들이 몰려와 억울하다고 울부짖는 아이를 두들겨 팬다. 몇날 며칠을 패도 아비라는 자는 방구석에 처박혀 뭘 하는지 코빼기도 비추지 않고 있더니, 어느 순간 슬쩍 나와 아이를 패고 있는 남자의 손에 몽둥이를 쥐어주고 다시 집 안으로 사라져 갔다.
이 아비는 대체 뭘까.
정치권에서는 대북송금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조작되었다며 검사 하나를 두들겨 패고 있다.
언제부터였는지 기억나지는 않지만 평검사 한 명이 감당해 내기에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닌듯 싶다. 선배라고 여기기도 싫은 검찰 출신의 어떤 이는, 국회에서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보는 가운데 검사가 '술 먹고 벽에 x칠 했다'고 자극적인 소리를 늘어놓더니,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고는 아차 싶었는지 입을 다물고 있다. 사과 한마디 없이.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 검사가 국회에 끌려 나가 자신이 수사했던 형사사건 피고인과 함께 앉아, 마치 피고인은 의인이고 검사가 죄인인 듯 취급당하는 굴욕을 겪기도 했다.
그 동안 검찰조직이 공격받은 적은 꽤나 있었으나, 사실상 방어력이 없는 평검사 개인에게 이처럼 집단 린치가 가해진 적이 역사상 있었나 싶다. 분통터지게도 그 동안 검찰조직은 검사를 전혀 보호해 주지 않았다. 그 검사가 원해서 맡은 사건도 아니고, 본인에게 배당된 사건을 그저 성실하게 했을 뿐인데, 수사 책임자도 아니고 층층이 부장, 차장, 검사장, 대검 반부패부장, 검찰총장을 머리 위에 이고 평검사로서 본인의 몫을 감당했을 뿐인데, 혼자서 사냥감이 되어 몰이를 당하고 있는 중이다.
진행 중인 수사나 공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는 삼권분립을 해하여 위헌적이고, 국정조사나 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적인 제한을 가하고 있는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정면으로 위배하여 위법하다. 이런 이유로, 박상용 검사는 국정조사의 위헌, 위법성을 지적하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입장표명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안다.
국정조사장에 대검 차장과 많은 검사장들이 참석했다.
아마도 기획검사와 비서관, 수행직원들을 대동하고 관용차를 타고 갔겠지. 기획검사가 만들어준 문건들을 뒤적거리며 외우면서도 갔을 것이다. 그에 반해 박상용 검사는 아무도 챙겨주는 사람 하나 없이 혼자 출석했을 것이다.
국정조사장에서 마주쳤다면, 대검차장과 검사장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 불쌍한 놈, 오늘도 가루가 되도록 까이겠구나, 내가 저 입장이 아니라서 너무나 다행이다' 라고 가슴을 쓸어내렸을까. 이윽고, 모두가 우르르 일어나 한 손을 들고 착한 아이처럼 선서하는 와중에, 검사 혼자 선서하지 않겠다고 버티며 그 이유를 소명하게 해달라고 외치다가 마이크를 빼앗기고 아수라장이 된 회의장 안에서, 대검 차장과 검사장들은 그 순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대충 숙여주고 넘어가지 왜 분란을 일으키냐'고 짜증을 냈을까. 한심하다 생각했을까. 혹은 부지불식간에 권력에 수그리고 있는 자신들에게 부끄러움을 느꼈을까. 아니면 동료가 모욕당하는 것에 분노를 느꼈을까.
그간, 동료들에게 막연한 믿음을 잃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앞의 두 질문은 내가 고를 만한 선택지가 아니었지만, 결정적으로, 어제 나는 동료들에 대한 신뢰를 잃고 결코 회복할 수 없는 배신감을 얻게 되었다.
어제, 검찰총장 대행의 요청으로 법무부장관이 박상용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비워든 뭐든, 아직 아무것도 밝혀진 것도 없이 그저 정치권과 박상용 검사 간의 진실공방이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억울하다고 울부짖는 아이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오히려 아이를 쥐어 패는 옆집 남자에게 몽둥이를 쥐어 주는 꼴이라니. 슬프지만 내가 이십 여 년 몸담아 왔던 조직이 이 모양이 되었다. 말 잘 듣고 착한(?) 총장 대행 두어 명이 왔다 가는 동안, 순식간에 영혼도 가오도 줏대도 원칙도 없는 조직이 되어버렸다.
이 마음을 어떻게 가누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럽다.
참담하고 부끄러워 망연자실할 뿐.
드디어 선을 넘었다.
현직 검사를 향한 집단 괴롭힘. 부패한 자들에게 권력을 쥐어주면 어떻게 되는지 역사는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숨어있는 검사들, 벌벌 떠는 판사들, 그저 관망하는 언론인들이여. 내가 아니어서 다행인가? 웃기는 소리, 다음 차례는 바로 당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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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의 사유>
산정동 가톨릭성지가 새로운 랜드마크로 등장했습니다. 순교자기념성당은 국내 첫 ‘준대성전’으로 교황청이 지정. 조성에 작은 도움을 드린 인연으로 저에겐 더욱 각별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긴 3.23km의 해상 케이블카도 새로운 명물. 도시와 바다와 섬을 차례로 내려다 볼 수 있습니다.
전남지사 시절부터 단골 오거리식당, 다시 찾았습니다. 목포역에서 걸어서 5분, ‘총리 밥상’이란 메뉴를 내놓습니다.
목포도 지킬 건 지키면서, 바꿀 건 바꾸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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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톡] 📦 쿠팡은 안 되고, 알리는 된다?
같은 새벽, 같은 배송인데…
민노총의 ‘새벽배송 금지’ 요구가
결국 한국 기업의 발을 묶고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엔 길을 터준 셈이 됐습니다.
노동자 보호를 내세운 주장 뒤에
정작 현장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빼앗지 말라”고 외치고 있죠.
쿠팡의 새벽배송은 막고,
CJ와 알리의 주7일 배송엔 침묵하는 이유
정말 ‘노동’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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