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신하 기자
['성범죄 은폐 혐의' 검찰 수사로 정권이 박살날 수도 있다]
성범죄 등에 대해 검찰 보완수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재래식 언론, 법조 카르텔, 일부 민주당 의원 따위가 총궐기하는 모양새다. 정부가 정청래 대표 시절엔 1년 동안 검찰개혁을 뭉개다가, 김민석이 당권 장악에 나선 시기에 맞춰 보완수사권 폐지해 보라며 민주당에 공을 넘긴 이유가 여기에 있었나 보다. 너희 기득권 무리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성범죄 등 약자 대상 범죄에 한해 보완수사를 허용하면 괜찮다고? 검찰 속성을 모르는 것인지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 성범죄는 2차, 3차 가해 의혹으로 번지기 쉬운 속성이 있다. 이성과 진실보다 주장과 혐오가 더 쉽게 여론을 자극하기 마련이다. 일개 공무원, 일개 당직자의 성범죄를 빌미로 정부, 청와대, 민주당, 정권의 은폐 시도 의혹으로 부풀려 전방위 압수수색• 구속영장•소환조사로 뒤집어 놓는 게 불가능할 것 같은가. 윤석열 휘하 검찰이 했던 짓거리를 돌이켜 보면, 너무도 당연한 수순 아닌가?
정치인•공무원 자녀의 학교 폭력 피해를 가해로 둔갑시키고 다시 권력형 은폐 의혹으로 부풀려 전방위 수사하는 게 불가능할 것 같은가?
참으로 순진한 발상들인지 멍청한 발상들인지. 이솝 우화에서 텐트로 발 하나 들인 낙타가 결국 주인을 쫓아낸다는 얘기가 있다. 처음엔. 성범죄 얘기만 하더니 슬금슬금 이곳저것 갖다 붙여서 사회적 약자 범죄에까지 보완수사권 주잰다. 범죄 피해자 중 약자 아닌 사람이 몇이나 있나. 검찰이 낙타보다 멍청할 것 같은가.
경찰수사에 보완수사는 필요할 수 있다. 단, 그 주체는 절대로 검찰이 돼선 안된다. 경고하건대, 검찰개혁이 유야무야 무산되면 곧바로 레임덕이 온다. 그땐, 기득권에 민주당이나 대통령을 위해 촛불을 들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다.
레몬 헬스케어 앱 대표 사과문
사실상 제2의 스타벅스 사태임.
조직차원에서 저질러지고
아무도 인지하지못하거나 또는 인지하고 암묵적으로 동조하며 세상에 내보인.
어제 난리 났던 고대 병원 앱만이 아니라
저 회사에서 개발했던 병원앱들이 다 날짜가 저 모양 저 꼴이었다고 함.
대표 말로는 인지못하고 계속 복사해서 썼던 화면이고 최초 개발한 사람은 이미 퇴사해서 잘 모른다는데 .
이 말을 믿더라도 애초에 한 명이 아니라 최초 개발멤들이 다같이 낄낄낄 일베짓 한 거겠지.
정청래한테 예전에 어쨌다더라 이런 저런 말 하면서 김민석 미는 계정들이 있더라.
정청래는 그래도 민주당 후보 정동영 밀었지.
김민석은 민주당 탈당하고 국민통합21 정몽준 캠프에서 중책 맡아서 대선을 치뤘잖아.
옛날 얘기 꺼내고 싶지도 않지만,
옛날 얘기 꺼내봐야 다 니들 손해라니까??
왜 굳이 그걸 끄집어내서 니가 지지하는 후보 욕먹이냐??
그게 유효하고 효율적인 캠페인이야???
나 참 이해가 안가네..
졸라 멍청해.
[김용민 의원실]
<검사의 수사권을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결국 검사는 모든 사건을 직접수사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발의된 법안을 기준으로, 검사가 입건과 수사개시를 할 수 없으므로 별건수사도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하지만 사실상 수사기관을 한 번만 거치면, 모든 범죄에 대한 별건수사가 가능해집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일부라도 남겨두는 한, '연어술파티에 의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같은 사건은 여전히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요란을 떠는 겁니까?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국민과 당원의 표를 받아 대통령이 되셨다면, 이제는 그 약속을 지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할 때는 숙의도 없이 공약하신 것입니까?
숙의가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국민과 당원은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약속한 개혁이라면 언제까지 숙의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일정과 실행 의지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국민들의 한숨이 귀찮게만 시끄럽게만 느껴지십니까?
https://t.co/xlTDLrXNAK
우리는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까지 하는 무소불위 권력의 부작용을 이미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이재명정부도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기본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는 흔들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이고 보완수사권 폐지는 그 원칙을 완성하는 핵심입니다.
검찰개혁 완성, 보완수사권 폐지!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이성윤 의원에게 전직 검찰고위층 선배로 부터 연락이 와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말라"고 요구함..
여전히 검찰 새끼들은 포기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각개격파를 시도 중이다..
지금까지 개혁 추진 해놓고 수사권 존치 시키면, 검찰은 그 칼을 반드시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쓸 것임..
이 포스팅에 발끈 하는 이재명 대통령만을 지지하는 분들이 나의 정체가 뭐냐고 물어보는데, 이재명의 열혈 지지자이자 민주당의 열혈 지지자 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저러할 진대, 민주당 내에서 수사권 유지를 위해서 발의한 몇몇 인간들을 비판 한겁니다..
천천히 좀 읽어 보고 비판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