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카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

[박주현 @muzlandju]

인공지능 챗봇 제미나이에게 국무회의 참석 문제를 물어봤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이재명이 다시 SNS에 반박 글을 올렸다.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청은 대통령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한술 더 떠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면 직무유기로 형사처벌을 받을 범죄이자 탄핵 사유라고까지 적었다.

보편적인 상식을 가진 국민의 눈으로 이 주장이 맞는지 하나씩 따져보자.

첫째로 내일 비가 올지 눈이 올지 예보하는 기상청과, 범죄자를 체포해 감옥에 보내는 중수청이 정말 같은 성격의 기관인가.

기상청장과 소방청장은 대통령의 측근 비리를 수사하지 않는다. 야당 정치인을 기소하지도 않고, 권력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 반면 중수청과 공소청은 국민의 신체를 구속하고 살아있는 권력의 범죄까지 단죄해야 하는 준사법기관이다. 대통령이 일기예보 보고를 받는 것과 범죄 수사 보고를 받는 것을 똑같다고 우기는 것은, 법전을 읽기 이전에 기본적인 사리분별조차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역대 어느 정부도 검찰총장을 국무회의에 부르지 않았던 이유는 법 조항을 몰라서가 아니라, 권력자가 수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최소한의 상식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둘째로 이재명은 지휘감독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 아니면 공개회의 대신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것이냐며 두 가지 질문을 던졌다.

전형적인 말장난이다. 정답은 둘 다 아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상식은 공개회의에서든 밀실에서든 대통령이 수사기관을 상대로 지휘감독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대통령들이 탄핵 위기에 몰리거나 퇴임 후 감옥에 간 이유는 수사기관을 지휘감독하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정반대로 권력을 이용해 수사에 개입하고 외압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하물며 지금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는 이재명 본인이 8개 사건으로 기소되어 5개의 재판이 멈춰 서 있는 피고인 신분이다. 수사와 재판의 당사자가 수사기관장을 매주 자기 회의실에 불러 앉히고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겠다고 큰소리를 치니, 국민 눈에는 책임정치가 아니라 노골적인 방탄과 수사 압박으로 보일 뿐이다.

셋째로 대통령이 기상청 다루듯 수사기관을 직접 지휘하는 것이 당연하다면, 더불어민주당과 좌파 진영은 대체 왜 78년 된 검찰청을 기어코 해체했는가.

그동안 그들이 검찰을 없애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던 유일한 명분은, 검찰이 대통령과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니 수사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놓고 검찰을 부숴 중수청과 공소청을 만들자마자,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이들을 지휘감독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범죄라고 정반대의 소리를 한다. 남이 권력을 잡았을 때는 수사 독립을 외치고, 내가 권력을 잡으면 직접 지휘가 헌법적 의무라고 말을 바꾸는 것을 두고 세상은 내로남불이라 부른다.

마지막으로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반대 측 주장이 얼마나 수준 낮은지 느끼게 해주려 했다는 변명 역시 궁색하다. 정작 언론과 야당이 유도 질문 없이 제미나이에게 똑같이 물어봤을 때, 인공지능조차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상시 배석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답하지 않았는가.

거창한 헌법 조항이나 인공지능의 이름을 빌려올 필요가 없다. 범죄 혐의를 받는 권력자가 수사기관장을 부하 다루듯 눈앞에 앉혀두고 통제하려는 시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법치가 아니라 반칙이다. 상식은 이토록 단순하고 선명하다.

[썩은세상 🐳 @CorruptWorldK]

중국인도 경찰이 될 수 있고,
성범죄자도 경찰이 될 수 있는
이런 거지 같은 나라가 어디 있나?

[평화를 빕니다 @ranostephania]

한국인이 해외 이민가서 김치내놓으라고 폭동을 일으켰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박주현 @muzlandju]

요즘 그록이 짱이구나.

[ぱみち♡ @kuku05200]

てかさ、ムスリムって中国行けば良くない？　広いし

[가피우쓰 @yoongaphee]

대통령 지지율이 32.6%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부정 평가가 66.1%로 긍정의 두 배를 넘었는데요. 호남을 뺀 모든 지역에서 부정이 더 높게 나다고 합니다.
#공정 #팩트파인더
https://t.co/sLoFDjPR0R

[RogerWaters @2mbc8092]

'뭐 어쨌든 명복을 빕니다' -이재명
'사과를 바라시니 사과드리겠습니다' -추미애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나 죄송합니다' -김민석

그냥 민주당엔 이제 인간 자체가 정상인 자가 없다.

