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부동산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습니다.
부동산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중의 핵심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나 투자ㆍ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습니다. 주택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입니다.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은 게 마땅하겠지요.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주택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겠지요?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입니다.
집이 있어야 살림도 하고 결혼해 아이 낳아 기르기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몇몇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이들을 집없는 달팽이처럼 만들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
김경호 변호사의 글..
"1989년 '인노회' 사건을 기억해야 한다. 당시 백영엽 판사가 '이적단체가 아닌 노동운동 단체'라며 기각했던 구속영장을, 검찰은 소위 'TK(대구·경북) 출신'인 조희대 판사가 당직이던 날 다시 청구했고, 그는 기다렸다는 듯 5명에게 영장을 발부했다"
그 영장으로 누군가의 삶은 쇠창살 뒤에 갇혔고, '빨갱이'라는 낙인이 찍혔다. 그리고 2024년 3월, 그들은 35년 만에야 완전한 무죄를 확정받았다"고 전했다.
또한 "35년이라는 긴 세월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들 앞에서, 그 판결은 단순한 '과거의 실수'로 치부될 수 없다. 이는 사법 폭력이자, 한 인간의 존엄을 짓밟은 국가 권력의 오남용이었다"라며 "언론에 묻는다. 잘 살고 있는 배우의 과거를 들추는 그 집요함으로, 왜 사법부 수뇌부의 과거 판결은 검증하지 않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과거에 어떤 판결로 시민의 삶을 재단했는지 묻고 또 물어야 한다"며 "배우의 과거는 가십이지만, 대법원장의 과거는 역사다. 35년 만에 밝혀진 무죄 앞에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그 '날치기 영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이 정의다"라고 강조했다.
캄보디아에서 장기 적출 당할 뻔한 국민 14명을 구해왔는데
이걸 보도하는 언론이 거의 없습니다
방송도 못 본 것 같습니다
조국이란 파렴치한 범죄자 먹방 했다고 나오는 기사보다 적어 보일 정도입니다
박찬대의원과 이재명정부의 공은 보도하지 않는 언론과 방송
https://t.co/wGrHIf44iB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역사에 길이 남을 장면 여럿 나왔지만 김필성 변호사의 이 발언이 핵심을 가장 잘 요약한 것 같다.
수사관이 증거물 유실을 하건 국회에서 위증을 하건
고소/고발 해봐야 수사, 기소, 구형 모두 검찰이 하는 상황이라면
조직을 거스르는 답변을 개인이 할 수 있을까?
논두렁 시계 검언유착 보도로 노통을 사지로 몰았던 SBS가 이 황당한 기사로 조국 죽이기에도 같은 짓을 한 것이다.
이 공작 기사가 조국과 그 가족이 멸문지화 당하는 도화선이 됐다.
검찰 공작 수사 특검을 통해 이 검언유착 반드시 밝혀내 뿌린대로 거두게 해야 한다.
#조국사면복권