[백광현 @LOLOS8678]

주말 백브리핑 라이브 :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미리 알아야 할 저들의 계략 https://t.co/TwFrZGvbnC - @YouTube

[생태탕 @rearwindow38]

“사과하라니까 사과한다”

[비긴이계인 @blackcow1210]

박혜원씨가 공연하고 있는데 엠씨가 올라와서 끊어버림.

그리고 초대손님이 있다며 김민석 부름
박혜원 어쩔줄 몰라 도망감
엠씨가 같이 의전하라고 부름.

예술이 그저 도구인 중국 북한 같은 나라에나
있을 법한 정치인들ㅋㅋㅋ

[YetAgain @YetAgainKR]

💢애미추

기자의 💢재정 빨대💢 질문 받자,

💢 탄핵 해버림 😱

[chloer @chloerok]

5만원에 개인적으로 당근한걸 국중박 전시회를 열어 문화재로 둔갑시키는 민주마법사

[블래스 @comelaprimave]

주가 하락기에 대규모 주식 매수로 ‘소방수’ 역할을 해온 국민연금이 주가 상승기에 국내주식 투자 허용범위를 확대한 게 화근이 돼 최근 증시 급락 국면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점에서 주식 비중을 충분히 낮추지 못한 탓에 하락장에서 저가 매수에 나설 여력이 제한됐다는 지적이다.
https://t.co/IKiRikOxhM

[Ryan Kang AWEB @RyanKang888]

미친개들 풀어놓으면서 누군지도 안밝힌다고??

[장덕천(전 부천시장) @JANGTOPIA]

[대통령의 언행불일치]

✅ 말과 행동이 다르고,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이 다른 사람은 신뢰받을 수 없습니다.

✅ ‘능력 안되면서 큰자리 요구’하는 것은 큰 잘못이지만, ‘능력 안되는 사람 큰자리에 앉히는 것’이 더 큰 잘못입니다. 잘못된 요구는 거절하면 됩니다.

✅ ‘가깝다고 한자리씩 주면 최순실된다’

기사에 따르면 공기업인 지역난방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하동근씨는 8명이 선발된 서류심사에서 꼴찌, 5명의 면접자 중에서도 꼴찌를 했다고 합니다.

성남에서 이대통령과 함께 활동했고, 김현지 비서관 결혼에 주례를 본 사람이라고 합니다.

공개된 이력을 보아도 지역난방공사 사장을 할 수 있는 이력이 아닙니다.

✅ 대한민국이 성남시 수준으로 굴러가는 것은 불행입니다.

#인사만사 #지역난방공사 #꼴찌

[유연한대나무 @soupdanamu]

짤 줍
아이디어 굿! AI활용 굿! 입니다.

[토마호크 @_toma_hawk]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되는 사람>

드론작전사령부 김용대 사령관.

북괴는 윤석열 정부 당시 무인기를 침투시켜
서울 상공을 휘젓고 다녔음.

서울 뿐 아니라 북괴 무인기가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었음.
거기에 더해 오물풍선까지 우리 쪽으로 보내는
도발을 감행함.

이에 대한민국은 드론작전사령부 김용대 사령관의
지휘로 평양에 드론을 침투시키는 맞대응 작전을 펼침.

우리가 먼저한 것도 아니고 적이 도발하는데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됨???

근데 그걸로 걸고 넘어져서 김용대 사령관을 파면시키고
군인연금까지 모두 박탈시킴.

지금 쿠팡알바를 다니신다고 함.

나는 민주당과 좌파들이 항상 하는말이
그럼 전쟁을 하길 바라냐? 이런 말을 하는데

처음부터 전쟁을 바란건 우리가 아니라 북괴임.
그럼 쳐 맞아도 가만히 있고 뭘 해도 가만히 있으라는 얘긴데

니네 집도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서 피해를 끼쳐도
가만히 있을거냐?

진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개 등신들 가으니라고

[마티유(Mathieu) 𝕏 @teslapilgrim]

결국 자기들이 씌우던 프레임에

자기들이 걸려 넘어지는 이런 무지한 자를

얼마나 지능이 낮아야

지지할 수 있을지요?

[세상을 향한외침 2 @osanghwan5]

이런 개....
개딸들조차 믿지 않을 이런 말을
눈 하나 깜빡않고 할수 있다는건
천성적으로 타고났기 때문이다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